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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산업금융채권 (산금채, Industrial Financial Debentures) / 산업별시장개선시책 / 산업생산지수(Index of Industrial Product) / 산업자본주의 / 산업재산권 / 산업조직론(Industrial Organization) / 산업클러스터 / 산업피해구제수준 / 산재보험 / 산탄데르 은행(Banco Santander)
산업금융채권 (산금채, Industrial Financial Debentures)
산업금융채권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산업은행이 1954년부터 기간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발행한 특수채증권이다. 이 채권은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촉진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되고 있다. 이 채권의 발행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현행법상(2020년 12월 14일 기준) 채권발행잔액과 공사채 보증, 채무보증 인수잔액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3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다. 한편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에 의거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산금채 원리금의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으나, 현재는 무보증채권으로 발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의 손실금이 누적되어 자본금이 부족해질 경우, 산은법 상 정부가 이를 보전하도록 되어있어 매우 높은 신용등급으로 발행 중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이 국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산금채의 금리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산업별시장개선시책
2001년부터 공정위가 추진한 특정 산업단위 시장개선시책을 말한다. 과거의 경쟁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방식은 신고 또는 직권인지를 통해 발견한 위법행위의 시정을 명령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위법행위가 재발하여 왔으며 위법행위의 시정과 경쟁 제한적인 제도의 개선을 각각 별개로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종합적인 개선시책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위법행위 빈발, 소비자 불만이 많은 업종, 독과점적인 시장구조가 고착화된 업종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접근방식을 취하여 불공정한 행태의 시정뿐만 아니라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산업별 시장 개선 시책이 2001년부터 실행되었다. 초기에는 담당부서가 매년 새로운 업종 선정, 직권조사 실시, 위반행위 발견 시 시정 명령하는 방식, 2004년에는 전담조직이 지속적으로 담당 산업 조사, 분석 및 정보 축적 제공하는 방식, 2005년에는 5개국 8개 업종을 담당하여 산업별 시장개선시책 추진, 2006년부터는 팀별 특성에 부합되는 산업을 선택하여 전략적으로 산업별 시장개선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생산지수(Index of Industrial Product)
산업생산지수는 광공업 전체의 생산활동 동향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생산지수이다. 경기예측을 판단하는 중요한 경제지표인 산업생산지수는 광공업 생산량으로부터 산출한 것으로 광업ㆍ철강ㆍ기계ㆍ섬유ㆍ화학제품ㆍ식료ㆍ펄프 등 종류가 서로 다른 상품의 종합 생산지수이며 매월 작성된다. 단순히 산술평균한 것이 아니고, 각각의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weight)를 고려하여 산출한 가중평균치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생산지수는 기준시점 고정 가중평균법(라스파이레스 산식)으로 구해지며 기준물량 및 가중치는 5년마다 개편된다. 최근에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서비스부문이 제외되어 있는 산업생산지수만으로는 경기동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산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는 18세기 중반에 발생한 산업 혁명의 결과로 영국을 시작으로 제조업이 자본 축적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경제 체제를 말한다. 산업 혁명과 함께 시민 혁명이 발발하면서 서구 사회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시민사회의 형태로 발전하여 사유재산제도와 경제적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자본주의를 완성하였다. 이후 산업자본주의는 비약적인 생산력의 증가를 경험하지만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빈부 격차의 심화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공황과 같은 위기를 겪게 되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산업자본주의는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유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를 일부 제한하게 되었다.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의장권을 총칭하며,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을 총칭하는 용어다. 과거에는 공업소유권으로 불려왔으나, 특허, 상표 등 무체물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보다는 재산권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여 1990년부터 산업재산권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 산업재산권 중 특허권은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하였을 경우, 그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말한다. 실용신안권은 이미 발명했던 것을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개량한 물품에 대한 고안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의장은 물품의 형체,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상표는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 기호, 도형이나 이들을 결합하는 것 또는 이들과 색채와의 결합으로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을 말한다.
산업조직론(Industrial Organization)
경제학의 한 분야로, 기업들 간의 경쟁 양상에 따른 ‘시장 구조’가 기업들이 선택하는 ‘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업 행동으로 인한 시장의 ‘성과’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이다. 시장 구조는 기업의 수(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완전경쟁), 기업의 규모 및 분포(시장 집중도), 제품 차별화 정도(수평적 차별화, 수직적 차별화), 시장의 진입 장벽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상품의 가격, 수량, 품질 결정, 가격차별 여부 결정, R&D 및 광고 수준 선택, 결합판매, 담합 여부 결정 등이 있다. 기업의 행동에 따른 시장성과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그리고 사회 후생 증대 정도와 더불어 자원 배분의 형평성과 효율성, 기술 진보 수준 등을 지표로 평가할 수 있다. 현대의 산업조직론은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주어진 시장 구조 하에서 기업들이 선택하는 전략적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클러스터
특정지역에 상호 연관관계가 깊은 다수의 기업과 기관이 모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 비슷한 업종의 다른 기능을 하는 관련 기업 및 기관들이 일정지역에 모여 있는 것으로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작용을 통해 사업전개, 부품조달, 인력 및 정보교류 등에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여 시너지효과를 도모하는 산업 집적지를 말한다. 단순히 유사한 업종을 모아 놓은 것이 아닌 지식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일어나는 시너지효과를 도모하기 때문에 지식경제시대가 도래한 1990년대 이래 본격 확산되었다. 비용절감을 주목적으로 기업간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물리적 공간에 기업 등을 모아 놓음으로써 시너지효과가 적은 일반적인 공업단지와는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 산업클러스터의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울산의 조선 클러스터등을 들 수 있다.
산업피해구제수준
국내산업피해를 적절히 제거할 수 있는 덤핑방지 관세율. 덤핑마진(Dumping Margin)과 상대되는 개념이다. 덤핑수입물품의 가격을 국내동종물품의 가격과 동일하게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수입품판매가격이 국내판매가격보다 낮을 경우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산품의 저가 판매마진을 산업피해구제수준으로 하며,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가격상승이 억제된 경우 국산품의 적정판매가격과 수입품판매가격을 산출하여 그 차액 또는 비율을 산업피해구제수준으로 한다.
산재보험
공업화 진전과 더불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피해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는 사용자의 고의ㆍ과실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정률보상방식으로 지급된다. 한편 산재보험은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탄데르 은행(Banco Santander)
1857년 설립된 스페인의 대표적인 은행. 소매금융을 주력 사업으로 하며, 유럽 외 브라질 및 중남미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탁월한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금융을 강점으로 세계 금융위기를 이겨내며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은행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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