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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기업환경평가 / 기저효과 / 기준금리 / 기준시가 / 기준환시세 / 기초 균형 환율(Fundamental Equilibrium Xxchange Rate) / 기초공제 / 기초자산(Underlying Asset) / 기초장애연금 / 기축통화(Key Currency)
기업환경평가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국가별 순위.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생애주기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를 절차ㆍ시간ㆍ비용 위주의 33개 세부지표로 측정한다. 어느 국가에서든 거쳐야 하는 공통 상황(Case Scenario)을 부여한 후 법령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기저효과
경제지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상대적인 수치에 따라 그 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 호황기의 경제상황을 기준시점으로 현재의 경제상황을 비교할 경우, 경제지표는 실제 상황보다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 반면, 불황기의 경제상황을 기준시점으로 비교하면, 경제지표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나타날 수 있다.-예컨대 2009년 12월의 산업생산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로 10년 만에 최고라고 발표되었다. 그렇지만 2009년 12월 결과를 증가율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기준시점인 전년 동월 즉, 2008년 12월을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 시기는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로 침체에 들어간 때이다. 따라서 이 시점을 비교의 기준 시점으로 삼을 경우, 기저효과에 의해 산업 생산 증가율이 매우 높아지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기준금리
한국은행의 최고 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금리. 2008년 2월까지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 운용 목표치(정책금리)를 결정하였다. 콜금리 목표치를 낮춘다는 것은 콜시장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3월부터 정책금리를 기준금리로 바꾸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 대기성 여수신 등 금융기관 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 기준금리도 운용 목표치에 불과하다. 실제로 자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금리는 기본적으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기준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은행은 채권의 매매나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또는 재할인율 등의 통화정책을 통해 통화량이나 물가, 나아가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발표하게 되면 시중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각자 나름의 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따라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 금리도 상승하게 되고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중 금리도 떨어지게 된다.
기준시가
일반적으로 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지정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와 전용면적 165㎡(50평) 이상의 연립주택을 팔 때는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산정하지 않고 국세청이 별도로 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된다. 이처럼 지정지역 내의 국세청이 정해 놓은 아파트 등에 대한 기준가격을 ‘기준시가’라고 한다. 기준시가는 기본적으로 아파트와 전용면적 165㎡ 이상의 대형 연립주택에만 적용된다. 기준시가가 적용 계산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이나,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시 상속 또는 증여 당시 시세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기준시가는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국세청에서 실사를 통해 조정한다.
기준환시세
환시세란 한 나라의 화폐와 다른 나라의 화폐와의 교환비율, 즉 환율을 말하는데, 이러한 환시세를 설정할 때 기준이 되는 국가 통화와의 환시세를 기준환시세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의 달러에 대한 환시세가 이에 해당한다. 기준환시세가 설정되면 간접적으로 다른 나라 통화와의 환시세를 산출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원과 파운드의 환시세를 구하려면 원과 달러, 달러와 파운드의 두 환시세에서 간접적으로 원과 파운드의 시세를 알 수 있다.
기초 균형 환율(Fundamental Equilibrium Xxchange Rate)
기초 균형 환율(Fundamental Equilibrium Xxchange Rate)이란 대내외균형을 동시에 달성하는 환율수준을 말한다. Williamson(1985), Bayoumi(1994) 등에 의해 제시된 개념으로, 이때 대내균형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잠재적인 GDP 수준의 생산을 이룰 때 달성된다. 또한 대외균형은 경상수지가 기조적인 안정수준을 유지할 경우 달성되는데, 이러한 대내외균형이 동시에 달성될 때 바람직한 균형환율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공제
기초공제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과세대상에서 일정금액을 기초적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공제라고도 한다. 기초공제의 여부 및 그 내용과 범위는 각각의 세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규정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과세 대상액에서 2억 원을 기초공제하며(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있어서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지방세법 제204조).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여러 요소가 고려되는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의 자녀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부양 노인 인구(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수에 각각 100만원을 곱해 그 총액만큼을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초공제한다. 이러한 기초공제가 이루어진 후에 과세표준이 적용되어 최종 과세액이 결정된다.
기초자산(Underlying Asset)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이라는 용어는 파생상품 거래에서 자주 등장한다. 파생상품은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다른 자산에 의존하여 해당 금융 상품의 가격이 책정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초자산의 상태에 따라 파생상품의 가격이 결정된다.
기초장애연금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장애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연금제도이다.
기축통화(Key Currency)
국제외환시장에서 금융거래 또는 국제결재의 중심이 되는 통화. 대표적으로 미국 달러가 이에 속한다. 기축통화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지도적인 입장에 있어 전쟁으로 국가의 존립이 문제시 되지 않아야 하며, 기축통화 발행국은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통화가치가 안정적이며, 고도로 발달한 외환시장과 금융ㆍ자본시장을 갖고 있어야 하며, 대외거래에 대한 규제도 없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영국의 파운드화,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부른다. 영국의 파운드화는 19세기 중반 이후 국제금융의 중심지로서 영국이 가진 강력한 세력을 배경으로 기축통화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 각국의 경제가 피폐해졌고, 미국은 전쟁 특수로 경제가 급성장하였다. 이후 미국의 경제력과 국력을 배경으로 미국 달러가 명실 공히 기축통화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최근 들어 미국 달러화에 대한 신인도가 예전과 같지 않는 등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대신할 통화로 유로화, 중국 위안화 등이 후보로 거론되지만 기축통화로서의 조건인 신뢰도나 사용도 면에서 보면 아직도 미 달러화와 비교가 안 된다. 더욱이 중국은 환율을 통제하는 등 자유로운 거래라는 기축통화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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