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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소녀효과(Girl Effect) / 소득 대비 대출 비율(LTI: loan to income) / 소득 양극화 / 소득 주도 성장 / 소득공제 / 소득배율 / 소득세 / 소득수지 /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 소버린리스크
소녀효과(Girl Effect)
정규 교육을 받은 소녀가 성장해서 돈을 벌면 90%를 가족에게 투자할 것이므로 소녀들에 대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나중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09년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 공식 어젠더에 빈민국에 사는 소녀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포함시키면서 나온 용어다. 다보스포럼에서는 전 세계 대다수 지역에서 이 같은 소녀효과가 무시된 채 여성들이 사회 발전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이에 앞서 1992년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로런스 서머스(현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의장)는 “개도국 소녀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다른 어떤 투자보다 높은 효과를 거둔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증명하듯 1994년 외환위기에 빠진 멕시코 정부는 1997년 빈곤계층 엄마에게 아들 딸 모두 학교에 보내야만 현금을 주는 조건부 복지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는데, 1996년 37.4%였던 극빈층 비율이 10년만에 13.8%로 줄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소득 대비 대출 비율(LTI: loan to income)
개인사업자의 대출원리금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지표이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합산액을 영업이익과 근로소득 등을 합한 금액으로 나눠 구하며, 개인 사업자가 1억원을 넘는 금액 대출을 요청할 때에 실시된다.
소득 양극화
소득 양극화는 중산층의 소득 점유율이 낮아지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점유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중산층이 몰락한 결과 저소득층의 점유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양극화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고소득층에 대한 저소득층의 반감이 높아져 계층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의 인구가 많아 상대적 빈곤율이 높을수록,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할수록,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낮을수록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경제 성장률의 둔화, 고용으로 크게 이어지지 않는 성장,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과 중국으로부터의 노동 집약적 상품 수입 증가에 따른 일자리 감소, 비정규직의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소득 주도 성장
소득 주도 성장론은 캐나다 경제학자 라부아(M. Lavoie)와 영국 경제학자 스톡해머(E. Stockhammer)가 2012년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에서 주장한 임금 주도 성장론에서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여건을 감안하여 임금을 소득으로 대체한 이론이다. 라부아와 스톡해머는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노동 소득 분배율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주류 경제학에서는 기업의 투자가 성장의 원동력이며 그 성장의 결과가 소득이라고 생각해왔다. 이에 반해 소득 주도 성장론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 증가, 생산 증가, 투자 증가, 경제 성장, 일자리 증가 등을 통해 다시 소득 증가로 선순환의 고리가 이어진다는 소득 채널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은 임금 상승으로 고용이 감소하여 오히려 소득이 감소한다는 비용 채널을 강조한다.
소득공제
소득세를 산정하면서 과세소득에서 미리 일정한 금액을 빼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세는 자연인에게 과세하기 때문에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형평과 분배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소득공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산림소득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개별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소득배율
월 평균 소득이 작은 가구부터 큰 가구 순으로 일렬로 세운 뒤 최상위 가구의 소득을 최하위 가구의 소득으로 나눠 구한 값. 빈부격차가 클수록 소득배율 값이 커진다.
소득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국세이며, 직접세이다. 소득은 일정기간 동안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구분되는데, 소득세법에서의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를 말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개인은 각자의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거주자의 과세소득은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로 한다.
소득수지
국제거래에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임금, 배당, 이자 등의 수입 (收入)과 지급의 차이.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사무용품이나 공구같이 기업에서 쓰는 소모성 자재를 구매해 납품하는 사업. 그룹 계열사들이 각기 하던 구매를 모아 함으로써 비용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대기업들이 전담 회사를 세웠다. Maintenance, Repair, Operation의 머릿글자를 모아 MRO라 지칭한다.
소버린리스크
한 나라의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채무상환이 불가해질 위험. 국가부도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1970년대 개발도상국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빌리기 시작하면서 많이 쓰이게 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선진국도 소버린 리스크의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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