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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원산지관리시스템(COMS) / 원산지규정 / 원산지표시제도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Out) / 원천과세 / 원천징수 / 원형지 / 원화절상 / 원화절하 / 월드클래스 300
원산지관리시스템(COMS)
원산지관리시스템(COMS, Country of Origin Management System)은 수출기업들이 수출품의 원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세관 검증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산업공급망 전반에 걸친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고 및 출고 관리, 원산지 기준 관리, 원산지 판정, 증명서 및 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단계적으로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업무의 자동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를 꾀할 수 있다.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일반적인 중소수출기업들을 위해 관세청(FTA-PASS), 한국무역협회(FTA-KOREA) 등에서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무료로 보급한다.
원산지규정
상품의 경제적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상품의 원산지국가(The Country of Origin)를 확인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규정한 제반 법률이나 규정, 행정 절차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원산지 규정은 특혜 원산지 규정과 비특혜 원산지 규정으로 분류된다. 특혜 원산지 규정이란 GATT 1994 제1조에 기술된 최혜국 대우 원칙을 적용받지 않고 일방적 또는 쌍방적으로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데 적용된다. FTA의 원산지 기준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특혜 원산지 규정 이외의 원산지 규정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WTO 통일 원산지 규정을 들 수 있다. 원산지 규정은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증명서류, 원산지 표시 대상과 방법 및 그 확인절차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원산지 결정기준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Goods Wholly Obtained)과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으로 구분된다. 완전생산기준은 완전히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이뤄진 물품에 대해서 적용된다. 실질적 변형기준은 생산과정이 2개 국가 이상에 걸쳐 이뤄진 물품에 대해서는 당해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이다.
원산지표시제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고 저개발국 수입품과 국산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수입품의 원산지 표시를 규정하는 제도이다. 오늘날 국제적 분업구조를 통한 생산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원산지 결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의 국가간 선호도 차이에 따른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산지표시제도는 수출입되는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현재 「대외무역법」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원산지 판정기준 및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Out)
특정 공무원의 청탁 비리가 드러날 경우 직위를 바로 해제하거나 퇴출시키는 제도. 2009년 2월부터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다. 기업체 영업소 등의 불법판매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예컨대, 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바로 주유소 등록을 취소하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원천과세
원천과세는 소득이 흘러들어오는 원천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방법으로서, 특정한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등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천과세는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자금부담의 분산을 도모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흔히 직장에서 일을 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후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정산을 한다(국세청).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방법의 일종으로 채용된 제도이다. 특정의 소득지급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일정한 기간 내에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토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국가의 세수확보 및 세수의 평준화와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라는 관점에서 극히 유용한 제도이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는 완납적-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로 분류될 수 있다. 전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가 그 예이고, 이는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자의 모든 납세의무 및 신고의무가 종결되고 확정신고절차에 의해 세액정산이 되지 않는다. 후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등이 그 예이고, 이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납세액의 확정신고를 통하여 세액을 정산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서 공제받게 된다.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제도는 원칙적으로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다(국세청).
원형지
기초인프라 외에 부지에 대한 조성 계획없이 미개발 상태로 공급하는 토지를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원형지 개발방식은 개발자가 원하는 사업에 맞게 부지를 직접 조성할 수 있으므로 개발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원형지 형태로 땅을 공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원화절상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현상. 외환시장에서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거나 공급이 감소하면 외국환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상승한다. 원화가치가 오르면 (혹은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품 가격은 상승하고 수입품 가격은 낮아져서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어나 국제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 반면 우리가 수입하는 원자재나 부품 등의 가격이 하락하여 물가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원화절하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 외환시장에서 원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면 외국환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다.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혹은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 가격은 떨어지고 수입품 가격은 올라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면서 국제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 반면 우리가 수입하는 원자재나 부품 등의 가격이 상승해 국내 물가를 자극함으로써 물가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
월드클래스 300
정부가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술지원, 시장개척, 인력확보, 자금지원, 컨설팅 등 패키지 집중지원을 통해 2017년까지 세계적인 기업 300개를 키우겠다는 프로젝트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15%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연구개발(R&D) 투자비가 연매출의 2% 이상’이고 매출규모가 400억~1조원인 중견 기업이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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