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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차보호법 / 상계 / 상계관세 / 상당한 주의의무 / 상대적 빈곤율 / 상사채권 / 상생보증 프로그램 / 상속대책 / 상승잠재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대부업법(고금리제한법)」등과 함께 민생 3법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여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 산정 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 임대보증금 미 반환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막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로서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임대차계약에 적용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보호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차인의 대항력으로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사실을 법원에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물의 인도를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둘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 하지 못한다. 셋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넷째, 법 적용 대상 임차인 중에서도 소액임차인은 요건만 갖추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모든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경매가액의 1/3 범위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다섯째, 임대료가 현실과 차이가 많을 경우 계약 당사자는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증액은 9% 이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산정률을 연 15% 이내로 제한하여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2001년 12월 29일 제정되었다. 영세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 종사를 돕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에만 해당되며, 상가건물임차인 중에서도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상인만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상계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ㆍ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케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넓은 뜻에서는 쌍방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쌍방의 채권을 소멸케 하는 특약, 즉 상계계약을 포함하지만, 좁은 뜻으로는 채무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만을 가리킨다. 다만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다.
상계관세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러한 제품의 수입을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보아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상계관세는 외국의 산업장려정책이나 수출촉진정책에 입각한 부당경쟁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로 강력한 무역구제 조치로 꼽힌다.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수출품은 그만큼 상품가격이 낮아져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증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수입국 입장에서는 해당 산업의 시장을 잠식당하는 타격을 받게 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는 수출국에서 지원한 보조금을 상쇄하도록 상계관세 부과를 인정하고 있다. 상계관세는 기본관세 외에 해당상품에 지급되는 장려금이나 보조금만큼 더해져 산정되며, 부과요건은 생산 및 수출에 직ㆍ간접적으로 장려금ㆍ보조금을 받는 수입품이나 이러한 수입품에 의해 국내산업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상당한 주의의무
상당한 주의의무(Due Diligence)는 은행, 보험, 운송 등의 사업과 관련된 계약에서 사용되는 의무로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다. 예를 들어, 운송의 경우 운송물의 훼손이 이뤄지지 않도록,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손해 규모를 최소화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의무를 명시하여 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에서 빈곤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로서 처분 가능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보다 낮은 사람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여기에서 중위 소득은 소득의 크기 순으로 사람들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만일 어느 나라의 중위 소득이 100만 원일 때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 소득의 50%인 50만 원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상사채권
민사채권이 개인 간 금전거래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발생한 금전채권을 말한다.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로서의 상사채권은 금융기관의 대출거래 등 20여개의 상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사채권은 상행위를 위한 재산상의 모든 행위에 의해 발생한 채권을 가리킨다.
상생보증 프로그램
정부, 대기업, 은행이 함께 참여하여 어려움에 처한 중소협력업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기업과 은행이 1:1 매칭으로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하면, 보증기관이 이를 기반으로 보증배수 내에서 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1,2,3차 포함)에 전액보증(100%)하고 은행이 장기,저리로 대출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상속대책
상속 대책이란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갑자기 상속을 받게 된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금융 자산이 부족하여 부동산을 급하게 매각하여 납부하면서 경제적 손실을 경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책을 의미한다.
상승잠재력
상승잠재력이란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증권이나 증권지수에서는 가격상승이나 지속가능성 등을 통해 앞으로 합당하게 기대될 수 있는 가격이나 이득을 화폐단위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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