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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권장소비자가격제도 / 귀족 마케팅 /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 규모의 불일치 / 규제일몰제도 / 규제적 유동성관리비율(Regulatory Liquidity Ratio) / 규제프리존 등

by 힐링필링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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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권장소비자가격제도 / 귀족 마케팅 /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 규모의 불일치 / 규제일몰제도 / 규제적 유동성관리비율(Regulatory Liquidity Ratio) / 규제프리존 / 균형 재정 승수 / 균형가격 / 균형성과기록표(BSC)


권장소비자가격제도

권장소비자가격제도란 상품의 제조업체가 설정한 소매 가격을 상품의 포장지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권장소비자가격은 제조업체가 임의로 책정한 가격을 의미한다. 이는 유통업체가 해당 가격으로 파는 것을 권장한다는 의미이고, 유통업체들이 반드시 이 가격에 판매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권장소비자가격제도는 상품 가격의 기준을 세워 유통업체가 제품을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권장소비자가격제도 하에서는 상품이 높은 할인율로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제조업체들이 권장소비자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악습이 생길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판매가격표시제도(Open Price System)가 도입되었으나 이 역시 부작용이 있어 2011년 8월부터 빙과류, 과자를 포함한 4개의 품목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을 다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귀족 마케팅

VIP 고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귀족 마케팅은 의류업체들이 같은 상표라도 블랙라벨(black label)이라고 하여 디자인과 소재를 고급화하여 고가에 판매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귀족 마케팅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다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모토로 구매력 높은 고객을 잡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귀족주의 전략을 앞세운 사이트들도 등장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귀족 마케팅은 철저한 신분확인을 통해 선발한 특정 계층의 회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고급와인ㆍ패션ㆍ자동차 등 상류층을 위한 정보와 귀족 커뮤니티ㆍ사이버 별장 등 인터넷 멤버십 서비스와 오프라인의 사교 공간 등을 차별화하여 제공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신분상승의 욕구를 자극하고 계층 간 차별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귀족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비싸거나, 최첨단이거나, 희소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소비자들이 그 가치 이상의 것을 느낄 수 있어야 귀족 상품이 될 수 있다.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규모의 경제란 대량생산을 할 경우, 소량생산을 하는 경우보다 평균비용이 더 낮은 상황을 의미한다. 고정비용이 존재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고정비용은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고정비용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규모의 불일치

규모의 불일치란 일상생활에서 서로 거래하고자 하는 자본의 규모가 불일치 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요인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데, 금융은 다양한 자금을 모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소시킴으로써 원활한 자본거래의 기반을 만들어 준다.

규제일몰제도

경제상황이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여 규제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타당했으나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하여 그 타당성을 잃었음에도 해당 규제가 계속 유지, 운영되어 부작용을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1997년 8월에 도입된 제도이며, 규제일몰에 대한 기준은 규제행정담당 기관이 결정한다. 당초의 규제 목적을 달성하여 불필요하거나, 이미 당초의 규제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한 것이거나, 경제ㆍ사회 상황의 변동으로 규제의 존속 이유가 희박해진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규제적 유동성관리비율(Regulatory Liquidity Ratio)

규제적 유동성관리비율(Regulatory Liquidity Ratio)은 금융감독기관에서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유동성관리비율 이다. 예를 들면, 3개월 이내 잔존만기 도래 유동성 자산과 부채의 비율로서 계산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

정부가 27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4개 시도별로 지역전략산업 관련 규제를 과감히 철폐,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한 지역. 규제프리존은 신성장산업 기반마련과 지역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균형 재정 승수

케인스 단순 모형에서 정부 지출을 1단위 늘리면서 그 재원을 정액세로 충당했을 때 나타나는 승수 효과의 크기를 의미한다. 케인스 단순 모형에서 한계 소비 성향(b)은 0과 1사이의 값을 갖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1단위 늘렸을 때 국민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정부 지출 승수는 1/(1-b)로서 1보다 큰 값을 갖게 된다. 마찬가지로 세금을 1단위 늘렸을 때 국민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조세 승수는 -b/(1-b)로서 음(-)의 값을 갖게 된다. 균형 재정 승수는 정부 지출을 1단위 늘리면서 그 재원을 국채 발행 등 채무의 증가로 조달하지 않고 정액세와 같은 세금으로 조달하여 재정 수지를 균형으로 유지할 때 국민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낸다. 균형 재정 승수는 정부 지출 승수와 조세 승수를 합한 값인 1이 된다. 즉, 정부 지출을 1단위 늘리면서 그 재원을 정액세로 충당했을 때 국민 소득은 1단위만큼 증가한다는 것이다.

균형가격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키는 가격. 이 가격에서 소비자들은 원하는 만큼 재화를 살 수 있고 판매자들은 원하는 만큼 재화를 팔 수 있으므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만족스러운 상태다. 이러한 균형가격은 주어진 수요와 공급의 상황에서 일단 성립되기만 하면 다른 사정의 변화가 없는 한 지속되며, 현실에서 시장가격은 이것을 항해 변동하는 경향이 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격이 상승하고, 반대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는 가격이 내려감으로써 수급이 조절된다. 전제하는 시간의 장단에 따라 균형가격의 내용은 달라진다. 어떤 시간적 관점에서는 균형가격이지만 다른 시간적 관점에서는 불균형 가격이 되는 것이다.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셜(Marshall,A.)'은 균형을 일시적 균형, 단기적 균형, 장기적 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균형가격도 일시적 균형가격, 단기적 균형가격, 장기적 균형가격으로 구분하였다.

균형성과기록표(BSC)

기업의 새로운 전략관리 및 성과평가 시스템으로서 영어로는 Balanced Score Card라 불리며, 조직의 사명과 전략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측정지표로 바꾸어주는 틀이다. 기존의 회계적 성과측정을 넘어서 기업의 전략적 방향성을 함께 고려해서 성과 측정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이 방법의 활용에는 많은 복잡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기업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성과측정 전문컨설팅회사인 르네상스 솔루션의 데이비드 노턴과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로버트 카플란 교수가 함께 개발해 1992년 최초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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