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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국제석유통계(JODI Oil: Joint Organiations Data Initiative Oil) / 국제수지 / 국제신인도 / 국제은행대출(Cross-Border Bank Loan) / 국제이동국식별번호(IMSI: International Mobile Station Identity) / 국제조세경쟁 / 국제통화기금 / 국제투자보증공사(MIGA)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근로조건 개선, 생활수준의 향상 등 노동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 1944년 제26차 총회에서 채택된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세계평화는 사회정의에 기초했을 때만 실현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이때부터 사회정의는 ILO의 설립 목적과 활동방향의 핵심개념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완전고용과 생활수준 향상, 고용 확보, 직업훈련과 노동력 이동의 편의 제공, 최저임금ㆍ노동시간 등의 노동조건 개선, 단체교섭권과 노사 간 협력, 사회보장, 생명과 건강의 보호, 출산보호, 노동자의 영양ㆍ주택ㆍ레크리에이션의 향상, 교육과 직업의 기회균등 등에 대한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 국제노동입법을 제정하고 저개발국가에 대한 기술원조, 고용(실업)과 노동조건 등 노동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각국의 노동입법, 적정한 노동시간, 임금, 노동자의 보건, 위생 등에 관한 권고나 지도를 하고 국제노동기준을 제정, 가입국이 그것을 준수하도록 감독하며 노동자의 생활에 관한 조사연구를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9일 152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하였다.
국제석유통계(JODI Oil: Joint Organiations Data Initiative Oil)
세계 각국의 석유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수입량, 재고량 등을 공개하는 데이터베이스.(www.jodidata.org/oil)
국제수지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발생한 경제적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말한다. 국제수지는 과거엔 무역수지, 무역외수지, 이전수지로 구분되었으나, 1997년부터 IMF의 신기준에 맞춰 자본수지, 준비자산증감, 경상수지 등의 3가지 항목으로 변경됐다.
국제신인도
국가신용도'와 같은 뜻. 국가의 채무 이행 능력과 의사 수준을 표시한 등급. 한 나라의 채무 이행 능력과 의사가 얼마나 있는지를 표시한 것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금리나 투자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국제은행대출(Cross-Border Bank Loan)
자본 시장은 주로 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이 장기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으로, 자본 시장에는 채권 시장이 포함된다. 또한 세계화와 함께 국제 자본시장이 생겼으며, 국제 자본시장을 통해 국외 은행으로부터 1년 이상의 대출을 받을 경우 국제은행대출이라 한다.
국제이동국식별번호(IMSI: International Mobile Station Identity)
International Mobile Station Identity의 줄임말이다. 전 지구적 이동통신시스템(GSM-전 세계에서 80% 이상이 사용하는 개인 휴대통신시스템) 서비스 가입 시에 이동단말기에 할당되는 고유 15자리 번호를 말한다. IMSI는 이동국가코드(MCC), 이동네트워크코드(MNC), 이동가입자식별번호 및 국가이동가입자식별번호(MSIN)로 구성된다. 이때 이동국가코드는 3자리, 이동네트워크코드는 2~3자리, 이동가입자식별번호는 최대 10자리까지 가능하며 IMSI는 최대 15자리를 갖는다.
국제조세경쟁
해외의 생산요소를 자국으로 유인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
국제통화기금
외환시장 안정 및 국제 유동성 확대 보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1947년 3월 설립되었다. 자매기관인 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가 장기금융기관이라면 IMF는 단기 국제금융기관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두 기구를 총칭하여 브레턴 우즈 기구라고도 한다. 국제통화기금은 회원국의 금융당국들 사이에 지속적인 연락사무 및 자문협력 기능을 하며, 국제통화 문제에 대한 연구 및 통계정보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운영자금은 각국의 국제무역 규모, 국민소득, 국제준비금보유량 등에 따라 회원국 정부의 출자로 형성되는 한편 회원국이 일시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에 직면할 경우, 이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외환을 IMF로부터 자국통화로 구입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회원국들의 일시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을 지원하기 위해서 회원국이 필요를 예상해서 미리 대출한도액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성 차관협정(Standby Arrangements), 대기성 차관(Standby Credit)을 제공하는 일반차입협정(General Arrangements to Borrow), 수출변동에 대한 보상금융(Compensatory Financing of Export Fluctuations)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투자보증공사(MIGA)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투자를 보장하고 투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기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등과 함께 세계은행으로 불린다. 1985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과 IBRD의 합동 연례총회에서 이 기구의 설립을 서울협약으로 채택했다. 이후 1986년 9월 IMF잠정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세부 회칙 등을 합의했고 1988년 4월 정식 발족했다. 우리나라는 1988년 7월 가입했다. 이전위험ㆍ권리박탈위험ㆍ계약위반위험ㆍ전쟁 및 내란 위험 등의 비상업적 위험을 보증하고, 정보기술 제공ㆍ투자촉진협정 체결ㆍ관련국 사이의 분쟁 해결도 맡는다. 조직으로는 가입국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와 일반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회, 실제 제반업무를 책임지는 사무국을 두고 있다. 본부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1965년 제 20차 IMF/IBRD 연차 총회에서 국제 투자 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었으며, 1966년 동 협약의 규정에 의해 국제투자분쟁 해결본부(https://icsid.worldbank.org)가 세계은행그룹의 하나로 IBRD 본부 내에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가맹국 간의 투자 분쟁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78년부터 가맹국과 비가맹국 간 투자분쟁도 다루고 있으며, 정부기관과 외국 민간투자가 사이의 분쟁을 조정, 중재함으로써 국제민간투자를 촉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센터는 직접 분쟁 조정에 나서는 것이 아니고 단지 중재 절차를 관장할 뿐이며, 중재는 워싱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되는 재판관이 한다. 이와 함께 외국투자법규 분야에 대한 상담, 연구, 출판 활동 등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1967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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