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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묶어팔기(Bundling) / 문고리정책(Door-knob Policy) / 문화접대비 / 물가 및 물가지수 /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 / 물가연동계수 / 물가지수연동채권 / 물권 / 물품취급수수료(MPF: Merchandise Processing Fee) / 뮤추얼펀드(Mutual Fund)
묶어팔기(Bundling)
묶어팔기는 1980년대 초 미국에서 독점 통신사업자 AT&T를 해체하던 무렵 통신법상 제시된 개념이다. 묶어팔기는 여러 상품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순수묶어팔기(Pure Bundling)와 혼합묶어팔기(Mixed Bundling)로 나눌 수 있다. 순수묶어팔기는 결합해 판매하는 제품들이 개별적으로는 구입할 수 없을 때 가능한 반면, 혼합묶어팔기로 판매되는 제품들은 개별적으로도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순수묶어팔기는 본질적으로 끼워팔기와 같은 개념이다. 미연방대법원에 의하면 순수묶어팔기는 강제적 성격을 가지므로,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면 위법성을 갖춰 제재가 가능하다. 반면 혼합묶어팔기는 강제적 성격이 없는 한편 대량구매로 인한 가격 할인의 이점이 있어 오히려 친경쟁적 요소를 갖는다.
문고리정책(Door-knob Policy)
최소한의 담보로 침실 문고리만 마련하면 돈은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는 중앙은행의 특권을 비유해 만든 용어. 중앙은행은 의회의 승인 등 복잡한 과정 없이도 국공채와 민간의 채권을 사들여 시장에 무한정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침실 문고리만 담보로 잡고도 돈을 내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나온 용어다.
문화접대비
기업 경비 항목중 접대비의 건전화와 투명화를 위해서 추가한 항목이다. 회사가 거래처를 위해 공연, 영화, 스포츠관람, 전시회 초청 등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물가 및 물가지수
상품 및 서비스의 일반적인 가격 수준.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등 어떤 상품군을 대상으로 측정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물가가 존재한다. 물가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를 흔히 물가지수 (price index)라고 부른다.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
중앙은행이 일정기간 또는 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물가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춰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방식. 중앙은행은 통화량, 금리, 환율 등 다양한 정보변수를 활용해 장래의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실제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수렴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수행한다. 이후 그 성과를 평가하고 시장의 기대와 반응을 반영하면서 정책방향을 수정해 나간다. 1990년 뉴질랜드가 처음 도입했으며 이후 캐나다, 영국, 스웨덴, 멕시코, 체코, 폴란드 등으로 확산됐다.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물가연동계수
채권의 발행시점 대비 기준일까지의 물가변동을 나타내는 지수. 물가연동계수는 기준일의 참조지수를 발행일의 참조지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물가연동국채의 원금 및 이자지급액 산정에 사용된다.
물가지수연동채권
채권투자에 따른 물가변동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채권의 원금 및 이자지급액을 물가변동에 연동시켜 채권의 실질구매력을 보장하는 채권
물권
특정한 물건에 대해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은 크게 본권과 점유권으로 구분되며, 본권은 다시 완전물권인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구분된다. 제한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과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담보물권이 있다. 제한물권은 보통 타물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타물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 위에 성립하는 권리인 데 비하여 제한물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뿐 아니라 자신의 소유권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완전물권임에 대하여 제한물권은 소유권이 가지는 권능의 일부, 즉 물건에 대한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만을 제한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참고로 제한물권 중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ㆍ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한편 질권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 3자로부터 받는 목적물을 채무의 변제시까지 유치하고,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목적물을 환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물품취급수수료(MPF: Merchandise Processing Fee)
미국 세관이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미국 관세법과 무역법을 준수한 것인지를 심사하는 명목으로 징수하는 일종의 행정 수수료.
뮤추얼펀드(Mutual Fund)
뮤추얼펀드는 유가증권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 형태라고 하는 이유는 이 법인회사가 모집된 투자자산을 전문적인 운용회사에 맡기고 추후 그 운용 수익을 운용회사로부터 뮤추얼펀드가 받아서 원래 투자자에게 배당금의 형태로 되돌려 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투자회사라고 부르며, 미국에서는 오픈엔드형투자신탁을 통칭하는 말로 쓰인다.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만든 펀드로서 주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돌려준다는 점에서 수익증권과 비슷하나 뮤추얼펀드의 경우에는 펀드가 하나의 독립된 회사로 운영되어 법률상 독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기존 수익증권에 비해 주주의 운영 및 참여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특징이 있으며, 투명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뮤추얼펀드에는 만기 전에 언제든지 돈을 찾을 수 있는 개방형과 결산만기(보통 1년) 전에는 돈을 찾지 못하는 폐쇄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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