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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지역혁신체계 / 지역희망 프로젝트 / 지적자본 / 지적재산권(지적소유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 지정학적 리스크 / 지주회사(Holding Company) / 지체상금 / 지출원인행위 / 지하경제 / 직무발명보상제도
지역혁신체계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ㆍ지자체 등 혁신주체가 상호 네트워킹을 통한 공동학습ㆍ공동연구개발 등을 실시, 그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수준의 협력체계를 의미한다. 인력양성 및 과학기술체계(대학ㆍ연구소 등), 생산체계(기업 등), 기업지원체계(금융기관 등)와 같은 핵심요소가 연계되는 가운데 네트워킹을 활성화시켜 주는 시스템 연계기관, 기획ㆍ조정기관, 혁신인프라(교육ㆍ문화ㆍ물류 등) 등의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혁신체계라는 개념은 1980년 중반 이후 프리만(Freeman), 룬드발(Lundvall) 등이 국가혁신체계(NIS)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국가단위보다 지역단위의 상호작용과 공동학습이 경쟁력 창출에 더욱 유리하다는 쿠크(Cooke)의 주장을 통해 지역혁신체계 개념이 정립되었다. 지역혁신체계와 유사하지만 혁신클러스터(Innovative Cluster)라는 개념이 있다. 혁신클러스터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혁신주체간 상호작용과 체계적 산학협력을 통해 지속적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공간적으로 축소된 지역혁신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 영국의 캠브리지 테크노 폴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수의 혁신클러스터가 서로 네트워킹되어 광역화한 것이 지역혁신체계라 할 수 있다.
지역희망 프로젝트
국민에게는 행복을, 지역에는 희망을 주고자 하는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행복과 희망을 체감하고(Happiness), 행복한 삶의 기회가 고르게 보장되며(Opportunity), 자율적 참여와 협업관계가 이뤄지고(Partnership), 정책 사각지대가 없는(Everywhere) 정책을 지향한다. 이들 정책의 영문 앞 글자를 따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라 부른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의 도입이다. 지역행복생활권은 기초 인프라 및 일자리ㆍ교육ㆍ문화ㆍ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통상 2~5개 시ㆍ군 등이 연계된 주민 일상생활의 공간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지역이 중심이 돼 생활권 단위의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중앙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개별사업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의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 복원 △사각지대 없는 지역 복지ㆍ의료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등 6대 분야 17개 실천 과제를 추진한다.
지적자본
특허권ㆍ상표권ㆍ영업권ㆍ기술 등 무형의 자산과 이러한 자산을 운영하는 연구개발ㆍ창의력ㆍ노하우ㆍ경영진의 관리능력ㆍ기업의 이미지 등을 의미한다. 기계설비ㆍ공장 등과 달리 장부에 기재되지 않는 무형의 자본으로 시장가치와 장부가치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지적자본은 인적자본ㆍ구조적 자본ㆍ고객자본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인적자본은 조직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적 능력ㆍ지식ㆍ경험 등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를 중시한다. 구조적 자본은 지적자본을 유지하고 공유할 물리적 시스템과 조직의 능력을 의미한다. 고객자본은 기업에 대한 고객과의 관계를 가리키고 자금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데 있다. 일부에서 지적자본(intellectual capital)과 지식자산(knowledge capital)을 동일한 개념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지식관련 자원을 의미한다는 관점에서 '지적 자본'이라는 용어보다는 '지식자산'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지적재산권(지적소유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법이 부여한 권리이다. 즉,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연구결과 또는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로서 무형재산권이다. 지적재산권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대별된다. 저작권은 문학적 또는 미술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이다. 산업재산권은 산업적ㆍ영업적 재산권을 말한다. 산업재산권은 기술적 아이디어나 창작에 대한 특허권, 공산품의 외형에 대한 의장권, 타인의 상품과 식별력을 가지는 상징에 대한 상표권 등으로 세분된다.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발명ㆍ고안에 대하여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가 가능하고, 특허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막대한 기술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추가 응용 기술개발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
지정학(Geopolitics)은 지리적 조건과 경제가 국가간의 정치와 상호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여기서 파생된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갈등에 따른 원유값의 상승이나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한국의 금리나 환율의 변동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세계화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투자가들이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의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지배회사 또는 모회사라고도 하며 산하에 있는 종속회사, 즉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일부 지배가 가능한 한도까지 매수함으로써 기업합병에 의하지 않고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타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기업을 지배ㆍ관리하는 것을 순수지주회사와 다른 사업을 하면서 타기업 주식을 보유하며 지배관리하는 혼합지주회사(사업지주회사)가 있다. 은행지주회사는 지주회사의 한 형태로 1개 혹은 2개 이상의 은행을 직접 소유하거나 경영권을 관장하고 있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지주회사는 기업집단 내 구조조정, 자회사별 책임경영을 촉진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지체상금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이다. 지체보상금으로도 불리며 아파트입주 지체상금, 공사 지체상금 등이 대표적이다. 보상금은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정해진 일정율과 지체 날짜수를 곱해 산출한다. 통상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출원인행위
세출예산,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및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추가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지출원인행위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지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기로 결정된 행위를 의미한다.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지하경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아 사회가 공식적으로 계측하는 경제활동 추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제활동. 지하경제는 신고되지 않은 재화나 용역의 합법적 생산, 불법적인 재화나 용역의 생산, 은폐된 현물소득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OECD의 개념규정에서는 강도 등 범죄에 의한 비생산적 불법활동은 지하경제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비생산적 불법활동의 자료를 이용해 지하경제의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익 중 일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의 신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하기 위한 제도이다. 근로자에게 연 300만원 이하 금액에 비과세 근로속득의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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