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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교제비 /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환계약 / 교환사채 / 구매확인서 / 구분경리 / 구상권 / 구상무역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구조조정
교제비
접대비 참조
교통·에너지·환경세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대상은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 대체유류로서 그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등이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교통법 1～3
교환계약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당사자의 한 쪽이 목적물과 함께 금전(補充金 또 는 補足金)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하며, 기타에 관해서도 일종의 유상쌍무계약(有償雙務契約)으로 일반적으로 매매에 관한 규 정이 준용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에서도 매매의 경우와 동일하게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부동산 등의 교환을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령 18 ① 3호, 소법 88 ①"
교환사채
"상장회사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주식과 교환 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발행한 사채이다. 채권자는 권리행사기간 내에, 사전에 약정된 교환조건에 따라 특정주식과의 교환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권리청구시 추가 적인 자금유입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다르며,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 는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다르다."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 급하는 것이다.
내국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의 화환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발급되지만 구매확인 서는 수출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매입증명서, 군납계약서, 내국 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발급된다.
이는 화환신용장의 결여로 수출지원금융의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는 데에서 오는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 급실적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실적 으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도 영세율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법 21 ② 3호, 부령 31 ② 1호"
구분경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자산과 부채 및 익금과 손금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세법상 특정사업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여하거나 특정사업소득에 대하여만 소 득공제·세액감면·준비금손금산입 등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득과 기 타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한다. [참조조문]소법 161, 법법 113, 부법 71 ②"
구상권
"타인을 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상환청구권이다. 연대채무자의 1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에 다른 채무자 에게, 보증인·물상(物上)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주채무자(主債務者)에게, 저당부동 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각각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그 예이다. 현행 세법상 구상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공유물·공동사업에 대한 연대납 세의무, 상속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주세법상(酒稅法上) 납세보증인이 납세보증채무를 이 행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납세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등이다."
구상무역
"바터무역(barter trade)이라고도 하며, 수출입물품의 대금을 그에 상 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相計)하는 국제무역거래방식의 수출입을 말한다. 즉 두 나라 사이에 협정을 맺어 일정기간 서로 수출을 균등하게 하여 무역차액을 영(零)으로 만들어 결 제자금이 필요없게 하는 무역이다.
법인세법상 구상무역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은 선수출후수입의 경우에는 그 수출과 연계하여 수입할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수출한 물품의 선적을 완료한 날 현재의 당 해 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對顧客外國換買入率)에 의하여 계산한 금 액으로 하고, 선수입후수출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현재의 당해 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참조조문]법칙 40"
구상채권상각충당금
"구상권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그에 대한 구 상채권이 발생하게 된다. 구상권자는 법률에 의해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중 대 통령령에 의한 특정법인에 한해 충당금을 설정하고,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 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법법 35, 법령 63"
구조조정
경영자의 계획과 통제에 따라 사업의 범위 또는 사업수행 방식을 중요하게 변화시키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구조조정의 정의에 해당할 수 있는 사 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일부 사업의 매각 또는 폐쇄
⑵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체를 폐쇄하거나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지역으 로 이전하는 경우
⑶ 특정 경영진 계층을 조직에서 없애는 등과 같은 조직구조의 변경
⑷ 영업의 성격과 목적 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참조조문]K－IFRS 1037호 10·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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