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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반환일시금 / 발견주의 담보 / 발동가격 /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 / 발생주의회계ㆍ현금주의회계 / 발행시장(primary market) / 방카 채널 /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 방코델타아시아(BDA) / 배기량기준세제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ㆍ장애ㆍ유족 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 중에 납부하였던 연금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해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 제외, 2013년 이후에는 5년마다 단계적으로 1세씩 연장되어 2033년 이후에는 65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국민연금 가입자가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ㆍ별정우체국직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로 되었을 때, 타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 등을 수급한 자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때 등이다. 반환일시금을 일시에 수령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 청구권이 소멸된다. 반환일시금은 본인방문 또는 우편에 의한 청구, 사자(심부름)에 의한 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에 청구할 수 있다.
발견주의 담보
발견주의 담보(Discovery Cover)란 손해 발생 시점에 관계없이 특약 기간 동안 발견된 손해들을 담보하는 재보험의 특약을 말한다. 따라서 발견주의 담보 특약을 맺은 보험사는 정해진 기간 동안 발견된 손해액에 대한 보상을 재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발동가격
즉시 덤핑조사를 발동시킬 수 있는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는 덤핑방지관세를 물리기 위한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수입이 증대함에 따라 커다란 피해를 보는 특정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규제방식이다. 일단 발동가격이 시작되면 기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긴급관세 추가부과 등의 조치가 자동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취해지게 된다. 1977년 미국 정부의 철강문제조사특별위원회가 자국의 철강산업을 일본 등과 가격경쟁에서 보호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하의 가격으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대해 발동가격을 대통령에게 제안하기도 하였다.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제도는 일목요연한 재정 상태에 대한 정보제공 및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체계 구축에 대한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국가회계법(2007. 10. 공포)은 2009.1.1일부터 정부부문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였다. 기존의 현금주의 회계에서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이 일어날 때를 거래로 인식하였으나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경제적ㆍ재무적 자원의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을 거래로 인식하고 회계처리를 한다. 또한 단식부기는 수입ㆍ지출의 결과만을 기록하는 반면 복식부기는 경제적 거래나 사건이 발생할 때 자산ㆍ부채, 수익ㆍ비용의 변동을 서로 연계시켜 동시에 기록ㆍ관리한다. 따라서 국가 전체의 재정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사업별 투입원가정보를 산출하여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 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정보이용자에게 양질의 투명한 재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발생주의회계ㆍ현금주의회계
발생주의회계는 거래나 사건 그리고 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효과를 현금이 수취되거나 지급되는 기간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래가 발생한 기간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발생주의회계는 현금의 수취나 지급과 분리하여 거래의 발생시점에서 기록하므로 영업활동과 관련된 기록과 현금의 유출입과는 보통 일치하지 않는다. 발생주의회계의 도입 목적은 수익ㆍ비용 원칙에 보다 합리적 대응을 가져와 그 기간의 경영성과를 보다 정확히 나타내는 데 있다. 현금주의회계는 현금을 수취하였을 때 수익(매출)으로 인식하고 현금을 지출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제도이다. 발생주의회계와는 달리 재화나 용역의 인수나 인도의 시점은 중요하지 않고 현금의 수취와 지급의 시점만이 기준이 된다. 현금주의회계는 현금수입액의 합계에서 현금지출액의 합계를 차감하여 당기의 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이 제도하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지 못한다는 큰 결점을 갖고 있다. 현금주의회계는 소기업이나 의사ㆍ회계사ㆍ변호사 등과 같은 직종에 쓰인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상 기본적 원칙은 발생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미래의 현금 흐름을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성과를 그때그때 잘 나타내 준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회계는 세입ㆍ세출 원인 발생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현실적으로 현금의 수입.지출이 행하여진 날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회계정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정부회계에 발생주의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발행시장(primary market)
발행시장은 새로운 유가 증권 및 채권 등을 발행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회사나 정부 기관은 발행시장을 통해 새로운 주식 및 채권 등을 발행하고 팖으로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발행 시장에서의 세일즈는 주로 투자은행이나 증권 딜러의 신디케이트들에 의해 진행된다. 투자자는 2차 시장(secondary market)에서 증권을 구입하는 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초기 발행 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방카 채널
방카채널이란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와 제휴해 대리점이나 중개사 역할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유통체계이다. 1986년 프랑스의 아그리콜 은행이 처음 시도한 것이 시초이며, 금융 업종간 경계가 느슨한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계 금융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보험회사는 판매인을 고용해야 하는 대면 채널에 비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은행은 수수료 수익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은행과 보험사가 상호 제휴하여 은행창구에서 직접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형태이다. 프랑스어로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 도입 초기에는 은행과 보험사가 단순히 판매제휴를 하는 수준이었으나 점차 상품을 공동 개발하여 판매하는 종합적인 업무제휴 형태 또는 은행들이 보험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의 보험상품을 은행창구에서 판매하는 형태로 발전해왔다. 보험사는 별도의 영업조직 없이 방카슈랑스를 통해 은행의 점포망을 판매 채널로 확보해 영업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은행은 금융상품 및 보험상품을 한 곳에서 모두 판매함으로써 영업 이익을 높일 수 있다. 고객의 입장에서도 은행에서 예금에 가입하듯 필요에 따라 보험상품을 골라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은행이 대출과 연계해 보험상품을 끼워 판매함으로써 불공정 모집행위를 할 소지가 있고, 보험모집인의 대량실업, 은행과의 제휴가 어려운 중소형 보험사의 부실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방코델타아시아(BDA)
마카오 소재 은행. 1970년대 초부터 북한의 유일한 국제금융거래 창구 역할을 해왔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경제적 제재 조치의 하나로 2005년 9월 이 은행을 북한의 돈세탁 창구로 지목하고 북한 자금을 동결했다. 북한의 자금은 2007년 6월 러시아 중앙은행을 거쳐 북한 계좌로 이체 되었다.
배기량기준세제
자동차의 배기량(엔진 실린더 크기, cc)에 따라 자동차 세금을 정하는 세제를 말한다. 자동차는 취득, 보유, 이용단계로 나뉘어 과세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취득단계에서는 특별소비세, 보유단계에서는 자동차세가, 이용단계에서는 자동차 엔진 배기량에 따라 과세된다. 또한 차량등록 단계에서 의무화 되어 있는 지하철 건설재원 확보를 위한 도시철도 채권과 지방자치 단체 재원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 공채가 배기량에 따라 과세되고 있다. 한ㆍ미 FTA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배기량기준 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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