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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옵션 / 와이파이(Wi-Fi, WiFi) / 와타나베 부인 / 완전 고용 / 완전경쟁시장(Perfect Competitive Market) / 외감법인 / 외국인고용허가제 / 외국인기업전용단지 / 외국인산업연수제도 / 외국인직접투자
옵션
거래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 strike price)으로 장래의 특정시점 또는 그 이전에 일정자산을 팔거나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으로 매입권리가 부여되는 콜옵션(call option)과 매도권리가 부여되는 (put option)으로 나누어 진다.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옵션매입자는 시장가격의 변동상황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한 경우 옵션을 행사하며, 불리한 경우에는 포기할 수 있는데 옵션매입자는 이와 같은 선택권에 대한 대가로 거래상대방인 옵션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며 옵션매도자는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 옵션매입자의 옵션 행사에 따라 발생한 자산의 의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옵션거래의 손익은 행사가격, 현재가격 및 프리미엄에 의해 결정된다.
와이파이(Wi-Fi, WiFi)
Wireless Fidelity의 약자로 무선접속장치(AP: Access Point)가 설치된 곳에서 전파을 이용하여 일정 거리 안에서 무선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을 칭하는 기술이다. 1999년 9월 미국 무선랜협회인 WECA(Wireless Ethernet Capability Alliance; 2002년 Wi-Fi로 변경)가 표준으로 정한 IEEE802.11b와 호환되는 제품에 와이파이 인증을 부여한 뒤 급속하게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가끔 발음과 유사한 스펠링 때문에 혼동되는 Wi-Pi(위피,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무선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된 응용프로그램을 이동통신 단말기에 탑재시켜 실행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표준규격)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와이파이의 주된 목적은 정보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주변 장치와의 공존을 보장하여 호환성을 높이며,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 매체, 스트림에 무선 접근을 사용하여 복잡함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와타나베 부인
와타나베 부인이란 월급쟁이 남편의 수입으로 가정의 살림을 담당하는 일본 가정주부를 칭하는 말인데, 국제금융쪽에서 일본의 주부 외환투자자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들은 저금리 엔화로 고금리 국가 금융상품에 투자, 고수익을 노리면서 국제금융가의 명사가 됐다. 와타나베 부인 신드롬을 이끈 FX 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는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환변동성이 높은 국가의 통화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일본, 미국 등에서 개인투자자에게 큰 인기를 끌었지만 투자자 위험이 확대되고 사기 등 관련범죄가 증가하면서 최근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2008년부터는 한국에서도 저금리, 글로벌 위기로 인한 환변동성 확대 등으로 FX 마진거래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 손실확대, 관련범죄 증가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 와타나베 부인의 경우 자국통화(엔화)-외화 FX거래이므로 상대적으로 환율예측이 가능하고, 환변동 보다는 일본의 저금리를 활용해 이자율이 높은 국가에 투자하는 개념으로 수익을 낸 사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외화-외화 FX 거래로 환율변동성 예측이 사실상 곤란하고, 금리차도 거의 없어 환율의 일시적 급변동에 의존한 초단타 거래의 성격을 보인다.
완전 고용
완전 고용은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 요소가 고용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한 나라의 생산 요소인 노동과 자본을 모두 사용하여 인플레이션을 가속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GDP인 잠재GDP는 완전고용GDP라고도 부른다. 고전학파에 따르면 노동 시장은 항상 균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고용되어 균형 고용량은 완전 고용 수준이 된다. 그러나 경제가 침체도 호황도 아닌 정상적인 상태에 있더라도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 등 비자발적인 실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 고용 수준에서도 실업률은 0이 아니라 자연실업률 수준을 보이게 된다.
완전경쟁시장(Perfect Competitive Market)
완전경쟁시장이란 다음의 4가지 요건을 갖춘 경제학 이론 상의 시장 구조를 의미한다. 첫째, 완전경쟁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는 재화의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Price Taker)이다. 완전경쟁시장에는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수요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개 공급자 또는 수요자가 재화의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시장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둘째, 완전경쟁시장에서 공급자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완전 동질적(homogeneous)인 재화로, 서로 대체가 가능한 관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개 공급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을 올리면 수요자들은 그 공급자의 재화를 굳이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첫번째 가격수용자 가정이 성립한다. 셋째, 완전경쟁시장은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가능한 시장이다. 마지막으로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완전한 정보(Perfect Information)를 보유하고 있다.
외감법인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 중 ① 자산 총액 120억원 이상, ②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이 각각 7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 300명 이상 ③ 주권상장법인 또는 상장예정법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회계법인으로부터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외감법인이라 한다.
외국인고용허가제
기업이 정부(노동부)로부터 인력부족 확인서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조건을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해주는 제도로 200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를 위해 취업기간은 3년으로 설정(1년마다 갱신)하였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한 근로계약 체결, 출국만기ㆍ보증보험(사업주), 귀국비용ㆍ상해보험(근로자) 가입을 의무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3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들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고, 노동3권 등 기본적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ㆍ산재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혜택(당연적용)을 받고, 국민연금(상호주의)에 가입해야 한다. 생산성, 근무경력 등의 차이로 인한 정당한 차별은 가능하나,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은 할 수 없다. 사업주의 근로계약 위반, 부당해고 등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과 및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외국인기업전용단지
공장용지의 저가공급 및 임대료 감면 등을 활용하여 첨단 고도기술산업을 수반한 외국인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1994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 천안ㆍ광주평동 및 대불 및 경남진사단지에 112만 9천 평 규모가 외국인전용단지로 지정되어 있다. 입주업체는 임대료 및 국세ㆍ지방세 면제 또는 감면(고도기술 수반사업의 경우)의 혜택이 주어진다. 외국인기업전용공단은 외국의 고도기술 도입, 연관산업으로의 파급효과를 통해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존 국가산업단지 내에 외국인기업전용공단을 지정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신규일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다.
외국인산업연수제도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유휴인력을 중소기업현장에 근무토록 함으로써 우리의 기술을 연수시키는 한편 국내인력으로 대체가 곤란한 분야에 중소기업 인력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외국인력 정책방향은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ㆍ기술 인력에 한하여 국내취업을 허용하였으나, 산업발전에 따라 1980년대부터 산업인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초 인력난이 극심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외국인 불법취업자의 유입차단과 산업연수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이전 등으로 경제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3년에 외국인산업연수제도를 도입하였다. 외국인산업연수제도는 산업인력정책의 일환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부처별로 역할분담과 조율을 거쳐 결정한다.
외국인직접투자
FDI(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영문 약어로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타국 기업에 출자하고 경영권을 확보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외국인투자를 일컫는다. 주식·채권과 같은 외국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외국인 간접투자 또는 해외포트폴리오투자라고 불리운다. 외국인 간접투자와는 달리 직접 공장을 짓거나 회사의 운용에 참여하는 것을 외국인 직접투자라고 한다. 즉, 단순히 해외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참가나 기술제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투자를 말한다.
주요 유형으로 해외 현지법인의 설립, 기존 외국법인 자본에 참여, 부동산 취득, 지점 설치 등이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명백히 투자활동의 일환이므로 그 수익성이 어떠한가가 주요 관건이며 해당 국가의 투자 여건, 법과 제도적 규제 상황 등도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된다. 반면 이를 받아들이는 국가는 이러한 직접투자를 이용해 고정자산을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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