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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내국세 / 내국신용장 / 내국인 / 내부감사 / 내부거래 / 내부미실현손익 /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 내용연수 / 내재이자율
내국세
"국내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국세 중에서 관세(關稅)를 제외한 것을 총칭한다. 내국세의 부과징수사무는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 가, 관세의 경우는 관세청·세관이 각각 관장한다. 내국세를 국내에서 과세되는 조세라 할 경우 지방세·방위세·교육세도 포함하는 개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달을 위하여 부과 하는 지방세는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류방법이며 세입의 관·항·목 분류에 의한 세입 항목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내국세촵방위세·교육세로 구분하여 목적세인 방위세·교육세는 내국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내국신용장개설의뢰인은 국내조달 물품의 대금을 사전에 지급할 필요 없이 외국환은행의 신용 및 융자로 대신할 수 있으며, 국내의 원료공급업자는 대금회수에 대한 은행보증 및 무역금융의 활용 이외에 세제면에서도 원신용장에 의한 수출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零稅率)을 적용받게 된다. [참조조문] 부법21 ② 3호, 부칙21 1호 "
내국인
"일반적으로 내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의미하므로 외국인, 즉 무국적자를 포함한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한 반대개념 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상의 내국인이라 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의 거주 자 또는 법인세법 제1조의 내국법인을 말한다. 여기에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 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또는 사업 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거주자는 국적(國籍)과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참조조문]법법 1 1호, 소법 1의 2 ① 1호"
내부감사
기업 외부의 감사전문가가 행하는 외부감사와는 달리 경영 조직 내에 있는 감사담당자가 자기 기업의 내부통제조직을 조사·평가하고 조직 내부의 각 단위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회계기록 및 기타 경영에 관한 모든 기록을 감사하는 것을 말한 다.
내부거래
"외부거래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기업 내에서 재화 등의 이동에 의한 거래를 말한다. 외부거래에 의하여 획득된 재화와 용역이 기업 내부에서 소비되거나 이동되거나 새로운 재화에 전환되거나 하는 거래는 모두 내부거래이며 독립회 계단위간의 거래(본점지점간 거래 등)나 원가계산, 감가상각거래 등으로 기업의 자유의사에 따라 행해지는 거래이다.
내부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익에는 내부미실현손익과 내부대 체손익(內部對替損益)이 있다. 내부미실현손익은 지분법평가시 또는 연결실체의 손익계산시 손익에서 제외된다."
내부미실현손익
"본 점·지점·사업부 등 기업체 내부에 있어서의 독립된 회계실체 상호간의 내부거래로부터 생긴 손익으로서 개별 회계상으로는 관련손익이 이미 보고되었으나 연결실체의 관점으로서 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익을 말하며, 본점·지점간의 내부판매에서 인도상품의 원가에 일 정한 이익을 붙인 가격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내부가격을 사용하는 것은 판매 가격을 기초로 하는 기록이 관리목적에 유효하고 각 부문의 성과측정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내부거래로 발생한 내부손익은 미실현손익(未實現損益)의 일종이므로 지분법의 적용 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결산일 현재 외부에 판매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재고자산에 대한 미실현손익은 이를 제거하여 손익계산을 하여야 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외부구입이 아니라 자가제작 또는 개발 등으로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 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이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을 충족 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한다. ‘연구’와 ‘개발’은 따로 정의되어 있으며,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서 비용 으로 인식하지만, 개발단계에서 사용된 비용만을 개발비(무형자산)로 인식할 수 있다. [참조조문]K－IFRS 1038호 51~67, 일반기준 11장 11.17～11.22"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개별적 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내부 적으로 창출된 것으로,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 별가능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참조조문]K－IFRS 1038호 48~50, 일반기준 11장 11.16"
내용연수
"고정자산이 수익획득과정에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을 말하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에 자산별·업종별로 법정되어 있는데, 이를 기준내용연 수(基準耐用年數)라 한다. 기준내용연수는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할 상 각률(償却率)을 구하는 데 사용된다. [참조조문]법령 28·29·29의 2"
내재이자율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제공자가 수령하는 최소 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합계액을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및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 가의 합계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말한다. [참조조문]K－IFRS 1017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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