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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재산보전처분 / 재산세 / 재송장전략 / 재재보험 / 재정 분권화 / 재정거래(Arbitrage transaction) / 재정비탈(Fiscal Slope) / 재정수지 / 재정융자제도 / 재정적자
재산보전처분
기업의 채무이행을 동결해주는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물건을 압류한다. 그런데 공장이나 기계를 채권자가 압류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기업은 회생하기가 힘들다.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채권자와 채무 변제 협정을 체결하여 화의를 신청하면, 이 때 법원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려 기업의 도산을 막아준다.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지방세 중 시ㆍ군세이며 보통세이다.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과세표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재산가액이며, 부과징수방법은 고지서에 의한 보통징수방법을 따른다.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납기(納期)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재송장전략
재송장전략이란 법인을 별도로 설립해 본사와 지사간 이종통화표시 채권과 채무를 법인과의 단일통화 거래로 단순화 시킨 후, 이 법인 내에서 환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이다. 재송장전략은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환 리스크 관리 기법으로 매매계약 이행 송장을 판매 자회사가 원하는 통화 표시로 발송함으로써 판매 자회사는 통화전환에 따른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다.
재재보험
재보험은 보험사가 보유한 위험을 전가하는 보험에 대한 보험이다. 재보험사들도 출재사인 보험사들과 마찬가지로 위험을 인수한다. 따라서 재보험사들도 위험을 전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재보험사들이 또다른 보험계약을 통하여 그들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재재보험이다.
재정 분권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책임을 이양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말이다. 재정분권은 견제와 균형으로 권한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지방 공공재의 공급이 가능하며 공공재의 양과 질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 반면에 선심성ㆍ낭비성 예산으로 방만한 재정운영이 우려되고 지방채무가 확대될 수 있으며 난개발도 우려되고 있다. 최근 IMFㆍWB 등은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지출책임의 명확화, 수입구조의 합리화, 이전재원의 효율화, 지방재정 운영 및 채무관리의 적정화를 권고하고 있다. 지출책임의 명확화는 중앙ㆍ지방정부간 책임배분의 명확화와 투명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가급적 법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수입배분은 지방정부의 지출책임과 연계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에 적합한 세목은 지역주민이 직접 혜택을 입는 서비스와 관련되어 이른바, 조세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전재원의 효율화를 위해서 사전에 마련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배분, 성과와 연계한 인센티브체계 확립, 재원배분의 사전예측 가능성 등을 권고하고 있다.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ㆍ세제ㆍ회계ㆍ계약 등에 대한 권한 확대가 긴요하며 자율에 따른 책임강화는 상세한 재정정보를 작성ㆍ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채무관리의 선진화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인위적 통제를 자제하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구제자금에 의존하지 않도록 ‘강한 예산 통제’를 권고하고 있다.
재정거래(Arbitrage transaction)
어떤 상품의 가격이 시장 간에 상이할 경우 가격이 싼 시장에서 매입하여 비싼 시장에 매도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얻는 거래행위를 말하며, 차익거래라고도 한다. 금융시장에서는 환재정(exchange arbitrage)과 금리재정(interest arbitrage)이 있다. 환재정은 외환시세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것을 말한다. 외환시세도 일종의 가격이므로 동일통화의 시세가 각국에서 주로 일치하나, 어떠한 요인이나 시차에 의하여 동일통화의 환시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시세가 낮은 시장에서 매입하여 높은 시장에서 매도하는 환재정 거래가 나타난다. 금리재정은 국가 간의 금리차가 존재할 경우 저금리국으로부터 고금리국으로 자금을 이동시켜 금리차익을 얻으려는 거래이다.
재정비탈(Fiscal Slope)
미국의 재정 지출이 한꺼번에 급격히 감소하는 '재정절벽(Fiscal Cliff)'과는 달리 재정지출 축소를 일부만 실시함으로써 재정절벽을 다소 비켜가는 방안
재정수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한다. 예산을 집행한 결과인 결산은 예산에 준하지만 정부 사업의 진척 속도에 따라 정부 지출이 달라질 수 있고 경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세 수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산과 예산이 일치한다는 보정은 없다. 정부의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재정 흑자, 정부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재정 적자,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서로 같으면 균형 재정이라 부른다.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부족한 자금을 국채를 발행하거나 차입을 통해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부채가 증가한다. 반대로 재정 흑자가 발생하면 남은 자금으로 정부 부채를 줄일 수 있다.
재정융자제도
특정 대상자나 특정 부문을 지원하는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가 조성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출 등의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보통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수혜자에게 시장보다 우월한 조건으로 대출해준다. 다시 말하면, 재정 지출 중 자본적 지출과 금융적 투융자지출을 의미하는 재정융자는 재정기구를 통하여 조성된 자금이나 정부의 영향력 아래 둔 자금을 일정한 계획에 따라 융자하는 정부의 재정금융적 활동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재정자금 및 각종 기금 등의 유상자금을 민간산업이나 정부정책사업에 출자 또는 융자의 형태로 임차관계를 맺는 지출 즉, 기간산업의 육성, 농업구조의 개선, 수출산업의 진흥, 중소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민간기업의 자금부족을 보완하거나 민간자금에 의하여 행할 수 없는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일컫는다. 민간금융시장이 성숙하지 못한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재정융자는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재정정책의 한 수단이다. 그러나 민간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재정융자는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재정융자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보완적 역할로 개선되어야 한다.
재정적자
한 해 나라살림에서 정부의 지출규모가 거둬들인 세금수입보다 많을 때, 발생하는 적자를 가리킨다. 정부의 부족한 돈은 한국은행에서 차입하거나 국공채를 팔아 메워진다. 반대로 세입이 세출보다 클 경우를 가리켜 재정흑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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