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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과실 / 과오납 / 과오납금 / 과점주주 / 과징금 / 과태료 / 관계기업 / 관리회계 / 관보 / 관세
과실
"부주의로 인하여 어떤 사실이나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예 견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하며, 고의(故意)와 더불어 법률상의 책임조건(責任條件)이 된다.
이때 부주의의 정도는 보통인의 정상적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되 어야 한다. 과실로 인한 범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되지 않 는다.
과실은 주의태만의 정도에 따라서 경과실(輕過失)과 중과실(重過失)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 과실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주의의무의 중대한 태만을 의미한다. 한편, 소득세법은 업무 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損 害賠償金)을 필요경비불산입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33 ① 15호 고의(故意) 참조"
과오납
"과납(過納)과 오납(誤納)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과납이란 납부 해야 할 세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것을 말하고, 오납이란 착오에 의해 납세의무 없는 세금을 납부한 것을 말한다. 과오납에 의해 납부된 세금을 과오납금이라 하며, 환급(還給)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기법 51"
과오납금
과오납 참조
과점주주
"특정주주를 기준으로 그 주주 및 그 주주의 친 족이나 그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를 말한다. 과점주주 등 일정한 자에 대하여 는 세법상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국세·지방 세)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지며, 지방세법에서는 법인소유의 취득세과세대상물건에 대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39, 기령 20, 지기법 47, 지기령 24, 지법 7 ⑤, 지령 11, 지칙 4"
과징금
"벌금·과료·과태료 등을 총칭하는 용어로, 넓은 의미로 국가가 국민에게 사법 권 또는 행정권에 의해 부담시키는 조세 이외의 금전적 급부를 말한다."
과태료
"공법상의 의무이행, 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위반자에게 과하는 금전벌(金錢罰)의 하나이며 형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료(科料)나 벌금과 차이가 있다. [참조조문]법법 21 3호, 소법 33 ① 2호"
관계기업
"파트너십과 같이 법인격이 없는 실체를 포함한 기업으로 투자 자가 당해 기업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며, 종속기업이 아니며 조인트벤처 투자지분도 아니다. 관계기업의 주식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종전의 지분법적용피투 자회사이다. K－IFRS에서는 관계기업을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라 정 의내리고 있다. [참조조문]K－IFRS 1028호 3, 일반기준 8.7"
관리회계
"회계는 하나의 전문화된 정보제도이며, 회계의 목 적은 경영자, 주식투자자, 채권투자자, 세무당국, 정부규제기관, 노동조합 등과 같은 외부이 해관계자집단과 기업 내부의 경영자집단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그 조직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영업·재무·투자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회계학은 조직과 정보이용자집단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되어 왔다.
재무회계는 일반목적의 재무제표와 관련되며,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하여 관리회계는 특정목적의 재무제표와 관련되며, 기업 내부의 경영자 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재무회계담당자는 외부의 재무제표이용자 들의 특정한 이용목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목적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나, 관리 회계담당자는 내부의 정보이용자, 즉 경영자들과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므로 의 사결정자의 특정한 요구에 적합한 내부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러한 내부보고서는 의사결정자 가 관리할 수 있는 요소에 초점을 두고 작성되어야 하므로 관리회계보고서는 일반목적의 재 무제표와는 달리 특정회계기준에 따를 필요가 없고 기업마다 경영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임 의적으로 작성된다."
관보
"국가의 기관지로서 국가에서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항을 모 아 발행한다. 관보에는 각종 법령의 제정 및 개정내용, 고시, 국가기관의 인사이동 등이 실 리게 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관보는 조선왕조의 조보(朝報)로부터 시작되었다.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서류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여 송달한다. [참조조문]기법 11 ②"
관세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초창기 에는 일종의 수수료 성격으로 징수되던 것이 차츰 발전하여 현대에는 경제정책을 위한 수단 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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