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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용어
바이오인증 / 바젤은행감독위원회/바젤위원회(BCBS) / 발행시장 / 발행중지화폐/유통정지화폐 / 방카슈랑스 / 배당할인모형 / 밴드웨건효과 / 뱅크런 / 범위의 경제 / 법률리스크
바이오인증
바이오인증(Biometric Authentication, biometrics)은 개인을 식별하거나 인증하기
위해 각 개인마다 구별해서 측정할 수 있는 고유 생체정보를 자동화된 장치로 추출하여 보관하고 인증하는 기술이다. 생체정보는
크게 지문·홍채·정맥·안면·DNA·심장박동 등 신체적 특성과 음성·서명·걸음걸이·자판입력 등 행동적 특성으로 분류된다.
바이오인증은 별도의 보관 및 암기가 불필요하고, 분실우려가 적으며, 도용·양도가 어렵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바이오인증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금융거래에서도 본인을 인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존의 비밀번호·공인인증서 등
여러 인증수단을 대체하고 있다. 또한 공항 등 주요 보안시설이나 사무실 건물에의 출입 통제절차에서는 물론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홈 기기 접근 등 일상생활에서도 신분증·출입카드·비밀번호 등의 대안으로서 그 활용 폭을 넓혀가고 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바젤위원회(BCBS)
1974년 독일의 헤르슈타트 은행(Bankhaus Herstatt)의 도산이 국제외환시장 및 은행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글로벌 은행감독기준 마련을 위한 공조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1974년말 G10 국가 중앙은행 총재회의 결의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설립되었다. BCBS는 은행 건전성을 규율하기 위한 국제기준 등을 제정하고 은행감독 관련 사안들에 대한 국제협력의 장을 제공해 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BCBS가 은행 규제체계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G10 이외 국가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은행 규제·감독 관련 국제기준 제정기구로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2022년 8월말 현재 G20 국가를 포함한 28개국(EU 포함)의 45개 중앙은행 및 은행감독기관이 회원으로, 非회원국 중앙은행, 감독기관 협의체, 국제기구 등 9개 기관이 초청기관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3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BCBS에 가입하였다.
발행시장
발행시장(primary market)이란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시장을 말한다.
발행시장 내에서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 금융기관, 정부, 지방공공단체 등(발행주체)이 유가증권을 최초로 발행하여
자금공급자인 가계나 기관투자가 등(투자주체)에게 제공하고 소정의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 발생한다. 발행시장 참여자에는
이러한 발행주체와 투자주체 외에 인수기관이 있다. 인수기관은 발행주체를 대신하여 증권발행에 수반되는 사무 절차를 처리하고
유가증권 인수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중 주식 발행은 기업공개,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기업공개란 주식회사가 신규발행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을 하거나 이미 발행되어 대주주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구주)을 매출하여 주식을 분산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상증자란 기업재무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무상증자란 주금의 납입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전입액만큼 발행한 신주를 기존 주주에게 소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며, 주식배당이란 현금대신 주식으로
배당함으로써 이익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중지화폐/유통정지화폐
발행중지화폐는 발권기관인 한국은행이 화폐의 원활한 유통 등을 위해 발행을 중지하기로 한 화폐이다.
발행중지화폐는 비록 화폐 발행은 중단되지만 화폐로서의 강제통용력도 있고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도 가능하다. 또한 발행중지화폐는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현행 사용하고 있는 화폐와 ‘액면가’로 교환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유통정지화폐는 화폐 발행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시중에서의 사용도 정지된 화폐이다. 즉 화폐로서의 강제통용력이 상실되어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화폐 중 1962년 제2차 통화조치 이전에 발행된 화폐들은 화폐로서의 효력이 상실된 유통정지화폐이고 1962년
제2차 통화조치 이후에 발행된 화폐 중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은행권 4종류(오만원권, 만원권, 오천원권, 천원권)와 주화
6종류(오백원화, 백원화, 오십원화, 십원화, 오원화, 일원화)를 제외한 모든 화폐는 발행중지화폐이다.
방카슈랑스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라는 말은 유럽에서 만들어지고 발전된 개념으로 은행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Banque와 보험을 의미하는 Assurance의 합성어이다. 은행과 보험회사가 서로 연결되어 일반 개인에게 폭넓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좁게는 보험회사가 은행 지점을 보험상품의 판매 대리점으로 이용하여 은행원이 직접
보험상품을 파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금융권역의 장벽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어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등과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에서도 보험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방카슈랑스가 좁은 의미로는 보험 상품의 판매에 국한되지만 넓은
의미로는 은행과 보험사 간의 공동 상품개발이나 종합적인 업무제휴도 포함한다. 고객은 금융기관 방문으로 더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은행을 통해 저렴하게 보험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은행과 보험상품을 조합해 효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럽에서는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점차 확대되었고, 일본은 2001년부터
자회사의 일부 보험상품에 한해 판매제휴를 허용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론적으로 어떤 상품을
따로 만들 때 보다 함께 생산할 때 평균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을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라고 하는데 은행과 보험의 제휴도 이러한 사례에 속한다. 그동안의 운용경험으로 보아 은행과 증권의 겸업에 비해서는
시장충격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그만큼 보험업의 고유성격이 강하여 은행상품과의 경합관계가 높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배당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dividend discount model)은 주식투자에 따라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전환함으로써 주식의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모형이다. 주식투자에 따른 현금흐름은 보유기간 중의
배당금과 매도할 경우의 주식가격으로 구성되는데 만일 보유기간이 매우 길다면 매도할 주식가격의 현재가치는 0에 수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만기가 없는 영구적인 증권이므로 보유기간을 무한대로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의 가치는 각 기별
배당금을 적절한 할인율(주식투자의 요구수익률이라고 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으로 볼 수 있다. 배당할인모형은 주식가치
평가모형 중 가장 기본적인 모델로서 주식가격 형성에 있어서 핵심 요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기업경영 및 이익에 관한
수많은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먼 미래의 배당금을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Myron
Gordon은 배당금이 일정률로 성장한다는 가정을 기초로 정률성장배당할인모형(Constant Growth Dividend
Discount Model)을 제시하였다. Gordon의 모형에 따르면 현재 주식의 가치(P0), 최근 예상배당(D1),
주식투자의 요구수익률(r), 배당성장률(g) 간에는 P0=D1/(r-g)의 관계가 성립한다.
밴드웨건효과
소비자가 대중적으로 유행하는 정보를 쫓아 상품을 구매하는 현상을 말한다. 악대차(band wagon)는
악단을 선도하며 요란한 연주로 사람들을 끌어 모은다. 이 밴드웨건을 우르르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유래됐다.
밴드웨건효과(Bandwagon effect)는 결국 유행에 동조함으로써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비이성적인
심리에서 비롯된다.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의 거품형성과 붕괴 현상도 밴드웨건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뱅크런
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금융시장 상황이 불안하거나 은행의 경영 및 건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예금자들은 은행에 맡긴 돈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저축한 돈을 인출하게 되고 은행은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를 뱅크런(bank run)이라 부르며 예금보험공사는 뱅크런과 이로 인한
금융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 원까지의 예금을 보호해주고 있다.
범위의 경제
한 기업이 여러 제품을 같이 생산할 경우가 개별 기업이 한 종류의 제품만을 생산하는 경우보다 평균 생산비용이
적게 들 때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승용차와 트럭을 같이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부품이나 조립라인 등의 생산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갖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동일한 생산요소를 사용하거나
기업 운영 및 마케팅 활동을 함께 하거나 생산물이 가진 특성 때문에도 나타날 수 있다. 연구개발·판매·생산은 공동으로 하면서
제품의 종류만 달리할 경우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또한 기존 산업과 비슷한 산업에 진출할 경우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예로는 은행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를 들 수 있다.
법률리스크
각종 법률 위반이나 법률 제정·개정 등에 대한 인식 부족,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법률 자문 및 서류 작성,
미흡한 법률체계 또는 법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특히 자국이외의 국가에서 경영활동을 할 때
현지국가의 법률이나 법률체계를 정확히 알지 못해 동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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