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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 바쿠가이 / 바클레이스 / 반대매매(Liquidation) / 반대방향거래(Offset Transaction) / 반덤핑관세 제도 / 반덤핑프랜즈그룹 / 반독점법 / 반발매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1974년 은행감독에 관한 국가간 협력증대를 위해 G-10국가 중앙은행 총재회의의 결의로 설립된 위원회로서 BIS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감독과 관련한 국제표준 제정, 각국 감독당국간 협력 및 정보교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은행과 은행감독당국의 고위급 실무자로 구성되어 있다. 스위스 바젤의 BIS 본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젤위원회는 현재 28개(유럽연합포함) 회원국으로 구성되어있다.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협약으로, 1989년 3월 22일 유엔 환경계획(UNEP) 후원 하에 스위스 바젤(Basel)에서 채택된 유해폐기물의 불법 이동을 줄이자는 국제협약을 말한다. 선진국에서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해 유해폐기물을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 밀수출하거나 매각하는 등 유해폐기물의 부정적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국제문제로 두각됨에 따라 후진국의 환경보호 및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바젤협약을 맺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1994년 3월에 가입하여 국가간의 폐기물 거래를 막고 있다.
바쿠가이
중국인 관광객의 '싹슬이 쇼핑'을 뜻하는 일본 신조어로 2015년 지유코쿠민샤(自由國民社)라는 출판사가 선정한 일본 유행어 대상에 선정되었다.
2015년에 방일 중국인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은 무려 28만 5000엔(약270만원)에 달하였다.
바클레이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은행으로 영국의 다른 4대 예금은행과 마찬가지로 기업합병을 거듭해 대규모 은행으로 성장했다. 1694년 바클레이스가(家)에 의해 창립된 바클레이·베번 회사를 중심으로 1896년 랜섬·트리턴 및 부버를, 거니 등의 업무를 합병해 바클레이앤드컴퍼니(Barclay and Company)로 재설립됐다. 1917년 상호를 현재 이름으로 변경했고, 1918년 런던 글로빈셜사우스웨스턴은행을 합병하면서 런던에 뿌리를 내리게 됐다. 1973년 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은행의 자금량 순위에서 제6위를 차지했다. 1979년에는 아메리칸크레디트를 매입해 상호를 바클레이스아메리카로 고치고, 이 자회사를 통해 1980년대 이후 많은 소비자 금융회사와 신탁회사를 매입해 규모를 확장했다.
반대매매(Liquidation)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매매를 말한다. 통상 미수거래의 경우에는 3일, 신용거래의 경우에는 1~5개월이 상환기한이다. 이 기간에 상환하지 않거나 담보가치가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할 때에는 증권사에서 임의로 반대매매를 실시한다. 반대매매에는 현금미수금 변제를 위한 현금반대매도와 미상환융자금 상환을 위한 신용매도 상환이 있다. 반대매매는 미수발생 당해 종목(복수종목을 매수한 경우에는 종목번호가 빠른 것부터 결제되므로 종목번호가 나중인 것이 미수발생 당해 종목이 됨)을 우선적으로, 동일종목이 없는 경우에는 장내ㆍ외를 구분하+G134지 않고 종목번호가 빠른 것을 우선으로 하게 된다. 반대매매 금액은 미수원금에 제비용(반대매매 후 결제시점까지의 연체료)를 더한 금액(단, 매도처분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제외)이며, 전일종가 하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거래정지 종목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수종목에 대해 미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목별 미수금액을 체크하여 해당 미수금액과 반대매매 금액이 최적화되게 계좌별 반대매매 금액을 산정한다
반대방향거래(Offset Transaction)
반대방향 거래(Offset Transaction)는 금융 시장에서 위험의 헤지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방식 중 하나이다. 특정 거래와 동등하지만 방향이 반대인 거래를 함으로써 위험과 이익을 상쇄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거래는 옵션을 비롯한 파생 상품을 이용하곤 한다.
반덤핑관세 제도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가격) 이하로 판매됨으로써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 산업의 발전을 지연시킬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무역구제제도이다. 반덤핑 여부를 조사하여 반덤핑 판정이 내려지면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덤핑판정의 주요 기준은 수입물품에 덤핑행위가 존재하는지,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야기됐는지, 덤핑행위와 국내 산업의 피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다. 1904년 캐나다에서 미국산 철도레일의 수입급증을 막고 자국 제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최초로 반덤핑관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1963년 부당염가판매방지관세제도를 기원으로 하며 1986년에 처음으로 입법되었다. 반덤핑제도의 법적 근거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 WTO 반덤핑협정(GATT 1994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재정경제부)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산업자원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수입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반덤핑조치로는 수량제한, 가격약속, 수출중지 등이 있다. 수량제한은 수입물량을 일정부분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가격약속은 공급자와 수입국 정부간에 국내산업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덤핑물품의 수출가격을 인상하는 것이며, 수출중지는 덤핑수출을 중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약속과 수출중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량제한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반덤핑프랜즈그룹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A) 협상 의제는 농업, 서비스, 규범 등 9개 분야이며 각 분야마다 독립된 협상그룹이 있다. 반덤핑 프랜즈란 반덤핑조치의 자의적 운용과 남발을 억제하고자 WTO 반덤핑 협정의 개정 추진에 의견을 같이하는 국가들의 그룹을 말한다.
반독점법
기업인수 및 합병(M&A) 등 독점을 강화하는 행위나 소비자 및 다른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말한다. 근대적 의미의 반독점법은 미국의 셔먼법(Sherman Act)에서 출발한다. 셔먼법은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우려되던 1890년 동종업종의 기업연합(Cartel)과 기업합동(Trust)을 형사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클레이튼법(기존의 형사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민사적 규제수단까지도 인정, 1914년 제정)과 연방무역위원회법(독점행위의 규제를 전담하는 독립위원회, 1914년 제정) 등을 포함하여 미국의 반독점법 체계를 이루고 있다. 미국은 기업들이 담합을 하거나 기타 제휴 등을 통해 해당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거나 경쟁을 저하시키는 경우 반독점법을 적용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최근에는 반독점법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2006년 초 중국도 반독점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반발매수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제는 더 떨어질리 없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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