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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인플레이션(Inflation) / 일괄타결방식 / 일람불 / 일물일가의 법칙 / 일반과세자 /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 /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 일반회계 / 일본화(Japanization) /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인플레이션(Inflation)
상품들의 가격수준이 전반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반대말은 물가하락 (deflation)이다. 물가상승은 총수요의 증가 혹은 경제 전반적인 생산비용 상승 때문에 발생한다.
일괄타결방식
“모든 것이 타결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타결된 것이 아니다(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라는 GATT이래의 협상원칙을 의미한다. DDA협상은 농산물, 비농산물, 서비스, 규범,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환경 등 7개 협상그룹별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하지만, 전체 협상을 하나의 패키지(Package)로 간주하여 최종협상타결은 일괄타결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협상결과에 서명할 때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서명할 수 없으며, 모든 협상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일람불
일람불은 확인 후에 바로 대금을 지급한다는 뜻이다. 즉, 구비한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고 대금을 청구하면 즉시 대금을 지급해주는 것을 일람불이라고 하며 일람출급, 일람출급어음과 같은 뜻의 용어다. 종종 수표와 비교가 되곤 하는데 두가지 모두 지급에 대한 의뢰를 담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일람불은 한 은행으로부터 다른 은행으로의 의뢰를 담은 것이라면, 수표는 계좌 소유자가 은행으로의 의뢰를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물일가의 법칙
완전 경쟁 시장에서 동일한 상품은 어느 시장에서든지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는 법칙이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품질이 동일한 상품이 수많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거래된다. 이들 판매자와 구매자는 상품의 가격 등을 포함한 시장 현황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품질의 상품에 대해 2개 이상이 가격이 형성되면 가격이 낮은 시장에서 상품을 사서 가격이 높은 시장에서 가격을 팔아 이득을 얻으려는 차익거래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격이 낮은 시장에서는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높아지고 가격이 높은 시장에서는 공급이 증가하여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차익거래는 두 시장의 가격이 동일해질 때가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2개 이상의 가격이 형성될 수 없다. 일물일가의 법칙은 환율 결정 이론 중 하나인 구매력 평가설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다. 구매력 평가설은 운송 비용 등 거래 비용이 비교적 작은 경우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재화의 가격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을 국제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환율은 각국의 화폐의 구매력이 동일해지도록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운송 비용, 관세 등의 거래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면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전년도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어도 일반과세자로 분류가 된다.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
일반 균형이란 모든 시장이 동시에 균형에 도달한 상태를 의미한다. 부분균형 분석은 다른 시장들의 가격이 일정하다고 가정함으로써 다른 시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향을 차단할 수 있어 편리한 반면, 분석의 편의성을 위해 분석의 완전성을 희생하였다는 약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부분균형에 대한 분석이 완결되면 일반균형 분석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애로우(Kenneth J. Arrow)와 드브뢰(Gerald Debreu)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일반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선진국이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우대조치를 말한다. GSP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수출증대를 통한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GSP는 지역적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영연방특혜관세제도 등과 구별되며 무차별, 비호혜적으로 특혜관세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과 같은 차별적 호혜적인 특혜관세협정과 구분된다. 이 제도는 1963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각료회의에서 최초로 논의되었고, 1968년 2월 뉴델리에서 열린 제2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에서 무차별적 비상호주의적인 특혜관세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일반회계
일반적인 국가활동에 관한 세입ㆍ세출을 포괄하는 회계를 말한다. 국가 예산은 보통 일반회계 예산을 지칭한다. 이러한 일반회계 예산은 국가 고유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 까닭에 그 세출은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로 구성된다. 일반회계 세입은 크게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공기업주식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 국채발행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회계 세출은 중앙행정기관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포함되며 기능별로 분류하면 경제개발비, 교육비, 방위비, 사회개발비, 지방재정교부금, 일반 행정경비,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구성된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특정한 재원을 가지고 특정한 목적의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로 일반적인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설치된다. 정부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에 국가의 모든 세입, 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하는 것은 재정수지를 복잡하게 할 수 있고,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책을 불분명하게 하기 때문이다.
일본화(Japanization)
일본은 1990년대 이후 극심한 내수 침체와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나 미국, 유럽 등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을 보였던 국가들이 일본경제와 유사한 모습으로 변모하는 현상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신용카드회원이 현금서비스(Cash Advance) 및 일시불 구매 카드이용대금의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을 상환하면 잔여이용대금의 상환이 연장되고, 회원은 잔여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결제방식이다. 이 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일시불카드(Charge Card)와 구분되어 일반화되어 있는 제도로서 국내에서는 1999년 외환카드 등이 리볼빙 결제서비스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현재 대다수 신용카드사들도 불필요한 연체를 줄이기 위해 리볼빙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과거 리볼빙제도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다가 2015년부터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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