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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지방세법 / 지방세심의위원회 / 지방소득세 / 지배주주 / 지배회사 / 지분 / 지분법 / 지분법피투자회사 / 지분상품 / 지분통합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충당을 위하여 취득세·등록 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지역자 원시설세·지방교육세 등을 규정하고 있는 단일세법으로서 국세의 각 세목별 세법과 구분 되며 다세목1법주의(多稅目一法主義)를 취하고 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또는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참조조문]지기법 141, 지기령 108"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의 한 세목으로, 각 납세의무 자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부수적으로 붙는 부가세이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 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의 개인지방소득과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 인의 소득인 법인지방소득으로 나뉜다. [참조조문]지법 85~103의 6"
지배주주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와 출자자로서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 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참조조문]법령 43 ⑦
지배회사
자회사·종속회사 참조
지분
"기업의 재산에 대한 자본주 및 채권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 즉 부채는 채 권자지분을, 자본은 주주지분을 뜻한다. 채권자지분은 과거의 활동으로부터 생긴 기업실체 에 대한 청구권으로 이의 충족을 위하여는 보통 회사자산의 지출을 요한다. 주주지분은 주 식의 종류별로 계약상 다른 유사권의 순위가 부여되나, 어느 경우든 회사자산에 대한 잔여 청구권을 말한다. [참조조문]증법 2 ②"
지분법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하나로서 투자회사가 투자주식을 취득한 시점에는 취득원가로 기록하고 그 이후에는 피투자회사의 순자산의 변동에 따라 투자주식 의 가액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지분법 적용의 전제조건은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왜냐하면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배당정책을 임의로 조정함으로써 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을 조작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피투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은 이익측정의 좋은 기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조조문]K－IFRS 1028호 10~15
지분법피투자회사
"투자회사가 중대한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법적용대상피투자회사를 말한다. 지분법피투자회사에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조합 등의 모든 법적 실체를 포함한다. 지분법은 투자회사의 보고기간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적용하는데 투자회사와 지분법피투자회사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르고 그 차이가 3개월 이내 인 경우에는 지분법적용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보고기간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재무상태표일과 투자회사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나 사건은 적절히 반영하여 회계처리한다. 또한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는 지분법피투자회사의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방법을 투자회사의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방법으로 일치하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다만, 투자회사 또는 지분법피투자회사가 중소기업특례에 관한 기업회 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따라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방법이 일치하지 아니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8.3·8.22～8.23"
지분상품
자기지분상품 참조
지분통합법
매수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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