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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용어
외환시장 / 외환전산망 / 요소비용 / 요소비용 국민소득 / 우발부채(채무) / 우발전환사채(코코본드) / 운영리스크 / 워싱턴 컨센서스 / 워크아웃 / 원/위안 직거래시장
외환시장
외환시장은 좁은 의미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장소를 말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이러한 장소적 개념뿐만
아니라 외환거래의 형성, 결제 등 외환거래가 정기적 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메커니즘을 포괄한다. 외환시장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market for means of
payments)으로서 외화 자금의 대차가 이루어지는 외화자금시장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외환시장에서의 서로 다른 통화간의
매매는 기본적으로 상품과 용역 그리고 금융자산의 매매거래에 수반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이들 외환거래는 기본적으로 지급
메커니즘의 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의 금융시장이나 유로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융거래는 외환시장의 거래와 연계되어 이루어진다. 오늘날 국제외환시장은 세계 주요 외환시장의 거래를 24시간 연계시키면서
모든 시장정보를 환율에 신속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하나의 범세계적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국제금융거래의
효율화를 촉진하고 있다.
외환전산망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주식·채권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외국인직접투자도 전면 허용하는 등 외환거래
자유화조치를 취함에 따라, 국외 여건 변화에 따른 빈번한 외자유출입 등으로 우리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외환거래 정보를 집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1999년 3월 한국은행을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하였고, 한국은행은 1999년 4월 외환거래 및 시장정보를
신속하게 수집·분석할 수 있는 외환정보시스템(FEIS; Foreign Exchange Information System,
이하 ‘외환전산망’)을 구축하였다. 외환전산망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들이 실행한 외환거래 관련 통계 등 정보가 집중되며
한국은행은 이를 취합하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등 여러 이용기관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외환전산망 자료를 활용해 국내외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 등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과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 국제수지·외채 등 주요 외환통계의 작성, 각종 불법적인 외환거래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요소비용
국민소득을 평가하는 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시장가격에 의한 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요소비용(factor cost)에 의한 평가이다. 시장가격이란 상품이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순생산 및 수입세(생산 및 수입세·보조금)가 포함되어 있다. 생산 및 수입세란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등과 같이
우리가 상품을 살 때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을 말하며 보조금이란 기업이 상품을 만들 때 정부가 그 상품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비용중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요소비용이란 시장가격에서 이와 같은 순생산 및
수입세를 공제한 것으로서 결국 그 상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인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계를 말한다.
이와 같이 생산의 요소비용을 측정하는 목적은 주로 투입된 생산요소의 생산성을 정확히 측정하는 데 있다.
요소비용 국민소득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NI at factor cost)은 통상 국민소득(NI)이라 불리며 한 나라의
국민이 제공한 생산요소에서 발생한 소득의 총액, 즉 노동에 대한 대가인 피용자보수와 토지, 자본, 경영에 대한 대가인
영업잉여의 합계로서 고정자본소모와 순생산 및 수입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순수한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 = 시장가격에 의한 국민소득 - 생산 및 수입세 + 보조금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의
관계가 성립한다.
우발부채(채무)
과거에 발생한 원인은 있으나 채무의 확정이 미래 불확실한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잠재적 의무를
의미한다. 또한 현재의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지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지출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대출약정, 지급보증,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이 이에 속한다. 즉
우발채무는 지급가능성, 채권자, 지급시기, 금액 등 불확실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재무제표에서 부채로 반영하지 않고 주석으로
기재한다. 우발부채(채무)는 매입채무, 차입금 등과 같이 채권자·지급시기·금액이 정해진 확정부채가 아니지만, 퇴직급여충당금
등 충당부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충당부채는 결산일에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명백히 존재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발부채와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패소가능성은
우발채무에 속한다.
우발전환사채(코코본드)
우발전환사채(Contingent Convertible Bond)는 발행기관이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채권(조건부자본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조건이
실현될 경우 코코본드는 강제로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발행기관의 채무부담은 줄어들고 자본은 확충된다. 채권이
상각될 경우 투자자가 원금손실을 입게 되는 위험을 반영하여 코코본드의 발행금리는 일반 회사채보다 다소 높게 형성된다. 최근
코코본드의 발행이 늘어난 것은 공급측면에서 무엇보다 바젤Ⅲ 시행에 따른 은행권의 자본확충 필요성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
바젤Ⅲ에서는 금융기관 자본의 인정요건을 종전보다 강화하였는데, 특히 후순위채권 등에 대해서는 유사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조건부자본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바젤Ⅲ 규제 하에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코코본드를 발행하게 되면
자본이 증가해 건전성지표인 자기자본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코코본드는 지속되는 저금리 상황에서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은 데다 이자지급이 보장되는 후순위채 위주로 발행됨에 따라 투자메리트가 높은 편이다. 코코본드 발행은
유사시 손쉽게 자본을 확충하는 이점이 있으나 발행기관의 자본조달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으므로 적정수준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
운영리스크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 프로세스(internal process), 인력, 시스템, 외부사건(external
events)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능성을 말한다.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발생요인으로는
인력과 관련해서 인적 자원의 부족, 부적절한 직원, 교육 미실시, 실수 또는 의사소통상 오해 등이 있다.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부적절한 업무 분장, 과도한 업무강도·과다한 업무량, 취약하거나 잘못된 프로세스, 복잡한 거래처리능력 부족 등이
있다.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장애, 취약한 시스템 설계, 데이터 보안구조 결함, 프로그램 오류 작동 등이 있다.
외부사건과 관련해서는 자연재해, 테러, 전쟁, 시설장애, 파업·데모·업무중단, 외부인의 범죄, 사기, 횡령, 경제환경 및
외부규제 등이 있다. 운영리스크의 결과로 발생가능한 손실에는 기업가치의 저하, 청구권손실, 손해배상, 법적지불책임,
규제조치, 자산손실 등이 있다.
워싱턴 컨센서스
1990년대 미국이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 제시하였던 미국식 시장경제체제의 확산 전략을 뜻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의 대명사로도 인식되고 있다. 이 용어는 1989년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의 정치경제학자 존 윌리엄슨이 당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개혁 처방을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로 명명한 데서
유래하였고 1990년대초 미국의 재무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 미국 워싱턴에 있는
기관들의 논의를 거치면서 그 개념이 정립되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 체제전환국, 제3세계 국가들이 시행해야 할
구조조정 정책으로서 정부예산 삭감, 자본시장 자유화, 외환시장 개방, 관세 인하,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 합병ㆍ매수 허용, 정부규제 축소, 재산권 보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정책들은 동구 사회주의국가의 체제
전환과 1990년대 후반 아시아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채택되었다.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해서는 세계의 경제시스템을 미국의
자본과 기업이 진출하기 쉽게 만들어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워크아웃
기업과 금융기관의 협의로 진행되는 재무구조 개선과정 및 결과를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부실기업을
정상기업으로 회생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워크아웃(workout)은 기업 독자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기업 내부의 구조조정작업을 채권 금융기관이
주도하여 진행하며 그룹 내의 퇴출기업 선정, 자산매각, 주력사업 정비 등 광범위한 조처를 한다. 채무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은 은행대출금의 출자전환, 대출금 상환유예, 이자감면, 부채삭감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주 언급되었으며 대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하나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한편 워크아웃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업회생절차가 있다. 기업, 금융기관 등 당사자간 협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워크아웃과 달리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의
결정(판결)을 통해 진행되는 보다 강력한 기업구조조정 절차이다.
원/위안 직거래시장
원/위안 직거래시장은 달러를 매개로 하지 않고 원화를 위안화로, 위안화를 원화로 바로 환전할 수 있는 시장을
의미한다. 2014년 7월 한·중 정상이 양국 간 자국통화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중 무역 및 금융거래에서 위안화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원/위안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를 중심으로 중개시스템 개발,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여 2014년 12월 원/위안
직거래시장을 공식 개설하였다. 또한 2015년 10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상해 원/위안 직거래시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원/위안 직거래시장은 개설 이후 높은 관심과 시장조성은행들의 적극적거래 등에 힘입어 일평균 거래량이
20억 달러를 넘어서고 호가 스프레드도 경쟁적으로 형성되는 등 초기단계의 시장형성에 비교적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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