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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사회보장예산 / 사회보험 /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안전망 / 사회적 잉여(Social Surplus) / 사회적할인율 / 사회책임투자 / 사후검증(Back Testing) / 사후적 도덕적 해이 / 산업공동화
사회보장예산
인간다운 생활이 어려운 가구와 개인에게 공적제도에 의한 사회적 급여나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생활보호 대상자, 아동, 노인, 장애자를 위한 사회 복지와 사회 보험(의료보험, 실업보험 등), 공공부조에 쓰는 예산을 통틀어 말하며 사회보장예산은 공공사업 예산과 함께 국가 예산의 기초가 된다.
사회보험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복지제도이다.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ㆍ사망ㆍ노령ㆍ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경제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해 보장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은 운영과 방법론에서 보험기술과 보험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는 다르다. 또한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사보험과는 다르다. 사회보험이 다루는 보험사고로는 업무상의 재해, 질병, 분만, 폐질(장애), 사망, 유족, 노령 및 실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보험사고는 몇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사회보험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 즉,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ㆍ사망ㆍ노령 등에 대해서는 연금보험, 그리고 실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수준에서 탈락ㆍ낙오되거나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불특정 개인 또는 가족이며, 구체적으로 빈곤, 질병, 범죄 또는 도덕적 타락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E.F Devine은 3D(Destitution: 빈곤, Disease: 질병, Delinquency: 비행)로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은 정상적인 일반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회복ㆍ보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며, 이는 개별적ㆍ집단적으로 보호 또는 처치를 행하게 된다.
사회안전망
넓은 의미로 질병ㆍ노령ㆍ실업ㆍ산업재해ㆍ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일컫는 것으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사회부조를 말한다. 이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용어로 그 동안 사용해 온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를 대신하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크게 1ㆍ2ㆍ3차 안전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 안전망인 4대 사회보험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노령ㆍ질병ㆍ산재ㆍ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을 통해 분산하고 있으며, 2차 안전망은 공공부조를 통해 1차 안전망에서 보호받지 못한 저소득 빈곤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3차는 긴급구호가 필요한 자에게 최소한의 생계 및 건강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잉여(Social Surplus)
경제학에서 사회적 잉여란 시장의 경제주체들이 시장활동으로 인해 각각 얻은 성과를 화폐 단위로 환산해 모두 합한 것이다. 시장의 경제주체는 대표적으로 소비자, 생산자 그리고 정부를 들 수 있다. 소비자가 시장 거래로부터 얻은 효용에서 지불한 가격을 제한 값의 총합을 소비자잉여라고 한다. 기업과 같은 생산자가 시장 거래로부터 얻은 매출에서 생산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제한 값의 총합을 생산자잉여라고 한다. 이때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의 주요 경제주체라고 한다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더한 값이 사회적 잉여가 된다. 정부와 같은 또다른 경제주체가 시장에 추가되면 정부지출 및 정부수입(세금)을 고려해서 사회적 잉여를 계산할 수 있다.
사회적할인율
공공정책 관련 분석에서 각기 다른 시기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할인율. 예를 들어 사회적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의 11억원의 현재 가치는 10억원이 된다.
사회책임투자
금융사가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에 투자할 때 무기, 아동, 노동착취, 환경오염 등 사회적으로 해로운 계약이나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 등 투자의 대상과 방식을 선별한 투자를 일컫는다. 윤리성이 높은 기업에만 투자하는 펀드가 중장기적으로는 일반적인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는 보고서도 속속발표되고 있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여러 종류의 SRI 지수가 존재하는데 미국의 DJSI(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와 MSCI KLD 400 Social Index, 영국의 FTSE 4Good Index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후검증(Back Testing)
VaR 모형이 시장리스크를 올바르게 측정하고 있는지, VaR의 추정치들이 얼마나 유효한지 판단하기 위해 도입된 절차이다. 사후검증 절차는 크게 실패율 검정과 군집성 검정으로 나뉜다. 실패율 검정의 경우, 실제손익이 VaR의 예측치를 벗어나는 일수의 비율(실패율)을 조사하여 모델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바젤 위원회는 실패율에 따라 3개의 zone으로 구분하여 은행의 안전승수를 조정하고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모형의 적절성을 검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군집성 검정의 경우, VaR을 넘어서는 초과일수가 군집성을 보이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군집성이 나타나는 경우, 사용된 변동성 모형이 실제 변동성 과정을 잘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VaR모형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후적 도덕적 해이
사후적 도덕적 해이는 보험 가입자가 사고 발생 이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화재 보험 가입자가 화재를 목격하고서도 적극적으로 진화를 하지 않는 것이이다. 설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된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과도한 보험금 지급의 결과가 초래 되므로 보험사는 여러가지 방안을 통해 이를 방지하고자 한다.
산업공동화
원래 도시경제학에서 사용된 ‘공동화’는 도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인구와 산업이 주변부로 이동하고 중심부가 비게 되는 현상을 가리켰다. 나아가 한 산업을 구성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의 입장에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싼 지역, 국가로 이동함으로써 원래 지역 거점 산업이 점차 소멸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산업 공동화는 “제조업의 쇠퇴로 인한 경제의 탈공업화 현상”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산업 공동화 용어가 널리 사용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다. 미국 경제의 문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1989년 일본의 통상산업성(지금의 경제산업성)은 산업 공동화를 '제조업의 생산거점이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국내 고용이 감소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술경쟁력도 저하되고 국제수지가 악화되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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