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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수쿠크 / 수크레(SUCRE) / 수탁고 / 수평규제 / 수평합병/수직합병(Horizontal Merger/Vertical Merger) / 수표신용 / 수확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returns) / 순채권국 / 순환매 / 순환출자
수쿠크
이슬람국가들이 발행하는 채권. 수쿠크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 자체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자 대신 배당금으로 수익을 배분받게 된다. 이는 이슬람율법인 샤리아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쿠크는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사업에 투자한 뒤 그를 통해 얻는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지급한다.
수크레(SUCRE)
중남미 지역단일결제시스템이다. 중남미 좌파 국가들의 모임인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은 2009년 10월 16~17일 볼리비아에서 7차 정상회담을 갖고 수크레라는 공동통화 사용에 합의했다. ALBA는 안티구아 바부다, 볼리비아, 쿠바, 도미니카, 에콰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베네수엘라 등 9개국으로 이뤄져있으며 총 인구는 7300만, GDP는 6조4000억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수크레는 2010년부터 자체 무역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수크레의 도입은 유럽연합이 1999년 유로화를 소개하기 전 1997년 유럽통화단위(European Currency Unit)를 우선 도입한 것과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다. 수크레는 실제 화폐가 발행되지 않는 일종의 가상통화로 ALBA 회원국들은 전산 결제를 통해 수크레를 받고 무역 상대방에게 받은 수크레를 정해진 환율에 따라 자국 통화로 인출할 수 있다. 수크레의 도입은 달러화 및 유로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환차손을 방지하는 동시에 중남미 국가의 경제와 통화에 대한 주권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미국이나 EU에 비해 ALBA의 경제규모가 작고 회원국이 중남미 일부 국가에 제한돼있어 수크레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결국 수크레를 주도하던 에콰도르가 수크레를 포기하고 달러화로 전환하면서 소액권만 남긴채 사실상 폐기되였다.
수탁고
수탁고는 투자신탁회사들이 수익증권을 매각한 후 환매되지 않고 남아있는 순자산가치로 자금유입 및 포트폴리오의 시가가 반영되어 있다.
수평규제
유사 서비스를 계층별로 구분하고, 동일 계층에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것. 반대말은 수직규제로, 수직규제체계는 기존의 영역/업종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영역 내에서 물리적 하드웨어로서 전송수단(예: 지상파, 케이블)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규제체계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수직적 규제는 디지털 융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전송수단이 등장하는 환경에서 유효한 규제 방법이 아니다. 이에 따라 EU등 선진국들은 수직적 규제를 타파하되 전송과 콘텐츠를 수평적으로 분리하여 전송사업자는 일반인가제에 따라 통보만으로 새로운 전송서비스 시장진입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콘텐츠사업자는 별도의 진입규제 및 콘텐츠에 대한 내용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송수단에 상관없이 일관된 규제를 적용할 수 있고, 콘텐츠에 대해서는 어느 전송수단을 사용하든지 간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즉, 수평적 규제체계에서의 산업구조는 방송통신의 융합하에 콘텐츠사업, 전송사업으로 이원화된다.
수평합병/수직합병(Horizontal Merger/Vertical Merger)
수평합병은 공급 체인(Supply Chain)에서 동일한 단계, 즉 수평 관계에 있는 경쟁 기업들이 합병하는 것을 말한다. 한 자동차 부품업체가 다른 자동차 부품업체와 합병하는 것이 그 예이다. 수평합병은 시장 내 경쟁자 수를 감소시키고 합병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높인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경쟁을 제한하지만, 조직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기도 하다. 반면, 수직합병은 공급 체인에서 서로 다른 단계에 위치한 기업들이 합병하는 행위로, 생산 및 유통 단계를 통합하여 얻는 비용 절감 효과와 경쟁 업체를 배제하는데 따른 경쟁 제한 효과가 공존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업체가 자동차 조립업체와 합병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기업 간 합병은 기업결합의 한 종류로, 또 다른 기업결합의 형태인 타 회사 주식 취득 또는 타 회사 임원 겸임 등과 비교하여 가장 강력한 기업 간 결합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결합을 통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나 회생 불가능한 회사와의 결합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하고 있다.
수표신용
수표신용이란 예금과 대출을 결합한 상품으로, 당좌예금계정에 신용한도를 연결한 것이다. 간편한 절차와 적은 도입비용이 장점이지만, 이용상 편의가 낮아 소비자대출에서 신용카드보다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일반당좌예금계정과 별단예금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당좌예금계정의 경우 미리 정한 신용한도까지 돈을 쓸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수표 사용금액이 잔고를 초과하더라도 정해진 신용한도까지는 결제가 가능하다. 이때 초과된 금액을 당좌대출이라고 부르며 당좌예금계정에 자금을 예금하거나 회전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상환한다. 별단예금계정은 일반 당좌수표에 의한 수표신용제도로 은행의 업무 편의상 일반당좌수표와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수확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returns)
경제학에서 생산에 필요한 요소들 중 다른 요소들은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생산요소가 증가할때 단위당 한계 생산량은 줄어 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데이비드 리카도 등을 포함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견해로서 생산요소(자본, 노동, 토지) 중 자본과 토지의 투입량을 고정시키고 노동의 투입량을 증가하면, 초기에는 생산물은 증가하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추가 1단위 투입 노동량에 대한 생산량은 점차적으로 더 작게 산출되거나 감소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순채권국
외국에서 빌려온 돈(외채)보다 외국에 빌려준 돈(대외채권)이 더 많은 나라. 반대말은 순채무국
순환매
어떤 종목에 호재가 발생해서 투자자가 몰려 주가가 상승하면, 그 종목과 관련있는 종목도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순환적으로 매수를 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이를 순환매라 한다. 순환매를 이용하면 다음 상승 대상을 예측할 수 있기에 좋은 매매법이 될 수 있다. 업종 혹은 개별 종목 사이의 상대주가 형성에서 특성 선도주 그룹의 주가상승으로 상대주가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고, 이 균형을 다시 회복하려는 복원력이 관련 후발주 그룹에도 작용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해석된다.
순환출자
순환출자란 한 그룹 내에서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은 A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그룹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0억 원을 가진 A사가 B사에 50억 원을 출자하고 B사는 다시 C사에 30억 원을 출자하며 C사는 다시 A사에 10억 원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금과 계열사의 수를 늘리는 방식이다. A사는 이러한 순환출자를 통해 자본금 100억 원으로 B사와 C사를 지배하는 동시에 자본금이 110억 원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증가한 10억 원은 장부상에만 나타나는 거품일 뿐 실제로 입금된 돈은 아니다. 한편, B사가 부도나면 A사의 자산 중 50억 원은 사라지게 된다.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출자한 다른 계열사까지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특정인이나 특정 회사가 소수의 자본으로 자신이 보유한 자본 이상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재벌기업들은 계열사를 늘리고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순환출자를 활용하기도 했다. 순환출자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2013년 12월 31일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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