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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우산방식협력 / 우선변제권 / 우선주 / 우수농산물관리제도 / 우수사이트 인증마크 / 우연적 계약 / 우편환 / 우회덤핑 / 우회상장(Backdoor Listing) / 운전자금(working capital)
우산방식협력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원조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실시하는 협력방식을 말한다. 즉, 전문가 파견, 개발조사, 유상자금협력, 무상자금 협력, 프로젝트방식의 기술협력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방식이다. 우산방식의 협력은 달성 목표를 우산의 자루, 다양한 원조수단을 우산에 비유한 데서 연유되었다. 일본에서 우산방식 협력을 채택한 대표적인 사례는 1981년 인도네시아 식량자급프로그램이다. 식량자급프로그램은 쌀 증산, 작물생산 진흥, 농민생활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전문가 파견, 개발조사, 유상자금 협력, 무상자금 협력, 프로젝트 방식의 기술협력 등을 조합하여 실시함으로써 높은 성과를 보았다. 우산방식 협력은 기존 일본이 실시하던 협력방식을 바꾼 것이 아니라 각 수단들을 유기적으로 제휴시킴으로써, 각각의 협력사업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한 데 의의가 있다.
우선변제권
채권자 중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선순위권자가 전액을 변제받은 나머지에 대해 후순위권자가 변제를 받게 된다. 순위가 늦으면 변제를 전혀 못받을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는 근저당권, 전세권, 임금, 국세, 주택임차권 등이 있다.
우선주
보통주에 대해 배당이나 기업이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 분배 등에서 우선권을 갖는 주식을 말한다. 우선주는 우선권의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권의 존속기간이 한정된 것이 있고, 우선배당의 참가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참가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소정비율의 우선배당을 받고도 이익이 남는 경우 우선주주가 다시 보통주주와 함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 소정비율의 우선배당을 받는 데 그치는 비참가적 우선주(이익이 많은 경우에는 보통주보다 불리하므로 실제로는 거의 발행하지 않음), 당해 영업연도에 소정비율의 우선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미지급배당액을 다음 영업연도 이후에도 우선하여 보충배당 받는 누적적 우선주(보증주), 당해 영업연도에 우선배당을 받지 못하고 그 미지급배당액을 다음 영업연도에도 보충배당 받지 못하는 비누적적 우선주 등이 있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ㆍ세척ㆍ건조ㆍ선별ㆍ절단ㆍ조제ㆍ포장 등을 포함) 및 유통 등 각 단계에서 재배포장(栽培圃場)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농축산+G109물의 재배, 수확, 수확 후 처리, 저장과정 중의 화학제ㆍ중금속ㆍ미생물에 대한 관리 및 그 관리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여 환경에 대한 위해요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식품의 유통, 처리, 수확, 재배 경로 및 재배되는 경작지의 환경에 관한 정보를 생산이력(Traceability)이라 한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는 식품에 대한 역추적성을 가능케 함으로써 생산자에게 각 생산단계별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고,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로부터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는 생산된 농산물이 최종적 소비자에게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된다.
우수사이트 인증마크
ePRIVACY 인증(개인정보보호 우수 웹사이트 인증)은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우수한 기업 및 기관의 웹사이트를 인증하는 민간자율 인증제도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인증서를 부여하는 OPAPRIVACY 인증제도 중 하나로, 개인정보보호협회(OPA)가 주관하며 방송통신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이 후원하고 있다.
심사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9개 분야 6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개인정보의 수집 △ 개인정보의 이용 및 파기 △ 이용자의 권리 보장 △ 공개 및 책임 △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이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신규 인증 취득일로부터 1년이며, 인증 취득 후 매년 갱신심사를 진행한다.
우연적 계약
보험 계약에서 보험자의 책임은 손실의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은 손실 발생의 우연성을 전제로 한다. 이는 사고 혹은 손실이 자연발생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의에 의한 사고는 보험 계약에서 담보하지 않으며, 이런 보험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다. 보험자의 계약자에 대한 손실 보상 책임은 미래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험 사업의 경영에 있어 방만함이 있거나, 계약 당시 필요한 정확성을 경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보험 사고 발생 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우편환
금융기관 계좌 없이 우편을 이용해 현금을 전달하는 서비스로 경조사 때 축의금이나 부의금 등을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일종의 증서다. 은행의 온라인 계좌이체 서비스가 생겨나기 전인 1969년부터 우체국에서 서비스해온 대표적인 경조금 배달서비스다. 현금 교환을 위해 우체국에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경조사 때 직ㆍ간접적으로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주소만 알고 있다면 성의 전달이 가능하다.
우회덤핑
반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제 3국을 통해 수출하는 행위. 우회덤핑은 주로 조사대상 품목을 분해하거나 미완성 상태로 수입하거나, 조사대상 품목을 분해하거나 미완성 상태로 제3국에 수출한 후 조립하여 수입하는 경우이다. 미국의 경우 우회덤핑 판정 시 별도의 조사절차 없이 반덤핑조치를 부과하자는 입장인 반면, 반덤핑프렌즈(Friends) 그룹 국가들은 우회덤핑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회덤핑의 정의가 모호하여 정당한 무역행위까지 반덤핑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덤핑 프랜즈(Friends)란 반덤핑조치의 자의적 운용이나 남발을 억제하고자 우리나라, 일본, 칠레 등의 주도로 WTO반덤핑협정의 개정을 추진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는 공조그룹을 말한다.
우회상장(Backdoor Listing)
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기업이 상장 기업과의 합병 등을 통해 통상적인 상장 절차 없이 상장되는 것을 말한다. 백도어(back door) 상장이라고도 한다. 비(非)상장 기업은 우회 상장으로 합병한 상장 기업과의 시너지는 물론 상장의 지위도 함께 얻는다. 하지만 비상장 부실기업들이 상장사를 인수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져 우회상장의 절차와 방법이 까다로워졌다.
운전자금(working capital)
광의적으로는 유동자산에 투하된 자본을 의미하며, 협의로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와의 차액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의 운전자본은 총운전자본(gross working capital)이라고 불리며 좁은 의미로 운전자본은 순운전자본(net working capital)이라고 불린다. 보통 총운전자본은 유동자산의 총액을 가리키고 순운전자본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잔액을 나타낸다. 특히, 순운전자본은 기업의 단기적인 재무 건전성과 기업의 효율성을 나타내기에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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