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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전력수급경보 / 전문경영인 / 전문직 비자쿼터 / 전방산업/후방산업 / 전사적 리스크 관리 / 전사적 자원관리 / 전세권 설정 / 전세임대주택 / 전수조사(Complete Enumeration) / 전술적 자산배분(TAA)
전력수급경보
전력수급경보는 발전소가 공급하고 남는 여유분인 ‘예비전력’의 양을 기준으로 전력수급의 위험상황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발령하는 경보이다. 전력 생산·공급 체계를 규정하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은 2시간 이내에 공급할 수 있는 여유 전력(여름철·겨울철은 20분 이내)인 ‘운영예비력’ 400만㎾를 ‘마지노선’으로 규정한다. 400만㎾(50만㎾ 화력발전소 8기)의 여유 전력이 있어야 갑작스런 전력수요 증가에도 대응할 수 있고 대규모 정전을 막을 수 있는 안정적인 상황이라도 본다. 정부는 전력수급경보를 5단계, 준비(500만~400만㎾)-관심(400만~300만㎾)-주의(300만~200만㎾)-경계(200만~100만㎾)-심각(100만㎾ 미만)의 다섯 단계로 나눈다. 전력거래소는 구간별 상태가 20분 이상 지속되거나, 순간 예비전력이 구간 중간 값 이하로 내려갈 때 단계별로 경보를 발령한다.
전문경영인
기업의 소유주와 직원들 사이에서 경영 관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과거에는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되지 않아 소유주가 직접 경영을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로 들어와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영 노하우를 갖춘 전문경영인이 기업을 경영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전문경영인의 기업경영은 경영의 전문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현실에서 기업의 소유주는 전문경영인의 행동을 일일이 관찰하고 감시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경영인은 주주 이익 극대화보다는 자신의 실적을 올리는데 치중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직 비자쿼터
미국은 전문직에 연간 비자발급 쿼터를 설정해두고, 쿼터 도달 시 당해 회계연도에 외국인 전문직의 비자발급을 제한한다. 미국 이민법상 전문직(비자타입: H-1B)이라 함은 직종 분류 없이 고도의 전문 지식에 대한 이론적ㆍ실질적 적용, 최소 학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종을 말한다. 예를 들어, 건축사, 엔지니어, 회계사 등이 있다.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초기부터 우리 정부는 의료인이나 엔지니어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미국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비자쿼터를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 협상 목표 중의 하나였다.
전방산업/후방산업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은가치사슬상에서 해당 산업의 앞뒤에 위치한 업종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자사를 기준으로 제품 소재나 원재료 공급 쪽에 가까운 업종을 후방산업, 최종 소비자와 가까운 업종을 전방산업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산업에 있어서는 부품, 제철산업 등 주로 소재산업이 후방산업이고, 자동차판매업체는 전방산업이 된다. 한편,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은 다른 산업의 생산물을 중간재로 구입하여 생산활동 및 판매활동을 하는 상호의존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때 각 산업간의 상호 의존관계의 정도를 전후방산업 연관효과라고 한다. 이러한 전후방산업 연관효과에 따라, 만약에 자동차산업이 불황이라면 후방산업인 부품 및 제철산업 등 주로 원료가공, 소재산업도 불황이 될 뿐만아니라 전방산업인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구입 후에 소비되는 오디오, 내비게이션, 스피커 등 연관 산업도 불황에 빠지게 된다.
전사적 리스크 관리
전사적 리스크 관리란 기업이 모든 리스크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체계로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제, 경제적 자본과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통합위기상황분석, 리스크 조정 성과평가 등으로 구분된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리스크 발생 요인과 리스크간 상호 연관성을 고려해 각각의 리스크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이때 기업은 기업에 닥칠 위험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내부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즉,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전략, 문화, 사람, 기술 및 구조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조직 내 개개인이 아닌 조직 구성원 모두가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전사적 리스크 관리를 사용 시 다수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통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업은 여러 리스크를 대하면서 최적의 해결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리스크량 등 자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수집해 위험을 고려한 원가를 효율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전사적 자원관리
인사ㆍ재무ㆍ생산 등 기업의 전 부문에 걸쳐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각종 관리시스템의 경영자원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재구축함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경영혁신기법을 의미한다. 과거 경영지원을 위한 각 서브시스템은 해당 분야의 업무를 처리하고 정보를 가공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였지만 별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관계로 정보가 다른 부문과 동시에 연결되지 않아 불편과 낭비를 초래하였다. 전사적 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어느 한 부문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회사의 전 부문에서 동시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ERP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1980년대 초 등장한 종합생산관리시스템(MRP: Material Requirement Program)과 뒤이어 1980년대 후반에 개발된 MRPⅡ보다 개념과 기능이 크게 향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기업의 생산관리 부문에서 원활한 자재관리 및 구매활동을 위해 제안된 MRP에서 시작하여 MRPⅡ라는 과도기를 거쳐 기업의 모든 조직간 상호정보통합을 위한 전사적 개념으로 전개되고 있다. ERP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를 ERP 패키지라고 하는데, 이 패키지는 데이터를 어느 한 시스템에서 입력하면 전체로 자동 연결되어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처리할 필요가 없이 통합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또한 ERP 패키지는 주기적으로 새 버전이 공급되어 신기술 도입이 쉬우며 선진업무프로세스의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 많은 기업에서의 적용으로 인한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전 모듈 적용시 데이터의 일관성 및 통합성으로 업무의 단순화와 표준화 실현, 실시간처리로 의사결정 정보의 신속한 제공 등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ERP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업무처리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진프로세스와 최첨단의 정보기술을 동시에 얻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변화와 정보기술의 발전에 대응하려는 기업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시켜 주는 솔루션이라 할 수 있다.
전세권 설정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과 비슷한 효력을 갖는다.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계약서에 확인도장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를 할 수 있다. 반면, 단순히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는 양도나 전전세에 있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며 확정일자를 받는 것보다 많은 비용이 든다. 그러나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인의 동의없이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 또 확정일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으려면 날짜를 받는 것 외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그 요건이지만, 전세권은 등기만 설정해 두면 당연히 순위를 보호받는다. 한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치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임차인은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
최저소득계층에게 현재 살고 있는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해주는 서비스이다. 즉,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장기간 재임대 하는 제도이다. 전세임대는 ‘선입주자 선정ㆍ후주택마련’의 절차로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주택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로서 맞춤형 주거복지시책이라 할 수 있다. 도심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하였다. 전세임대주택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공동생활가정,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이다.
전수조사(Complete Enumeration)
통계조사 시행 시 모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라 한다. 표본조사를 통해 얻어진 값을 통해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조사하기에 표본오차가 없다는 것이 전수조사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서치나 마케팅 조사에 있어서는 대체로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전술적 자산배분(TAA)
전술적 자산배분(TAA: tactical asset allocation)은 단기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그때 그때 자산배분 비중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예를들어 어느 기금의 당해년도 주식과 채권의 전략적 자산배분 비중이 30:70이라고 하자. 당해년도 주식시장의 활황을 예상한다면 자산운용자는 주식의 투자비중을 늘리는 운용을 전술적 자산배분을 실행한다. 이 때 비중의 조정은 일정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 전략적 자산배분의 비중조정에 한도가 설정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주식 투자비중을 35%정도로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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