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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세계박람회 / 세계은행(World Bank) / 세계은행그룹 / 세계잉여금 /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세계한상대회(The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 세그먼트 마케팅(Segment Marketing) / 세금해방일 / 세무검증제도 / 세입ㆍ세출
세계박람회
인류의 노력으로 성취된 발전의 모습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일정한 주제 하에 전시하여 인류를 계몽하고 개최국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을 알리는 세계인의 축제이다. 등록박람회와 인정박람회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며 상업성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무역전시회(Trade Show)와는 구별된다. 근대적 의미의 박람회는 1851년 런던 EXPO로, 그간 선진국 주요 도시 위주로 100회 이상의 EXPO가 개최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893년 시카고 박람회에 최초로 참가하였으며, 1993년에는 대전엑스포, 2012년에는 여수엑스포를 개최한 바 있다. 선진 각국의 경쟁적인 엑스포 개최로 질적 저하를 초래하여 1928년 정부간 기구인 국제박람회기구(International Exhibitions Bureau)를 설립, 박람회 개최지의 결정ㆍ공인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약칭으로, 1944년 7월 조인된 브레튼우즈협정에 기초해 1945년 12월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설립된 국제협력기구다. 장기개발자금의 공여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재복구를 도모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도상 가맹국에 대한 개발자금 지원과 개발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기술지원, 개도국으로의 재원 및 기술이전에 관한 조정역할, 경제개발 담당자에 대한 연수 실시 등이 주요 업무다. 1960년 개도국 경제개발 원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개발협회(IDA), 개도국의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1956년 설립된 국제금융공사(IFC)를 비롯해 다자간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 등의 기관은 세계은행의 업무와 보완적 성격을 지니며, 이들을 통칭해 세계은행 그룹이라 한다.
세계은행그룹
공식명칭은 없으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관련 기구인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를 통합하여 부르는 말이다. 이 가운데 국제부흥개발은행과 국제개발협회를 합쳐서 세계은행(World Bank)이라 한다. 세계은행그룹의 각 기구는 각각의 협정에 의해 설립된 별도의 법인체이나 가맹국, 조직, 기능면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세계잉여금
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예산회계법에서는 매 회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잉여금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도 쓸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국회의 동의 없이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저작권과 특허, 상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1974년 설립된 유엔 전문기관의 하나. 본부는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다. WIPO가 관장하는 2개의 중요한 협정은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 문학 및 예술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등이다. 가맹 184개국에 대해 지적소유권에 관계되는 국제조약과 정합성 있는 국내법 제정과 조약가입 촉진이 주요 임무이다. 한국은 1973년에 옵서버로 참석하였다가 1979년에 가입하였고, 북한은 1974년에 가입하였다.
세계한상대회(The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 경제인들과 국내 기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상생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민족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 마련된 국제 비즈니스 컨벤션.
세그먼트 마케팅(Segment Marketing)
세그먼트 마케팅이란 고객층의 성향에 맞게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방법 등을 다양화하는 마케팅 기법이다. 특정 제품에 대한 시장을 하위 그룹들의 기존 관계를 기초로 세분화하는 기법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관계'란 용어는 잠개고객간의 유사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소비자 행동, 지리적 위치, 혹은 심리적 특성 등을 지칭한다. 이러한 관계에 따라 지각된 세분 시장에 대해 다른 마케팅을 구사해야 함을 의미한다.
세금해방일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 세금해방일은 자유기업원이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한다. 세금해방일 전날까지 벌어들인 소득은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하고 세금해방일 이후부터 자기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다고 볼 수 있다.
세무검증제도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및 수입금액 누락, 가공 경비 계상을 통한 소득 탈루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한 제도. 의사, 변호사, 학원, 예식장, 산후조리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검증받은 사업자는 검증비용의 60%를 세액공제(100만원 한도)받을 수 있으며 성실사업자의 경우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무작위 추출방식 정기세무조사 배제, 신고기간 연증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산출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세무조사 우선선정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세무사에 대해서도 추후 부실검증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징계를 받게 된다. 세무검증제는 적용대상이 한층 넓어진 성실신고확인제로 시행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제도의 적용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막는다는 정책 의의를 지니고 있다.
세입ㆍ세출
세입은 한 회계연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 수입을 말한다. 「예산회계법」 제18조에 의하면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세입의 주된 것은 조세수입이며, 그 밖에 공채 등에 의한 수입, 국유재산 매각수입, 정부기업 수입, 수수료 수입 등도 세입에 포함된다. 그러나 국고에 수납되더라도 세출의 재원에 충당하지 못하는 입찰 및 계약의 보증금, 우편저금, 공탁금의 수입 등은 세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입 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마찬가지로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세출은 한 회계연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한다. 세출은 교육비,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 방위비, 일반행정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세출은 세입과 달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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