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사경제 용어
자동 안정화 장치 / 자라 증후군 / 자문형랩 / 자발적 실업/비자발적 실업 / 자발적 협약제도 / 자본 경영 / 자본 자유화 / 자본(Capital) / 자본시장통합법 / 자본잉여금
자동 안정화 장치
정부가 별도의 정책을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총수요가 변화하여 경기 변동폭을 줄이는 장치를 말한다. 자동 안정화 장치에는 소득세, 고용 보험, 사회보장 이전지출 등을 들 수 있다. 경기 침체기에는 소득 감소에 따라 소득세가 줄어 들고, 고용 감소에 따라 실업 급여 지급이 늘어날 뿐 아니라 빈민층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 지출이 늘어나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반대로 경기 호황기에는 소득 증가에 따라 소득세가 늘어 들고, 고용 증가에 따라 실업 급여 지급이 줄어들 뿐 아니라 빈민층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 지출이 줄어들어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결국 정부가 별도의 정책을 쓰지 않아도 조세와 정부 지출이 자동적으로 변화하여 경기 침체기에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 경기 호황기에는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한 셈이 된다. 자동 안정화 장치는 고전학파가 케인스(J. M. Keynes)의 재량적 재정 정책에 반대하는 논리로 이용된다.
자라 증후군
부모의 곁에서 떠나려 하지 않는 자라의 특성을 빗댄 용어. 경제적ㆍ정신적으로 자립심이 부족해 계속적으로 부모에게만 의존하려는 젊은 세대를 일컫는다. 캥거루 새끼가 어미의 주머니 속에서 자라는 모습을 빗댄 신조어 '캥거루 족'이나 '패러사이트 싱글'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자라 증후군', '캥거루 족', '패러사이트 싱글' 들은 모두 자립할 나이가 됐는데도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부모의 경제력에 의지해 살아가는 특징이 있다.
자문형랩
운용사에 큰 폭의 자율권이 부여된 일종의 사모펀드. 자산편입비율 등에 규제가 있는 펀드와 달리 시장 상황에 따라 주식, 채권 등 여러 상품에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금융자산관리사는 자문형 랩의 투자에 대한 조언과 자문의 역할만 할 뿐, 실제 주문은 고객이 직접 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1년 2월 5일 금융감독원이 자문형 랩 판매를 승인했다.
자발적 실업/비자발적 실업
실업은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으로 구분된다. 이중 마찰적 실업은 현재의 임금 또는 근로 조건이 자신이 원하는 수준보다 낮아 일할 의사가 없는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고 나머지 경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은 현재의 임금 또는 근로 조건에서 일할 의사가 있지만 알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한다.
자발적 협약제도
에너지의 생산.공급.소비 등 관련 기업(또는 사업자단체)이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 목표, 추진일정, 실행방법 등을 제시하여 이행하고, 정부는 모니터링ㆍ평가와 아울러 자금ㆍ세제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공동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비규제적인 협약제도를 말한다. 참여업체에 세제혜택, 시설투자 자금지원, 각종 기술지원, 목표 달성 시 홍보 및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에너지 절약을 통한 이산화탄소(CO₂)배출 감소를 촉진하는 제도이다. 1998년 5월,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산업체의 에너지절약 촉진을 위해 자발적 협약제도 도입을 의결하였고,「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관련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우리나라의 협약체결 대상은 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ton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업체(단, 연간 연료사용량 500toe 이상만 해당하고 산업부문은 일반 제조업 이외에 발전사를 포함)이고, 체결연도부터 5년간 유효하다.
자본 경영
부채금융과는 반대되는 말로 기업이 주식 등 소유지분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경영을 말한다. '지분금융'이라고도 한다. 자본경영은 기업들의 차입경영 의존도를 줄이고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주식시장의 선진화ㆍ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정부는 2001년 국내 기업들의 고질적 병폐중의 하나인 은행대출 즉 차입경영(Debt Financing)에 의한 의존도를 줄이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자본경영(Equity Financing) 활성화 방안으로 장기적인 주식 수요기반 확충, 시장 건전성 제고, 시장체제 개편 추진, 발행시장 선진화 방안 등 4대 부문과 20개의 세부과제를 선정ㆍ발표하였다. 그러나 기업자금 조달의 대부분이 은행대출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공급에 비해 수요기반이 취약하다는 점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자본 자유화
국경 간의 자본을 자유화하기 위해 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제한을 철폐하는 조치를 말한다. 자몬 자유화의 대상에는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증권 투자, 단기 금융 상품 거래 등 간접 투자 등 모든 자본 거래가 포함된다. 자본 자유화는 무역 자유화와 외환거래 자유화와 함께 개방 경제의 자유화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의 자본 자유화는 1980년대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여 1992년 주식 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1996년 OECD 가입과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외국 자본을 유치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자본 시장이 대폭적으로 개방되었다.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의 외환 및 자본 거래도 1999년 외국환거래법 시행과 함께 대폭 자유화되었다.
자본(Capital)
자본(Capital)은 금융 자산 혹은 그에 상응하는 금융 가치(예를 들어 펀드, 예금 잔고 등), 공장이나 여타 생산 설비 부문에서 활용되는 도구, 유형 자산 등을 가리킨디. 추가적으로 생산에 활용되는 창고나, 건물, 임야 등도 자본에 포함되며,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재료 등과 같은 것은 자본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본시장통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대형화ㆍ전문화를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시장 관련 법률 16개 중 증권거래법ㆍ선물거래법,자산운용업법 등 7개 법률을 통합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안)」이 도입되었다.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9년에 시행되었이다. 주요내용은 상호간 겸업 허용,등을 통한 업무범위의 확대,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 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환, 기능별 규율체제 도입 등이다.
자본잉여금
회사의 영업이익 이외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의미한다. 잉여금은 기업회계상 회사의 순자산액이 법정자본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자본거래에서 생긴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생긴 이익잉여금이 있다. 자본잉여금은 크게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본준비금에는 주식발행시의 액면초과한 금액, 자본감소의 경우 감소액이 반환액을 초과한 금액, 회사합병의 경우 소멸된 회사의 순자산액이 있으며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에 의거해 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재평가함으로써 발생한 평가익을 적립한 것을 말한다. 기타 자본잉여금에는 보험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자본보전을 위한 자산증여익 및 채무면제이익 등이 있다. 한편 자본잉여금은 배당의 재원이 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및 결손금의 보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