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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성실신고확인제 / 성인지예산제도 / 성장사다리펀드 / 세계경쟁력위원회연합(GFCC) /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WEO)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 세계공항서비스대상(ASQ) / 세계농업식량안보기금(GAFSP: Global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Program) / 세계무역기구(WTO) / 세계미래학회(World Future Society)
성실신고확인제
연소득 30억원 이상인 광업·도소매업자, 15억원 이상인 제조업·음식숙박업자, 7억5000만원 이상인 서비스업·부동산업자가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소득을 정확히 계산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서 확인받는 제도.
성인지예산제도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 차별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하여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예산에 의해 뒷받침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성별 형평성을 담보하고, 편견과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남녀간 차이를 고려하여 의도하지 않은 예산의 불평등한 배분효과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예산의 배분규칙을 재정립할 수 있다. 정책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남녀의 차이를 고려하므로 정책이 더 효율적이며 양성 평등한 결과를 기대 할 수 있으며,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1980년대 호주에서 시작되어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 회의”에서 행동강령으로 채택되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필리핀, 남아프리카 등 60여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8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안 작성지침이 발표 되었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남녀별로 분리된 통계자료가 구축되어야 한다.
성장사다리펀드
정부가 벤처생태계를 촉진하기 위해 2013년 8월 조성한 펀드다. 이스라엘의 벤처캐피털(VC)인 ‘요즈마펀드’를 본땄다. 정책자본(예산)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와는 달리 금융자본으로 이뤄졌다. 모태펀드는 창업 단계에 투자가 많은 반면 성장사다리펀드는 성장·회수 단계의 투자가 70% 이상이다. 현재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설립되어 이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세계경쟁력위원회연합(GFCC)
Global Federation of Competitiveness Councils. 세계 국가경쟁력 기관 간 정책 협력과 경험 등을 공유하고자 지난 2010년 창설된 기구(www.thegfcc.org)이다.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WEO)
국제통화기구(IMF)가 매년 2차례 발간하는 보고서로, 세계경제의 단기적 경기변동과 중장기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주요 경제문제들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민간협력기구. 1971년 비영리 재단으로 설립되었고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매년 스위스 동부 휴양지인 다보스에서 총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다보스포럼이라고도 한다.
세계공항서비스대상(ASQ)
전 세계 1700여개 공항들의 협의체인 국제공항운영협의회(ACI)가 매년 실시하는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공항들에 대해 시상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Skytrax에서 평가하는 세계공항대상(World Airport Awards)과 함께 공항평가 관련 최고 권위 있는 상이다.
세계농업식량안보기금(GAFSP: Global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Program)
빈곤 국가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2009년 9월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미국 주도로 설립됐다. 우리나라는 미국ㆍ캐나다ㆍ호주ㆍ스페인 및 빌 게이츠 재단과 함께 기금 설립부터 참여하였다.
세계무역기구(WTO)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든 교역 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기 위해 1995년 1월 1일 출범한 국제기구. 제2차 세계대전 후 1948년에 출범한 GATT는 잠정협정에 불과하였으나, 전세계 무역을 관장하는 유일한 다자간 수단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주요 선진국가들이 자국산업 보호,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보호무역 수단을 남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GATT체제를 우회하는 반덤핑제도의 남용, 수출자율규제 및 시장질서협정 등의 회색지대조치가 성행하였다. 또한,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는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적 규율장치가 미비하였다. 이에 따라 GATT 체제의 보완과 유지를 위하여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UR)이 출범하였으며, 8년간의 협상을 거쳐 1995년 1월 1일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발효되고, GATT를 대체하는 항구적이고 강력한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를 설립하였다. 그 동안 회원국들이 GATT에 규정된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WTO에서는 약속이행의 감시 등 회원국들의 의무이행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다. UR 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의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ㆍ제도ㆍ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세계미래학회(World Future Society)
미래연구를 위해 1966년 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조직으로, 세계 각지에 약 2만50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The Futurist' 등 미래 관련 간행물을 발간하고 연례회의를 열어 미래 이슈를 선도하고 있으며, 과거에 관한 리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상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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