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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공사원가 / 공사진행기준 / 공사채 / 공소 / 공소시효 / 공시 / 공시송달 / 공시지가 / 공업소유권 / 공유
공사원가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된 비용으로 서 공사수익에 대응되는 원가를 말한다.
공사원가는 특정공사에 관련된 공사직접원가, 특정공사에 개별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으나 여 러 공사활동에 배분될 수 있는 공통공사원가,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타 특정공사원가로 구성되어 있다. [참조조문]일반기준 16장 2절 16.32～16.38"
공사진행기준
"공사계약의 체결로부터 완성· 인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필요한 선박·건물·교량·댐·도로 등의 도급공사에 대한 수 익을 계산함에 있어 각 손익계산기간의 공사진행비율에 따라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동 공사 수익에 대응하여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수익인식방법이다. 기업회계에서는 도급공사에 대해 장단기를 불문하고 공사진행기준에 의해 수익과 비용을 인 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행률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수입금액의 회수가능성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발생원 가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법에서는 공사 계약에 관하여 진행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참조조문]K－IFRS 1011호 22～35, 일반기준 16장 2절 16.39～16.52, 법령 69"
공사채
"공기업(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고유사업 을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발행한 채권으로서 국채에 준하는 채권을 명시한다. 또는 공채 및 사채를 총칭하는 의미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공소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형벌권의 존부(存否)와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대하여 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공소의 제기는 수 사의 종결을 의미함과 동시에 공판절차의 개시를 의미한다.
공소시효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 점에서 형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관한 형의 시효(刑의 時效)와는 다르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장단이 있으 며,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시효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진행이 정지되고,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 동 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참조조문]형소법 249·253, 처법 22"
공시
"물권(物權)은 배타성을 가지는 독점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제3자가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일반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어 거래안전 을 해치게 된다. 여기서 물권의 귀속과 그의 내용, 즉 물권의 현상을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 는 일정한 표상·표지(表象·表識)에 의하여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세법에서 는 공시제도(公示制度)와 공시방법(公示方法) 등을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물권에 관하여는 등기(登記), 동산물권에 관하여는 점유(占有)를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수목(樹木)의 집단, 미분리의 과실(過失) 등에 관하여 관습적으로 성립한 ‘명인방법(明認方 法)’이 공시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회계에서는 기업의 재무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적절히 제공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요건에 따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다."
공시송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송하는 서 류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나 거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 등으로 정상적인 서류의 송달 이 불가능할 때에 일정한 요건과 형식을 갖추어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밖 의 적절한 장소, 해당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밖 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함으로써 해당 서류가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제도이다. [참조조문]기법 11, 지기법 33"
공시지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 률에 의해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공시지가는 대표성을 지닌 전국의 45만 필지의 표준지를 대상으로 2인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이 산정한 땅값으로 이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해 산출하는 약 2천5백만 필지의 땅값을 개 별공시지가라 부른다.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 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 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되며,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개발부담금 등의 과세표준산정에 이용된다. [참조조문]소법 99 ①, 상증법 61 ① 1호, 지법 4 ①"
공업소유권
산업재산권 참조
공유
"하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數人)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한 다. 공동소유자간에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 내지 단체적 통제가 없고, 목적물에 대한 각 공유 자의 지배권능은 서로 완전히 자유·독립적이며, 다만 목적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각자가 가지는 지배권능은 ‘지분(持分)’이라고 불리우며, 그 처분은 자유이지만 언제든지 공동소유관계를 해소해서 각자의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 대단히 개인주의적인 공동소유형태이다. [참조조문]기법 25 ①, 소법 43 ② 공동소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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