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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지방양여금 / 지방재정지원제도 / 지방채 / 지배전략(Dominant Strategy) / 지분법 / 지분법손실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지분증권 / 지분출자 / 지불준비금
지방양여금
국가가 징수하는 특정 세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의 특정 목적사업 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지원제도이다. 이러한 지방양여금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도로정비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양여금 사용대상 사업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5곳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별 사용규모를 결정하고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양여금을 배분한다. 이러한 지방양여금제도는 2004년 1월 29일「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2005년부터 소멸되었다.
지방재정지원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국가나 상위 자치단체가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지방교부세ㆍ국가균형발전특별법ㆍ국고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재원) 부족분을 보전하고 재정형평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전하는 재원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와 교육자치단체(시ㆍ도 교육청 및 시ㆍ군ㆍ구 교육청)에 각각 내국세 일정비율을 이전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 연계 및 협력증진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법이다.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광역 지역 발전특별회계를 둔다.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계정ㆍ광역발전계정ㆍ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 구분한다. 정부는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시행계획 등의 추진 실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와 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지자체 요청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재원을 말한다.
지방채
교육, 교통, 수도 등 공공사업이나 공용시설 건설 등 지방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하철공채, 상수도공채, 도로공채 등이 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국민으로부터 세입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집단적,대량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이자와 원금을 후일 지방자치단체가 상환 또는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의한 수입과 원리금의 상환액은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지배전략(Dominant Strategy)
지배전략은 게임이론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열등전략(Dominated Strategy)과 반대되는 용어이다. 만약 A전략이 어떤 경기자의 지배전략이라면, 상대방의 전략이 어떤 것이든 간에 A전략은 해당 경기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 중에서 가장 높은 보수를 가져오는 전략이다. 반면, A전략이 열등전략이라면,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 해당 경기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 중 A전략보다 높은 보수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이 존재한다.
지분법
기업의 재무제표에 피투자회사의 경영실적을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분을 보유한 회사 주식의 원가가 아닌 회사의 순자산, 즉 자본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반영하므로 실가법이라고도 한다. 원가법에 비해 피투자회사에 투자한 지분의 가치를 평가하는 목적에 적합하며 신뢰성도 높다.
지분법손실
피투자회사의 순손실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으로, 취득 시점에 피투자회사의 장부 금액과 취득원가의 차액을 상각한 금액에서 투자회사의 내부거래에 따른 손실을 말한다. 즉,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에 투자회사가 보유한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주식 중 다른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하며 지분법으로 평가된다. 보통 다른 회사에 20% 이상을 투자한 경우, 20% 미만으로 투자했어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지분법 적용투자로 분류한다. 지분법을 적용하면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배당정책을 조정하거나 내부거래를 통해 순이익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분법: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의 지분을 20%가지고 있으면, 그 지분만큼 A는 B의 경영활동의 결과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지분증권
지분증권은 기업의 자본에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소유하여 주식매매에 의한 주가차익이나 분배금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증권은 원금보다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다. 주식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면서 받는 주식이나 유한회사 등에 투자하면서 얻게 되는 출자금 등이 지분증권에 해당된다.
지분출자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투자자가 해당 지분을 출자조건으로 유한책임회사 혹은 주식회사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지불준비금
은행은 돈을 맡기고 기업에게 대출을 하는 중간 거래자의 역할을 하는 사적 기업이다. 이런 자금의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대출을 해주려고 한다. 그래야만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금을 받으면 그 예금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준다. 대출을 통해 수익을 올려야 예금 이자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갑자기 고객이 맡긴 돈을 인출하려면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금의 100%를 대출해 줄 수는 없다. 예금 인출에 응해주지 못한다면 은행도 파산에 내몰린다. 이런 이유로 중앙은행은 은행이 파산을 할 경우 금융시장 및 경제 미치는 파급효과를 막기 위해 지급준비율을 정해 놓는다. 은행 예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준비금으로서 중앙은행에 강제적으로 예금시켜 그 비율을 조절하여 통화량을 조정하기도 한다. 이 준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은행이 운용하는 자금량을 증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개시장 조작이나 금리정책과 함께 유력한 금융의 양적 조절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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