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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전파인증 / 전환사채 / 전환주식 / 절대우위(Absolute Advantage) /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Absolute Purchasing Power Parity) / 절대적 빈곤(율) / 절약의 역설 / 점보 모기지(Jumbo Mortgage) / 점포자동화(SA: Store Automation) / 정률법
전파인증
해외에서 구입한 무선기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전파인증이라 한다. 전파인증을 하는 이유는 ①기간통신망을 외부의 전기 및 기계적 위해로부터 보호하여 사용자의 안전 및 권익을 보호하고 ②국내의 전파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며 ③불요 전자파 및 다른 기기나 외부 전파에 의한 통신장애 및 오작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전파인증의 면제 대상도 있지만 대부분의 정보, 무선기기 등은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었으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사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미리 결정된 조건대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지닌 사채를 말한다. 전환사채는 주식과 같이 가격이 변동하므로 사채권자는 이자 외에 가격상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정관 또는 정관 변경의 특별결의서로서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정해야 한다. 전환사채의 발행방식은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공모와 사모로 구분된다. 공모란 인수단이 구성되어 증권을 인수한 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소 상장, 신고서 및 사업설명서 제출 등 법적 장치를 수반함으로써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이 투자자에게 신속히 전달된다. 이에 반해 사모는 특정 소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모집함으로써 일반투자자는 투자참여 및 발행정보 공유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기존 일반주주의 경우 사모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때는 통상적 신주인수권을 원칙적으로 봉쇄당한 채 증자에 따른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전환사채가 제도화된 이유는 신규사업의 착수 등에 있어 장기자금의 조달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흔히 회사의 수익상태가 의심스러운 때는 주식보다도 사채의 보유가 자금공급자에게 선호되며, 또 수익성도 높은 경우가 많다.
전환주식
회사가 권리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즉 전환권이 인정되는 주식을 말한다. 전환주식의 가장 일반적인 행태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환주식을 전환우선주라고 한다. 전환우선주는 투자자가 이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회사의 사업전망이 좋을 때 배당률이 확정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시킴으로써 추가적인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한편 회사의 입장에서 전환 우선주를 발행하면 주식의 모집이 쉽고 자금조달이 용이하다.
절대우위(Absolute Advantage)
한 생산자 또는 국가가 교역 상대에 비해 동일한 비용으로 특정 재화를 절대적으로 더 많이 생산한다면 그 국가는 해당 재화 생산에 있어 절대우위를 지닌다. 두 경제 주체가 서로 절대우위에 있는 상품만을 특화하여 생산하고 서로 교환한다면, 각자 모든 상품을 생산하던 경우와 비교하여 큰 이익을 누릴 수 있다. 한국은 시간 당 텔레비전을 2대, 운동화는 4켤레 생산하고, 미국은 시간 당 텔레비전을 1대, 운동화는 6켤레 생산한다고 하자. 만약 각자 한 시간은 텔레비전 생산에, 한 시간은 운동화 생산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텔레비전 2대와 운동화 4켤레를 생산하고 미국은 텔레비전 1대와 운동화 6켤레를 생산하여 사회 전체적으로는 텔레비전 3대와 운동화 10켤레가 만들어진다. 이번에는 동일한 두 시간동안 각자 절대우위에 있는 상품만을 특화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한국은 텔레비전 생산에 절대우위(한국은 시간당 2대, 미국은 시간당 1대)가 있고, 미국은 운동화 생산에 절대우위(한국은 시간당 4켤레, 미국은 시간당 6켤레)가 있으므로 한국은 두 시간동안 텔레비전만을, 미국은 두 시간동안 운동화만을 생산한다. 그러면 한국은 텔레비전을 4대, 미국은 운동화를 12켤레 만들어내 각자 두 재화 모두 생산했을 때와 비교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더 많은 제품이 만들어진다. 교역을 통해 이를 적당히 분배하면 한국과 미국은 그 전보다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다. 단, 한 국가가 모든 상품 생산에 대하여 절대우위가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무역의 이익에 대하여 논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그에 대한 대안으로 비교우위 개념이 제시되었다.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Absolute Purchasing Power Parity)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Absolute Purchasing Power Parity)이란 전체적인 물가 수준에 일물일가(Law of one price)의 법칙을 적용한 환율 결정이론이다. 일물일가의 법칙이란 어떤 시장에서든 같은 종류의 상품에 하나의 가격만이 성립된다는 법칙이다. 따라서 국내 물가 수준은 현재환율(직접법) x 해외물가수준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환율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절대적 빈곤(율)
빈곤은 소득이 낮아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빈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을 빈곤선이라 한다. 빈곤선을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된다. 절대적 빈곤은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낮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조차 어려운 상태를 말하고, 절대적 빈곤율은 절대적 빈곤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에서 빈곤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로서 처분 가능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보다 낮은 사람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여기에서 중위 소득은 소득의 크기 순으로 사람들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만일 어느 나라의 중위 소득이 100만 원일 때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 소득의 50%인 50만 원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물가의 변화 없이 경제가 성장하는 경우 절대적 빈곤선은 변함이 없지만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선은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절대적 빈곤율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율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절대적 빈곤율은 14.0%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18.3%이다. 인구 유형별로는 노인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데 2016년 기준 절대적 빈곤율은 55.2%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65.7%이다.
절약의 역설
절약의 역설은 개개인의 저축 증대가 총수요와 총생산의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총저축이 감소하는 역설적인 현상을 말한다. 이는 부분적으로 성립하는 원리가 전체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구성의 오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1930년대에 케인스에 의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케인스 모형에서는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을수록 투자, 정부 지출 등이 늘어날 때 국민 소득이 더 크게 증가한다. 소비는 미덕이 되고 저축은 악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케인스 모형에서는 개개인이 소비를 줄여 저축을 증대하려고 하는 경우 총수요와 국민 소득이 감소하여 총저축이 감소하게 된다.
점보 모기지(Jumbo Mortgage)
점보 모기지’, ‘점보 론(Jumbo loan)으로 불리기도 하며, 미국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FHFA) 에서 정한 대출 규모를 넘어서는 것에 대한 자금 조달 수단을 일컫는다. 결과적으로 일반적 모기지 상품과 다르게 시장에서 구입되거나 할 수 없으며, 패니매(Fanni Mae), 또는 프레디맥(Freddie Mac)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고가의 부동산 혹은 주택 구입 열기가 심한 지역에서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며 이에 따라 다른 모기지 상품과 다른 특징적인 발행 조건 및 세금 조건을 가지고 있다.
점포자동화(SA: Store Automation)
백화점이나 소매점 등의 점포에서 업무의 정확도를 높이고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 컴퓨터 등의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금전등록기와 컴퓨터 단말기의 기능을 결합한 POS(Point Of Sale) 시스템에 의한 판매 관리, ID카드를 활용한 종업원 관리, 원거리에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상품을 주문받아 처리하는 EOS(electronic ordering system)에 의한 발주데이터 처리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정률법
기업들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 중 하나다. 정률법은 취득가액에 상각률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초기 감가상각비가 크게 산정되고, 후기에 작게 산정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감가상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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