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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미스트(MIST) / 미시건전성 규제 /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 / 미주개발은행 / 민간투자사업 / 민달팽이세대 / 민영주택 / 민자사업 / 밀레니얼 세대(Millenials) / 밀레니엄 프로젝트
미스트(MIST)
멕시코(Mexico)ㆍ인도네시아(Indonesia)ㆍ대한민국(South Korea)ㆍ터키(Turkey)를 지칭한다. 짐 오닐 골드만삭스 자산운용회장이 2012년 브릭스를 대체하는 유망한 투자국으로 이 네 나라를 언급하였다.
미시건전성 규제
미시건전성 규제는 개별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에 대해 표준화된 감독 기준을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잘 수행하는지 감독하는 것이다.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로 이어진다는 것이 주요 논지이다. 이러한 규제는 자기자본규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시장 간의 상호작용, 금융회사 간의 연계성 등 금융시스템 내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불안정성을 잘 통제하지 못 한다는 한계가 있다.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
미시경제학은 개별적인 경제주체(개인 또는 가계, 기업, 정부)들의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과 그 결과에 따른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학문이다. 생산물 시장에서 개인 또는 가계의 소비 결정과 기업의 산출량 선택 과정, 노동 및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구조에 따른 시장 조직 분석, 그리고 각 시장의 의사결정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주요 관심사이다.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은 분석의 편의를 위해 나눈 개념으로, 둘은 사실상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움직인다.
미주개발은행
1959년 설립되어 자본금이 1,000억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개발은행으로, 중남미 지역의 경제ㆍ사회 개발 촉진과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DB는 미주지역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사회개발 추진 및 미주지역 경제통합을 위해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미주지역의 역내국만을 가맹국으로 하였으나 개발자금 수요증대에 따른 추가재원의 조달을 위해 1976년 극히 제한된 투표권 비중 범위내에서 역외국의 가입을 허용하였다. IDB는 개발목적을 위한 공공 및 민간자본의 투자촉진, 융자 및 지급보증을 통한 가용재원의 운용, 재원조달이 어려운 민간부문의 투자활동 보완, 가맹국간 무역확대와 개발정책 조화를 위한 협력강화, 개발 및 사업계획의 수립.집행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1986년 미주투자공사(IIC)를 자매기구로 설립하여 역내 민간투자의 촉진에 힘쓰고 있다. IDB는 중남미 개발을 위해 연간 60억~80억달러의 저리 차관을 각 정부에 제공한다. 이들 국가는 이 자금을 토대로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등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발주하는데, IDB 회원국 기업에만 입찰 참여 자격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일본(1977년)에 이어 두 번째로 2005년 3월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5대 국제개발금융기구에 모두 가입하게 되었다. IDB 회원국이 됨으로써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던 연간 100억 달러에 달하는 IDB 발주 프로젝트, 연간 90억 달러에 달하는 IDB 조달시장의 참여기회가 확보되었다. 또한 IDB발주 프로젝트의 특성상 자금회수의 어려움이 없고 대출금리도 매우 저렴하다. 또한 IDB의 대외 신인도가 높아 IDB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해외에서 자금조달도 매우 유리해진다.
민간투자사업
정부의 공급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의 형태로 행해진다. 정부고시사업은 사업의 내용과 추진방식 등을 정부가 고시하는 형태이며,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에서 사업과 추진방식 등을 제안한다. 민간투자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등에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 조기에 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추진된다. 민간투자회사의 입장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유인이 있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추진 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BTO(Build-Transfer-Operate)는 민간투자회사가 SOC 시설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민간투자회사는 일정기간(통상 30년)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 받아 운영하는 방식이다. 신분당선(강남-정자)전철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둘째, BOT(Build-Own-Transfer)는 민간투자회사가 SOC 시설을 건설ㆍ소유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계약기간 종료 시에 시설소유권을 정부에 양도하는 방식이다. 파주 수도권북부 내륙화물기지의 내륙컨테이너 건설사업이 이에 해당된다.셋째, BOO(Build-Own-Operate)는 민간투자회사가 SOC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하여 그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파주 수도권북부 내륙화물기지의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넷째, BTL(Build-Transfer-Lease)은 민간투자회사가 SOC 시설을 건설하여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기부채납의 형식)하고, 그 대신 일정기간 동안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충주비행장 군인아파트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그 밖에도 민간투자기업과 정부가 건설과 소유, 운영권을 어떻게 나누어 갖느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한다.
민달팽이세대
껍데기 집이 없는 달팽이인 '민달팽이'에 빗대어 젊은이들이 집 사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는 어려운 현실을 상징한 신조어이다. 잉여인생, 삼포세대, NG족 등과 같이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실업률의 가중으로 청년 세대가 느끼는 어려움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평형 구분 없음)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m2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민자사업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은 전통적으로 정부 몫이었던 도로, 철도, 학교, 하수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대신하여 건설×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운영면에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기 위해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이듬해인 1995년부터 민자사업이 시행됐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 큰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초×중등학교, 군숙소, 하수시설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까지 민자사업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Millenials)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사이에 출생한 세대로, IT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성장한 세대를 일컫는다. 밀레니얼 세대의 주요 특징으로는 대학 진학률이 비교적 높다는 것, 청소년기부터 인터넷을 접해 모바일 및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에 능숙한 것,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생활을 시작한 탓에 다른 세대에 비해 결혼과 내집 마련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것 등이 있다.
밀레니엄 프로젝트
1996년 창립된 대표적인 글로벌 미래연구 싱크탱크. 미국 워싱턴에 소재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국가의 지부를 통해 전 세계 수많은 학자 및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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