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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체납처분비 / 체납처분유예 / 체납처분의 중지 / 체비지 / 체선료 / 초과누진세율 / 초과수익력 / 초과수익률 / 초과압류금지 / 초과이윤세
체납처분비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대행시 수수료 포함)을 말한다. [참조조문]기법 2 6호"
체납처분유예
"세무서장은 체납자 가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또는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 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 을 유예할 수 있는데 이를 체납처분의 유예라 한다. 이 경우 체납처분의 유예기간은 그 유 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서 결정되며, 세무서장은 유예된 체납액을 유예기간 내 에 분할징수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 류를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 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징법 85의 2"
체납처분의 중지
체납처 분의 목적물인 체납자의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에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무익한 체납처분의 집행으로 무 용의 노력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한다는 취지와 함께 무익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쓸데없는 권리침해 내지 고통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참조조문]징법 85
체비지
"도시개발법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도시개발법 에 규정하는 유보지를 체비지라 한다. [참조조문]소령 152 ②, 법령 92의 2 ④"
체선료
용선계약에 있어서 선적(船積) 또는 양륙(揚陸)을 위하여 약정된 정박기간 경과 후의 선박의 정박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법정보 수를 체선료라 한다. 이러한 체선료는 선주가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것으로 서 운송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초과누진세율
"과세표준의 금액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높은 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각 초과단계마다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 세율을 말한다. 초과누진세율은 단순누진세율(單純累進稅率)의 경우 각 과세단계의 경계부근 에 위치하는 한계소득자(限界所得者)의 세부담이 불리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 안된 세율구조이고, 과세에 있어서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는 인세(人稅)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다."
초과수익력
"입지조건, 생산기술, 조직의 우수성, 상호·상 표, 상품에 대한 신용, 고도화된 판매조직, 우수한 인적자원, 제조·판매면에서의 법적·경제 적 독점성, 고객·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집단의 호의, 기업의 역사 등이 결합되어 동종 산업 의 다른 기업보다 평균 이상의 수익을 가득하는 능력을 말한다. 영업권의 측정방법 중 하나 인 초과이익환원법은 영업권을 초과수익력의 현재가치로 보는 견해로서 특정기업이 동종의 다른 기업보다 초과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초과이익의 현재가치를 영업권 으로 본다."
초과수익률
"기업에는 규모·업종 등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 통 전형적인 이익률이 존재하는데 이를 정상이익(正常利益)이라 한다. 초과수익이란 정상이 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말하며, 초과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수익률이라 한다."
초과압류금지
"채권과 그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를 넘는 범위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민사집 행법 제188조 제2항에서 동산에 대한 초과압류금지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43조에서 채권 압류의 범위, 동법 제24조 제2항에서 보전압류의 한도,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세법해석의 기 준에 관한 규정들에 내포한 취지라 할 수 있다. [참조조문]징법 33의 2"
초과이윤세
일정한 기준 이상의 이익을 득한 법인 또는 자연 인에 대하여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특별한 소득세를 과세하는 세를 초과이윤세라 한 다. [참조조문]법령 94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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