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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손금 / 손금불산입 / 손비 / 손상차손 / 손실 / 손실보상 / 손실부담계약 / 손익계산서 / 손익법 / 손익분기점
손금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還給),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損金不算入項目을 말함)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손비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 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세법상 손금의 개 념은 기업회계상의 비용(또는 손비)과 같은 것이나 반드시 그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법법 19, 법령 19, 조특법 2 ① 5호"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이란 말은 법인세법상의 용어 로서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금에는 해당하지만 그 거래의 성질이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 조세이론상, 조세정책상 또는 사회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법 인세법상 과세소득의 산출에 있어 세무조정과정에서 그것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과세소 득으로 계상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를 세무조정상 손금불산입 으로 처리하면 손금이 줄어들어 그만큼 이익이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 [참조조문]법법 20～28"
손비
"기간손익계산(期間損益計算)에 있어서 일정기간에 발생한 수익(收益)에 대응되는 비용과 손실을 총칭하는 것인데, 매출원가·판매비와관리비·영업외비용을 포함한 다. 일반적으로 비용(費用)의 개념과 혼용하고 있으나 손실을 포함하는 것이며, 특히 법인세 법에서 순자산증가설(純資産增加說)을 기초로 하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 적 손실을 말한다. [참조조문]법법 19·20"
손상차손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 여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 장부금액은 회 수가능액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10장
손실
"회계상의 의미로서는 기업 실체의 주요 영업활동 이외의 부수적인 거래나 사건 및 당해 실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모든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하는 자본의 감 소액(비용과 주주에 대한 분배로 인한 감소액은 제외)을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손금(損金)으로서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의미에 있어서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손실보상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적법(適法)한 공권력(公權力) 의 행사에 의하여 사유재산권에 특별한 손실이 가해진 경우에 그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 지 급되는 재산적 보상을 말한다. 예컨대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가옥에 대하여 보상 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 행정상의 손실보상은 적법(適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실을 보 상하는 제도인 점에서 위법행위(違法行爲)로 인한 행정상의 손해배상(損害賠償)과 구별된다. 세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등은 당해 사업자의 순 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 산상 이를 익금(益金)에 산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법법 15 ①, 법통 15－11…1"
손실부담계약
"당해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불 가능한 비용이 그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말한다. 회피불가능한 비용은 다음의 ①과 ② 중 작은 금액으로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비용을 말한다. 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②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위약금기업회계기준에서는 손 실부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적인 구매주문과 같이 상대방에게 보상없이 해약할 수 있는 계약은 아무런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손실부담계약은 당사자간에 권리와 의무가 발생 되므로 적용대상이 된다. [참조조문]K－IFRS 1037호 10, 일반기준 14장 14.2"
손익계산서
"일정기간 동안 회계주체가 경영활동을 한 성과를 표시하는 회계보고서로서 재무상태표와 더불어 주된 기업재무제표(企業財務諸表)의 하나이 다.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성과를 발생원인별로 보고함으로써 일정기간 동안의 기업의 수익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성이 있는 반면에, 기업의 가치변동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손익 계산서에 의한 경영성과에는 회계담당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한계점이 있다. [참조조문]일반기준 2장 2.44～2.57"
손익법
회계기간 중 발생한 모든 수익·비용항목을 별도로 집계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차액으로써 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손익법 또는 총거 래기록법(總去來記錄法)이라고 한다.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이라는 말은 비용과 매출액이 동 일하게 된 때의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익과 손실이 나누어지는 구분점(區分點)이 된다. 따라서 손익분기점보다 매출액이 증가하면 이익이 발생하고 감소하면 손실이 발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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