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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용어
외부자금 / 외부효과 / 외채/대외채권 / 외화가득액/외화가득율 / 외화자금시장 /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 / 외환결제리스크 / 외환동시결제(PVP) / 외환보유액 / 외환스왑거래
외부자금
기업은 투자나 운영자금을 기업내부 또는 기업외부에서 조달하는데 금융기관 차입금, 사채발행 등 기업외부에서
조달된 자금을 외부자금이라 한다. 외부자금은 내부유보나 감가상각충당금 등과 같은 내부자금과는 달리 자금의 이용가능 기간의
면에서 제약을 받으며, 자금조달에도 절차나 경비가 필요한 불리한 점도 있다. 반면, 자본시장의 상황에 따라 조달의 곤란도는
다르나 내부자금에서와 같은 자금량의 절대금액의 한계는 없으며, 또 여러 종류의 조달가능성과 조달조건이 있어 적기에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기업은 자금수요의 상태에 따라 외부자금을 적절히 조달하여, 기업의 재무적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상 기업들의 고정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외부자금 수요가 커지면서 내부자금보다 외부자금 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외부효과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키지만
그 영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외부효과(externality)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로
구분된다.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소음, 공장의 매연이나 폐수 등과
같이 제3자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로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라고도 한다. 반면 교육에
따른 편익, 신기술의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 등과 같이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 또는 외부경제(external economy)라고 한다. 외부효과가 생기면 이에 대한 대가나 비용을
시장에서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해로운 외부효과를 만들어 내는 개인이나 기업은 굳이 외부효과를 줄이려 하지 않게 되며,
이로운 외부효과를 만들어내는 개인이나 기업도 굳이 외부효과를 많이 만들어 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돼 외부효과를 시장에만
맡겨놓을 경우 전체적인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 된다.
외채/대외채권
국제통화기금(IMF)의 [외채통계 작성 및 이용 지침]에 따르면 외채(external debt)는 “한나라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미래 특정 시점에 원금이나 이자 또는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우발적이 아닌, 현재에 확정된
채무의 잔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외채와 상대되는 개념인 대외채권은 일정시점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미래 특정시점에 원금
또는 이자를 회수하게 될 확정채권 잔액을 말한다. 그러므로 외채 및 대외채권에는 국제투자대조표(IIP)에 포함되는 주식,
펀드지분 등 지분성 대외금융자산과 부채가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분이란 모든 채권자가 청구권을 행사한 후의 잔여가치에
대한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정 채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외채와 대외채권은 한 나라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장래에
상환(회수)해야 할 채무(채권)의 잔액과 구성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채무국과 채권국의 정책담당자는 물론 국제금융기구,
국제신용평가회사, 국제상업은행 등의 경제 분석가들도 특정국가의 외채 및 대외채권 통계를 대외 상환 부담 정도와 신용도를
평가하고 유동성 위험 등 각종 리스크를 분석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외화가득액/외화가득율
특정 상품의 수출액에서 그 상품 제조를 위한 원자재 수입액을 차감한 잔액을 외화가득액이라 하고, 외화가득액의
수출액에 대한 비율을 외화가득률이라고 한다. 수출상품 생산에 국산원자재 사용비중이 높을수록 외화가득률이 높으며, 수출상품이
외화획득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면 수출상품 생산이 직접 유발한 수입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발한
수입까지 모두 차감하여 외화가득률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산업연관분석의 수출부가가치유발계수와 같은 개념이다.
외화자금시장
외환시장이 이종통화 간 매매가 수반되고 환율이 매개변수가 되는 시장을 의미하는 반면 외화자금시장은 금리를
매개변수로 하여 외환의 대출과 차입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대표적인 외화자금시장으로는 스왑(외환스왑 및 통화스왑)시장이
있는데 스왑거래의 경우 외환의 매매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금리를 매개로 하여 여유통화를 담보로 필요통화를
차입한다는 점에서 대차거래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은행 간에 초단기로 외화의 차입 및 대여가 이루어지는 외화 콜 시장과
1년 물 이내의 기간 물 대차거래가 이루어지는 단기대차시장 등이 외화자금시장의 범주에 속한다. 은행 간 외화예치거래도 넓은
의미에서 외화자금시장으로 볼 수 있으나 런던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중심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외화예치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한편 외화자금시장도 넓은 의미에서는 외환시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
동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 등 우리나라가 겪었던 금융위기는 호황기에는 자본이 과도하게 유입되고 불황기에는 급격히 유출되는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에 주로 기인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융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제어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을 도입하게 되었는바, 2010년 10월에 외환파생상품포지션 비율 규제를 시행하였고 2011년 8월에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를 도입 시행하였다.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는 과도한 외화차입을 억제하고 외채구조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은행의 비예금성외화부채(=전체외화부채-외화예수금-경과성자금 등)를 대상으로 계약 만기별로 0.02∼0.2%의 부담금을 부과하였으며 적립된 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귀속되어 위기 시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지원에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7월 금융업권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과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요율 체계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였으며, 현재는 만기 1년 이내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 0.01%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외환결제리스크
외환결제과정에 내재된 리스크로 국가간 또는 복수통화 간에 이루어지는 외환결제의 특성상 환율, 시차, 국가간
상이한 자금이체시스템 및 법률체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외환결제리스크의 여러 형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원금리스크로서 외환거래 후 매도통화를 지급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파산하여 매입통화를 수취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또한
매도통화의 지급 이전이라도 거래상대방이 결제를 불이행할 경우 다른 거래상대방과 불리한 조건으로 새로운 거래를 체결해야 하는
대체비용리스크가 내재되어 있으며, 거래상대방이 파산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 수취예정통화에
대한 유동성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외환동시결제(PVP)
외환동시결제(PVP; Payment versus Payment)는 외환결제과정에서 국가간 결제시간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환결제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환거래에 따른 수취통화와 지급통화를 동시에 주고 받는 결제방식으로서
대표적으로 CLS은행이 이러한 방식의 외환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환동시결제방식은 매수통화의 수취가 보장되는 경우에만
매도통화를 지급하기 때문에 거래당사자 일방이 파산 등의 이유로 매도통화를 지급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매입통화의 지급도
일어나지 않아 외환결제리스크를 감축할 수 있다.
외환보유액
외환보유액(Official Reserve Assets)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국제수지 불균형을 보전하거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교환성이 있고 유동성이나 시장성이 높은 대외지급준비 자산을
말한다. 그러므로 외환보유액은 긴급한 상황에서 쓰기 위해 갖고 있는 비상금과 같은 성격의 준비자산으로 외환보유액은 환율 급등
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이용될 뿐 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이 어려워지는 신용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 등이
최종대부자(last resort)의 역할을 하기 위한 재원이 된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선진국 국채 등 외화증권이나 예치금과 같은 유동성과 안정성이 높은 자산으로 운용되고 있다. 외환보유액은 경제 위기 시 안전판
역할을 하여 국가 신용도를 높이고 중앙은행은 외화자산 운용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등의 편익이 있지만 통화안정증권 등에 대한
이자지급 등 비용 또한 발생한다.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외환스왑거래
외환스왑거래란 거래당사자들이 현재의 계약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서
정한 선물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즉 외환스왑거래는 동일한 거래 상대방간에 현물환과 선물환 또는
만기가 상이한 선물환과 선물환, 현물환과 현물환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매매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스왑기간 중 이자
지급은 없으나 계약 시 통화 간 이자율 차가 반영되어 만기 시 환율이 산정된다. 외환스왑거래에 있어 매입·매도는
원일물(far date)거래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면 외환스왑 매입은 근일물을 매도하고 원일물을 매입하는
sell&buy swap거래를 말하며 외환스왑 매도는 근일물을 매입하고 원일물을 매도하는 buy&sell
swap거래를 의미한다. 외환스왑의 거래동기를 보면 자금 조달, 환리스크의 관리, 결제일의 조정, 금리차익 획득 및
금리변동을 이용한 투기적 거래 등의 목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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