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사경제 용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기업도시 / 기업분할명령제 / 기업신용등급 /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 / 기업인수ㆍ합병 / 기업지배구조 / 기업지원 단일창구서비스 / 기업특별회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부실징후 기업을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처리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안이다.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이 신용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토록 규정된 법률로써, 유효기간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정된다.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이해당사자들 간의 조정 과정의 부족, 기관간 이기주의, 부실을 신속히 인지하지 못한 문제, 부실기업을 신속히 정리하지 못한 문제, 채권 금융기관들의 관리체계 부실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선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의 신속성ㆍ효율성을 도모하고 상시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보완과 부실위험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 법제화(부실위험평가제도화), 기업구조조정의 중심주체로서 채권단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 규정, 채권 금융기관간의 이해조정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상시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즉시 퇴출되도록 하며, 기업이 구조조정과정에서 겪고 있는 법률상 제약요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지원사항도 규정하였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합의도출이 어려운 기업개선작업(workout)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류상의 기업으로 산하에 자산관리회사를 두고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회사이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은행이 보유한 출자전환주식과 대출채권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결집시킨 후 기업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ㆍ운용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꾀한다. 이와 함께 재무상태가 악화됐거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신속히 정리되도록 한다.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한도나 자산운용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등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수행을 위한 각종 특례를 적용 받는다. 워크아웃 기업은 외부전문가집단(AMC)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촉진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서도 싼값에 주식을 사들인 다음 기업의 원만한 구조조정으로 주식가격이 오르면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산총액의 절반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지급보증 등에 운용한다. 또 자기자본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부동산 구조조정 펀드도 운용대상이 주식이 아닌 부동산이라는 점만 다를 뿐 다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동일하다.
기업도시
민간 기업이 토지 수용권 등을 갖고 주도적으로 개발한 특정 산업 중심의 자급자족적 복합기능도시를 말한다. 기존 산업단지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지고 생산시설과 근로자 주거시설로만 이루어진 것에 비해, 기업도시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이 협의해 기업도시 특구를 지정하고 자체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산업단지ㆍ연구개발(R&D)ㆍ문화ㆍ교육ㆍ주거타운 등을 건설하는 자족형 도시이다. 기업도시는 기능에 따라 산업교역형(제조업과 교역 중심), 지식기반형(연구ㆍ개발ㆍ초기 상품화 등 과학집적), 관광레저형(관광ㆍ레저 중심), 혁신거점형(공공기관 지방이전 중심의 지역혁신) 등으로 나뉜다. 시범사업지는 2006년 4월 현재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충북 충주, 강원 원주(지식기반형), 전북 무주, 충남 태안, 전남 해남ㆍ영암(관광레저형) 등 6곳이다. 2004년 12월 31일 기업도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기업도시 관련 기반 사업이 본격 추진되었다. 해외의 유사한 사례로는 일본의 도요타市가 있다. 도요타市는 1938년 도요타 자동차 공장이 입지하면서 코로모시(擧母市)라는 지명을 도요타시(豊田市)로 변경하였다. 도요타시(市) 제조업 종사자의 약 82%가 도요타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도 모두 도요타 자동차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등 도시 전체가 도요타 자동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다.
기업분할명령제
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시장의 독과점도가 높고 가격규제 등의 행정적 규제만으로는 시장 경제 질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에 법원이 명령하여 기업을 분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업신용등급
신용평가사가 기업이 국채ㆍ회사채 등을 갚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평가해 등급화한 것. 보통 'BBB' 이상을 부도 가능성이 낮은 '투자적격 등급', 'BB' 이하를 부도 가능성이 높은 '투자부적격 등급' 또는 '투기 등급'으로 분류한다.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단기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발행하는 '융통어음'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가 1년 이내인 융통어음이다.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되고 융통되는 진성어음과는 달리, 단기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기업과 어음상품투자자 사이의 자금수급관계에서 금리가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기업어음은 기업이 갖고 있는 신용에만 의지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특징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담보나 보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단, 담보나 보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들만이 발행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B등급 이상이어야 한다(신용등급은 A1, A2, A3, B, C, D 순으로 분류되고 C등급 이하부터는 투기등급임).
기업인수ㆍ합병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상대 기업의 소유지분을 확보하는 제반과정을 말한다. 기업합병(merger)과 한 기업이 다른 하나의 자산 또는 주식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획득하는 기업인수(acquisition)가 결합된 개념이다. M&A는 기본적으로 주식확보를 통해 이루어진다. 주식을 확보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다. 기업 인수ㆍ합병(M&A)은 기존 기업의 내적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신규사업 참여 소요기간과 투자비용 절감, 경영의 노하우나 숙련된 전문인력 및 기업의 대외적 신용 확보 등 경영전략적 측면에서 발전하였다. 미국을 비롯, 일본에서도 이미 본격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 「증권거래법」제200조(주식의 대량소유의 제한 등)의 폐지를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개정안의 시행으로 많은 기업들이 M&A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증권거래법」제200조는 그동안 기업주가 소유권 침해에 대한 걱정 없이 기업경영에 전념하게 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일반투자자의 주식매매자유를 제한하고 대주주의 방만한 기업운영과 소액주주의 권익 침해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외국인의 국내기업 M&A는 종전 우호적 M&A만 허용되었으나 1998년 5월「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적대적 M&A까지 전면 허용되었다.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란 통상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 이사회와 감사의 역할과 기능, 경영자와 주주와의 관계 등을 총칭한다. 넓게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기업경영 환경에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은 물론 시장에 대한 규제, 금융 감독체계, 관행 및 의식 등이 망라된다. 좁게는 기업경영자가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의 이익을 위해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ㆍ통제하는 체계를 의미한다.-기업지배구조 개선방법으로는 사외이사제도 도입, 소액주주권한 강화, 회계감사제도 강화, 금융감독체계 강화 등이 있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한 안정적 국제투자관행의 확립과 기술혁신ㆍ자본자유화 등 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확립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그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에서 우수한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경쟁력의 원천이며, 각국 경제의 장기적 안정성장의 기본요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은 경제와 자본시장의 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제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로 발전되기도 했다. 단적인 예로 OECD는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을 마련했는데, 이는 주주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영미식 기업지배모형의 중심이다.
기업지원 단일창구서비스
정부는 1990년대부터 행정의 전산화를 통해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추진해 왔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전자정부 구축의 기치 하에 31대 전자정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2003년부터 추진하였으며 2009년 12월 기업경쟁력지원체계 1단계 구축사업을 완료하였다. G4B로도 불리는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는 국내의 발달된 IT기술을 기초로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업행정민원을 온라인을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하여 기업이 일일이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기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산업정보를 제공하며, 컨설팅 또는 e러닝 등 부가서비스를 하나의 포탈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특별회계
국가의 공기업 활동에 속하는 특별회계를 말한다. 모든 기업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은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된다. 손익계정은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비용과 수입의 관계를 나타내고, 자본계정은 시설투자나 자산의 취득 등을 통한 자본형성과 자산의 증감상태를 나타낸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