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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 공제대상배우자 / 공제법 / 공제사업 / 공증 / 공채 / 공채이자 / 공탁 / 공통매입세액 / 공통손금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특정위험에 기인 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 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다. 공 정가치위험회피의 예를 들면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고정금리부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위 험을 회피하는 경우 등이다. 인식된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거나 미인식된 확정계 약이 발생하는 미래의 시점에 위험회피수단이 되는 파생상품의 손익을 인식하는 것을 통해 서 현재시점에 거래금액(예：자산의 취득원가)을 고정시킬 수 있다. [참조조문]K－IFRS 1039호 89~94, 일반기준 6장 3절 6.67～6.71"
공제대상배우자
소득자의 소득세과세표준 을 계산할 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공제대상배우자가 되기 위하 여는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참조조문]소법 50 ① 2호
공제법
가산법 참조
공제사업
"특정단체의 조합원들간에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주무 부장관의 인가에 의해 조합원들이 일정액을 각출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특정조건을 충족시 키는 조합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사적(私的)인 보험제도라 할 수 있다."
공증
"공증이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하며 국가나 공공단체와 같은 단체가 직권에 의해 특정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 다. 공증된 사실 또는 문서에 대하여는 반증이 없는 한 공증된 대로 공적인 증거력이 확 보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러 가지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공채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생시키는 금전채 무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공채증권이 발행되는데, 국가 등은 공채증권을 매각함으로써 자금 을 조달한다. 그리고 공채증권의 상환기간이 경과하면 공채를 회수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 써 공채를 상환한다."
공채이자
"발행된 공채에 대하여 지불되는 이자를 말하며 공채도 일종의 차입금이므로 일정한 이자가 지급된다. 이자율은 공채의 상환기간, 발행가격 등 발행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공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맡기는 것이다. 공탁을 하는 이유에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 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등이 있다. 공탁의 절차는 공탁법에 정해져 있다. 국세기본법상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 탁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민법 353·487·589, 상법 67·803, 기법 31 ①"
공통매입세액
"부가가치세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 하는 사업자가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 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출판업(면세사업)과 발행 책자를 통한 광고사업(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쇄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인쇄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 되는 것이다. 겸업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 필요하다. [참조조문]부령 81 ①"
공통손금
공통손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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