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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상품신용공사 / 상호부금 / 상호신용금고 /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 상호출자 / 상환 / 상환전환우선주(RCPS) / 생계형 채무 / 생물산업(바이오산업) / 생산용량제한(Capacity Constraint)
상품신용공사
미국의 농산물 가격 지지, 농산물 구입 및 판매 등을 전담하기 위해 농무성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이다. 미국은 1933년 뉴딜정책 가운데 농산물가격지지 정책에 의거하여 상품신용공사를 설립하였다. 상품신용공사는 융자, 구매, 보상 및 기타 활동을 통해 농산물의 가격을 지원하며,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시설과 물자를 지원하고 있다. 상품신용공사는 다른 정부기관이나 외국정부에게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국내ㆍ외국ㆍ국제구호기관에게 식량원조를 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상호부금
상호부금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특징이다. 과거에는 대출목적으로 상호부금에 가입했으나, 최근에는 대출보다는 저축목적으로 많이 이용된다.
상호신용금고
서민과 소규모 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2001년 국회에서 ‘상호신용금고법’을 개정하고 ‘상호저축은행법’을 제정함에 따라 2002년부터 기존 ‘상호신용금고’들은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상호신용금고가 도입된 초반에는 금융 중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1975년 7월 25일 상호신용금고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감독 기능이 강화되면서 허가 취소 또는 합병 정리가 진행되었다. 그 후로도 대주주 중심의 지배구조와 허술한 감독체계로 인해 상호신용금고와 관련한 금융사고가 빈발하자 2001년 3월 대주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일반 은행에 비해 예금 이자율이 높으며, 예금 이자율이 높은 만큼 대출 이자율도 일반 은행보다 높은 편이다.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상대국가에서 실시한 제품, 공정, 서비스의 적합성 평가결과 및 절차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협정이다. 각국의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제도를 상호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중복적인 시험의 방지, 불필요한 규제 비용 절감, 교역을 위한 시장접근의 용이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한ㆍ미간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시, 한국AEO를 획득한 업체는 자동적으로 미국AEO도 획득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MRA는 기준비교-합동심사-운영방안 논의-협정문 서명 4단계로 진행된다.
상호출자
회사 간에 상대회사의 주식을 상호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출자에는 일반적으로 직접 상호출자, 방사선식 상호출자, 환상적 상호출자, 복합적 상호출자 등 4가지 유형이 있다. 상호출자는 기업상호간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계열사간에 실질적인 출자 없이 가공적으로 자본금을 늘려 계열사 수를 확대하게 되고 특정기업의 경영이 부실해질 경우 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 상법에서는 이러한 직접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계열회사간의 직접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으나, 방사선, 환상적, 복합적 상호출자 등 간접상호출자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의한 출자한도를 규제하고 있다.
상환
상환이란 채권, 단위형 투자신탁, 상환주식 등의 발행주체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 주는 행위를 말한다. 상환방법에는 기한이 되어 돌려주는 만기상환과 기한 중에 돌려 주는 기중상환이 있는데, 기중상환에는 미리 날짜가 정해져 있는 정기상환과, 발행자의 판단에 의하여 수시로 상환하는 수시상황이 있다. 상환을 정부가 의무화하고 있는 국채에도 일시에 금액 전부를 상환하는 일시불국채와,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정기불국채, 정부의 재정상태에 따라 수시로 상환하는 수시불국채 등 3종류가 있다(금융위원회).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황전환우선주(Redeemable Convertble Preference Shares)는 투자자가 상황에 따라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이다. 투자자는 미래에 발행회사의 주가가 낮을 경우, 투자금에 일정한 이자를 붙여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가가 높을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함으로써 투자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생계형 채무
생계형 채무란 생계 유지가 곤란해져 어쩔 수 없이 지게 되는 채무를 말한다. 이는 과다한 가계 채무의 원인 중 하나기도 하다. 예를 들어 경기변동으로 안정적인 소득 활동이 불가한 실직이나 사업 실패 등을 경험할 경우 지게 되는 빚 등이 그 예시이다.
생물산업(바이오산업)
생명공학기술을 혁신도구로 사용하여 창출되는 신산업군과 기존산업이 재탄생된 산업군을 포괄한다.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기술 융합(Technology Convergence)현상에 따라 산업혁신의 범위가 계속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각국은 기술 집약적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생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차세대 성장동력 및 미래전략 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다.
생산용량제한(Capacity Constraint)
생산용량제한이란 각 기업의 생산용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어떤 정상적인 조건에서 주어진 시간동안 기업이 산출해낼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산용량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기업으로서는 가격을 인하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시장을 석권해도 모든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즉, 시장을 석권할 동기를 잃게 된다. 미시경제학 분야에서는 버트랑의 역설(Bertrand’s Paradox)을 설명하기 위해 생산용량이 제한된 상황을 도입한 모형이 개발되었다. 버트랑의 역설은 2개의 기업만이 경쟁하는 버트랑 경쟁시장에서의 균형이 완전경쟁시장의 균형과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론은 현실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모형이 개발되었다. 미시경제학자들은 버트랑의 역설의 원인이 되는 가정이 무엇인지 찾고, 해당 가정을 완화하면 현실적인 결론이 나오는지 확인하였다. 그 과정에서 개발된 모형 중 하나가 생산용량제한을 가정한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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