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사경제 용어
외국인투자등록제도 / 외국환평형기금채권(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Bond) / 외부 시차 / 외부효과(External Effect, Externalities) / 외상매입금 / 외평채 / 외화가득률 / 외환건전성부담금 / 외환보유액(Official Reserve Assets) / 요소가격
외국인투자등록제도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또는 상장하기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유가증권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외국인은 금융감독원에 투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을 발급받고 이를 증권회사에 제시함으로써 상장유가증권을 매매할 수 있다. 즉,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를 시작할 때 금융당국에 우선 등록하도록 한 제도이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Bond)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조달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줄여서 ‘외평채’라고도 한다. 외평채는 원화와 외화표시 두 가지로 발행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원화표시로만 발행하였으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지원 이후 부족한 외화조달을 위해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였다. 해외시장에서 발행할 경우 기준금리에 발행국가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가산금리가 붙는다. 2003년 11월부터 원화표시 외평채는 국고채에 통합되어 발행되고 있으며, 국고채 발행대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경유하여 외국환평형기금으로 들어오도록 채권발행 방법이 변경되었다. 정부의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은 정부부문의 외화조달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외평채 발행시의 가산금리 수준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채권 발행에 있어 기준금리로 작용하고 있다.
외부 시차
고전학파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조절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내부 시차와 외부 시차를 들고 있다. 외부 시차는 어떤 정책이 실행되는 시점과 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의 차이를 말한다. 외부 시차는 주로 정부의 적극적인 통화 정책에 반대하는 논리로 쓰인다. 통화 정책으로 이자율이 변동하더라도 대부분의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 투자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 경기 조절을 위한 통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에는 이미 경제 상황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기를 미세 조정하려는 통화 정책이 오히려 경기 변동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외부효과(External Effect, Externalities)
어떤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보상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지 않는 것. 외부효과는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와 외부경제(external economy)로 구분된다. 외부불경제는 어떤 행동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음의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이라고도 한다. 외부경제(external economy)는 어떤 행동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편익을 유발하는 것으로, 양의 외부성(positive externality)이라고도 한다. 외부불경제의 예로는 대기오염, 소음공해 등을 들 수 있고, 외부경제의 예로는 과수원 주인과 양봉업자의 관계를 들 수 있다. 과수원 근처에서 양봉을 하면, 봄이 되어 과수원에 꽃이 피었을 때 주변의 벌들이 꽃에 모여들어 양봉업자는 꿀을 많이 채취할 수 있고, 과수원 주인은 과일나무의 꽃에 수정이 많이 돼 더 많은 과일을 얻을 수 있다.
외상매입금
제품이나 원재료들을 구입한 후, 현물을 받고서도 아직 그 대금을 치르지 않은 단기의 미지급금을 말한다.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외상매입금은 이익창출을 위한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채무를 말하며, 미지급금은 간접적인 활동을 통해 발생한 채무를 말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 회사가 반도체의 원료인 실리콘을 구매한 후 대금을 치루지 않았으면 외상매입금으로 장부에 기록되고, 같은 회사가 사내식당에서 사용할 밀가루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미지급금으로 기록된다. 반면에, 제빵회사가 자사가 만든는 식빵을 만들기 위해 밀가루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는 외상매입금으로 장부에 기록된다.
외평채
자국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외화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조성한 기금.
외화가득률
수출을 통해 실제로 벌어들이는 외화의 비율. 수출상품 가격에서 수입원자재 가격을 금액을 상품수출가격으로 비율로 계산한다 ([(수출액-수입 원자재비)/수출액]×100)). 외화획득률이라고도 한다. 만약 외화가득률이 73.3%이라면 1,000원어치 수출했을 때 국내 몫은 733원이며 외국 몫이 267원이라는 뜻이다.외화가득률은 특정 상품에 대해 산출되는 경우와, 수출상품 총액과 수입원자재의 가격 총액에 대해 산출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 원자재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산업의 외화가득률은 높아지는데 대체로 중공업 분야에서 높게 나타난다. 후자의 경우는 한 나라 경제의 기초 수입액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출액을 산정하는 데에 이용된다.-국산원자재를 많이 사용한 경우는 외화가득률이 높아 무역수지 개선 및 국내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 외화가득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수입 부품소재 투입액이 늘어나 수출을 해도 이를 통해 번 외화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뜻한다.
외환건전성부담금
은행들의 과다한 단기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2012년 8월 도입한 제도.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만기별 부과요율(2~20bp)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외화예금 조달구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안정적인 외화예금을 많이 확보하는 은행에게는 부담금 부담을 덜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외환보유액(Official Reserve Assets)
IMF 편제에 따르면 외환보유액은 "국제수지 불균형의 직접적인 보전 또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간접적인 국제수지 불균형 규모 조절 등의 목적으로 통화당국(한국은행 및 정부)에 의해 즉시 사용가능하고 통제되는 대외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따르고 있다(한국은행). 즉, ‘교환성이 있고 유동성과 시장성이 높은 자산으로 통화당국인 중앙은행과 정부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대외 외화 금융자산’이 외환보유액이다. 외환보유액은 주로 유가증권(국채, 정부기관채, 국제기구채, 금융채, 자산유동화증권 등)의 형태로 보유되며 이외에 예치금, SDR, IMF 포지션, 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소가격
생산을 위해 필요한 토지, 노동, 자본 등을 생산요소라 하는데 이 생산요소가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격을 요소가격이라고 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