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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국제피셔효과 / 국채/지방채 / 국채통합발행제도 / 국토종합계획 / 군집행태(herd behavior) / 권력누수현상 / 권리락 / 권배락 / 권원보험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는 지적 활동이나 과학ㆍ기술ㆍ경제활동 분야에서 세계 상호간의 협력을 위해 1946년 설립한 국제기구로, 그 전신은 1926년 설립된 만국규격통일협회(ISA)다. 나라마다 다른 공업규격을 조정ㆍ통일하고, 물자와 서비스의 국제적 교류를 원활히 하며, 과학적ㆍ지적ㆍ경제적 활동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ISO 규격(전기ㆍ전자분야는 제외) 제정ㆍ발행ㆍ표준화,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수행, 관련 출판물 발행, ISO 정보망(ISONET)의 정비, 표준화에 관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등이 주요 사업이다. 자매기관으로 1906년 설립된 국제전기표준회의(IEC)가 있다. 1987년 ISO 9000시리즈를 최초로 제정한 이래로 광범위한 분야의 국제표준을 제정, 공표하였다. ISO9000은 제품의 생산, 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국제 규격을 제정한 품질보증제도인데 이는 단순히 제품의 품질규격 합격 여부만을 확인하는 일반 품질인증과는 달리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 설계에서부터 생산시설, 시험 검사 등 전반에 걸쳐 규격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제도여서 국제무역에서 ISO9000 인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ISO는 운영자금의 80%는 회원국의 기부로, 나머지 20%는 기관 표준과 다른 출판물들의 판매 이익으로 충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3년 전(前) 공업진흥청 표준국이 KBS(Korean Bureau of Standards)라는 명칭으로 처음 가입했는데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1997년 국립기술품질원으로 회원기관 명칭 변경을 신청했고 1999년 이후로는 기술표준원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제피셔효과
금리와 환율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으로, 두 나라의 금리 차이는 두 나라 통화의 환율변동 폭과 같다는 이론. 즉, 표시통화만 다르고 위험과 만기가 동일한 금융상품간의 금리 차이는 두 통화간 환율의 기대변동률과 같다는 것이다. 국제자본이동에 대한 통제가 없다면 위험 중립형 투자자들은 기대수익이 가장 큰 곳에 자금을 운용할 것이다. 두 나라간 이자율이 동일하지 않다면 투자자들은 이자율이 높은 국가로 자금을 이동할 것이므로 결국 전세계적으로 실질수익률이 동일하게 되고, 각국의 명목금리 격차는 단지 각국의 인플레이션 예상치의 차이에 불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일정 시점에서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5% 높아진다면 원화는 미국 달러화에 대해 5% 절하되며, 현재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이라면 향후 1,260원으로 원화가 5% 떨어지게 된다. 원화 증권에 투자한 미국 투자가들은 만기 시 원화증권의 원리금을 달러로 전환할 때 예상되는 절하 폭을 그만큼 높은 금리로 상쇄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금리 면에서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유리한 경우, 환율 면에서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같은 크기로 불리할 것으로 예상돼야 시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국채/지방채
국채는 국가가 세입이 부족할 경우 이를 보충하거나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비해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라는 점에서 신용도가 매우 높고 안정적이다. 국채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지만,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채는 발행 장소에 따라 외국채와 내국채, 발행 목적에 따라 적자국채와 건설국채 및 군사국채 등으로 나뉜다. 상환시기에 따라서는 단기국채와 장기국채로 구분된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채와 마찬가지로 공공 목적 달성, 이미 발행된 지방채의 상환, 천재지변 등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발행된다. 지방채 역시 회사채에 비해서는 안정적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다는 점에서 국채보다는 신용도와 안전성이 낮다. 지하철공채, 지역개발채권, 도로공채, 상수도공채 등이 대표적인 지방채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을 의결하지만, 발행을 위해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국채통합발행제도
3년이상 만기의 국고채를 3개월 이내에 추가발행할 때에는 만기일과 표면금리를 직전국고채와 동일하게 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같은 조건의 국채발행물량이 확대되도록 함으로써 국채의 유동성을 높이고, 지표금리가 보다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종합계획
국토개발과 보전에 관한 종합적ㆍ장기적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국가의 최상위 국토계획이다. 19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따라 1972년부터 3차에 걸쳐 국토개발을 진행해왔다. 제1~3차 계획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이었으며, 제4차 계획부터 ‘국토종합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개발만을 강조하기보다 개발과 환경의 조화 및 관리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다.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계획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다. ‘21세기 통합국토’라는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균형국토, 녹색국토, 개방국토, 통일국토라는 4가지 목표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계획 이후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했다. 2006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그것이다.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을 기조로 삼고 있으며, 기존의 4대 목표에 복지국토를 추가해 5대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군집행태(herd behavior)
군집행동은 개미, 물고기, 쥐, 말, 양떼 무리와 같이 구성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집단 전체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성향을 말한다. 그러나 군집행동이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군집행동은 금융시장, 부동산시장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사람들이 주식, 부동산을 사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은 뭔가 이익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따라가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사니 가격은 더 오르고, 오른 가격은 그런 기대를 더욱 뒷받침해준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투기, 거품 사건은 인간의 군집행동의 결과이다.
권력누수현상
임기만료를 앞둔 공직자가 임기는 충분히 남아 있지만 남은 임기동안의 권력을 잃어 정책이 자신의 의지대로 잘 관철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오리가 기우뚱거리며 걷는 모습에 비유하여 레임덕(lame duck)현상이라고도 불리운다. 경영분야에서는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을 일컫기도 한다. 18세기 재무적 혹은 계약적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여 런던증권거래소의 회원 자격을 잃은 주식중개인(stockbroker)을 의미하였으나, 1930년대 부터 미국 대통령의 재임기간과 연게되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의 권력누수현상을 지칭하는 정치적 용어로 사용되었다.
권리락
주식회사가 증자를 할 때 신주인수권을 확정하기 위해 신주배정 기준일을 정하는데, 정해진 기준일 익일 이후에 결제되는 주권에는 신주인수권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거래소에서는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당해 종목에 권리락조치를 해서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한다.
권배락
권배락이란 권리락과 배당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권리락은 주주가 현실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주명부가 폐쇄되거나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배당락은 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권원보험
부동산 권리 행사에 문제가 발생해 부동산 소유자나 저당권자가 입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또는 구매하려는 부동산의 권리에 하자가 생겨 확보한 권리를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 매매계약서상의 권리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종류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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