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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관세법 / 관세사 / 관세율 / 관세율표 / 관세환급제도 / 관습법 / 관할 / 관할세무서 / 관허사업 / 광고선전비
관세법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말한다. 관세법은 1949년 11월 23일 법률 제67호로 제정되었으며,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등의 과세기준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관세사
"통관업무, 관세대리신고납부 등 세관업무를 전문적으 로 취급하는 전문직업인이며 화주 또는 납세의무자의 의뢰를 받아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관세율
"관세의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되는 비율 을 말한다. 조약 등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세율표에 정해진 세율에 의하며, 이를 국정세 율이라 한다."
관세율표
"관세법 별표로 규정된 수입물품의 품목별 관세율을 하나 의 표로 묶어놓은 것을 말한다. 관세율은 품목별로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품분류방식은 SITC방식과 CCCN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CCCN방식을 채택하여 상품분류를 하고 있다. [참조조문]관세법 49"
관세환급제도
"관세환급이란 수입시 부담한 관세를 특 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되돌려주는 것이다.
관세법에 의한 관세환급과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으로 구분된다. 이 중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수입물품이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입시에 부담한 관세·임시수입부가세·개별소비세 등을 보다 간편한 절차에 의해 환급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수출과 외화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이다. [참조조문]관세법 46,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7"
관습법
"입법기관에 의해 법률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오랜 생활을 통 해 관습적으로 인식되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사회규범이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모든 현상을 성문화된 법률로 규정할 수는 없으므로 관습법과 같은 불문법이 법률적 효력을 발생 시킨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관습법이 인정되지 않으며, 민법·상법과 같은 민사법 분야에서 만 관습법이 인정된다. [참조조문]민법 1·185, 상법 1"
관할
"사회가 복잡해지고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어느 한 관청 에서 사무를 모두 처리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이 직권으로 지역 또는 사 항에 따라 국가사무를 배분하는데, 이와 같은 배분범위를 관할이라고 한다."
관할세무서
"국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세 무서를 일컫는다. 관할세무서는 ‘지방세무행정기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 정’에 의해 정해진다. [참조조문]기법 43·44, 법법 6"
관허사업
"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예를 들면 건설업, 숙박업, 유흥음식점업, 식품제조가공업 등이 이에 속 한다.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을 하는 데 일정한 제 한을 받는다. [참조조문]징법 7, 징령 9, 지기법 65"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과 관 련된 재화 또는 용역 등의 판매,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목적 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며, 간접적으로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촉진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 한 기업이미지 제고 목적의 광고 및 홍보를 포함한다.
법인 또는 개인이 지출하는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는 제외)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은 손금에 산 입한다.
2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일정한 배분기준에 따라 법인간에 배분할 것을 적용하여 공동경비를 분담할 수 있다.
① 국외 공동 광고선전비：수출금액
② 국내 공동 광고선전비：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 매출액
따라서 공동으로 광고선전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공동 광고선전비 중 상기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령 19·48, 법칙 25, 법통 1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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