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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일시매매정지 / 일시정지제도 / 일시차입금 / 일시해고제 / 일용직근로자 고용보험 / 일임매매 / 일중매매(Day-trading) / 임계매출분석(Critical Loss Analysis) / 임금격차 / 임금의 하방 경직성
일시매매정지
주식시장이나 선물시장에서 주식이나 선물가격의 변동이 지나치게 심할 경우 시장참여자들이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영어로는 트레이딩 커브(Trading Curb) 또는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라고 한다. 미국이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 이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처음 도입했으며, 1989년 10월 뉴욕증시 폭락을 소규모로 막아낸 뒤 효과를 인정받아 세계 각국에서 도입·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에는 1998년 12월 도입되었으며, 증권선물거래소 주식시장의 경우 종합주가지수(KOSPI)가 전일 대비 1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경우에는 선물가격이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고 현물지수와의 괴리율이 상하 3% 이상인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일시매매정지가 발동되면 주식시장에서는 20분간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며, 선물시장에서는 5분간 매매거래 중단 후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거래를 재개하게 된다. 일시매매정지는 1일중 1회에 한하여 발동되며 개장 5분 후부터 장이 끝나기 40분 전까지 발동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는 미국 9.11 테러(2001년), 서브프라임 위기의 확산(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미국 신용등급 하향 충격(2011년), 북한 리스크의 재발 우려(2016년),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 19 팬데믹 선언(2020년)에 발동되었다.
일시정지제도
주식 시장 혹은 주식 관련 파생상품 시장들에서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 가격제한폭제도와 매매거래중단제도 그리고 일시정지제도 등이 이에 속한다. 일시정지제도란 지나친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에 대해서 거래 또는 호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KOSPI200 선물 시장에서는 전날 최대거래량을 기록한 종목의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변동해 1분 이상 지속되면 현물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되는 호가효력 일시정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시차입금
세출예산은 실제 수입의 여하를 불문하고 계획대로 지출이 되어야 하나 회계연도 전반을 통해 수지의 균형을 이룬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지급자금의 부족이 생길 때가 있다. 이러한 일시적 자금부족을 조절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가 일시차입금제도이다. 회계상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하여 쓰고 당해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세출의 재원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입금이나 국채와 다르다.
일시해고제
경제불황 등으로 조업단축이 불가피해 일손을 줄일 때 사업주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장래 재고용할 것을 약속하고 일시 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 등에서는 업종별, 기업별로 소위 선임권(先任權)에 의해 정해진 순위에 따라 실시되며 해고는 순위가 낮은 자, 즉 신참자부터 하고 재고용은 순위가 높은 자, 즉 고참자부터 실시된다.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실업보상비를 고용보험에서 대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다. 업무휴직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고용관계가 지속된다.
일용직근로자 고용보험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가 해당되며 이외에도 중국집배달원, 급식조리원, 식당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으로 정의된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은 위와 같은 일용근로자들을 위한 실업보험의 한 종류로서 일용근로직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1개월간 일한 날수가 10일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고 실업자재취직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금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다
일임매매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유가증권의 종목선정, 종목별 수량, 가격, 매매 등을 전부 맡기는 것을 일임매매라 한다. 이때,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수량, 가격, 매매방법 등에 대해서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일임매매는 가끔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의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어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어쩔 수 없이 일임매매를 할 때는 서면으로 계약하게 되어 있다.
일중매매(Day-trading)
하루 중 가격등락의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동일한 종목의 주식, 주식워런트증권, 주식관련선물을 매수한 후 같은 날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같은 날에 매수하는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일중매매는 매우 위험한 거래 방법으로 증권회사의 결제절차, 시장의 위험성 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많은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간 내에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데이트레이딩의 종류에는 자산의 가격이 기존의 흐름을 따른다는 가정하에 투자를 하는 트렌드팔로잉(Trend Following), 하루에도 수십 번의 매매를 하는 스캘핑(Scalping), 지지선에서 매수하여 저항선에서 매도하여 차익을 얻는, 즉 레인지 내에서 거래를 하는 투자기법인 레인지 트레이딩(Range Trading) 등이 있다.
임계매출분석(Critical Loss Analysis)
임계매출분석이란 시장을 획정하는 방법 중 하나인 SSNIP 테스트를 실제로 적용할 때 활용되는 분석방법이다. 가격이 인상될 때 이윤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수준의 판매량 감소를 임계매출손실(Critical Loss)이라고 하는데, 설문조사나 관련 통계분석을 통한 거래량 감소와 임계매출손실의 상대적 크기 비교하여 시장을 획정한다.
임금격차
학력ㆍ직종ㆍ산업ㆍ성별ㆍ기업규모 등의 차이에 의해 임금이 차등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작업조건의 차이나 노동의 질의 차이에 기인해 발생하는 임금격차는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동등보수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이는 오히려 시장경제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작업조건이나 노동의 질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임금격차로,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의 불완전성ㆍ노동 이동의 제약ㆍ사회경제적 차별(예: 인종, 성별 등)ㆍ사회적 역학관계(예: 대기업 노조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그 대표적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임금의 하방 경직성
근로자들이 명목 임금이 하락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고전학파에 따르면 노동 시장에서 실질 임금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시장은 항상 균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케인스학파는 경기 침체기에 물가가 하락하더라도 명목 임금이 그만큼 하락하지 않는 경직성을 보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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