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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질권 / 집단사고(Groupthink) / 집단소송제 / 집적 경제(Economies of Agglomeration) / 징벌적 손해배상제 / 차관계약서 / 차금결제 / 차등의결권제도 / 차명계좌 / 차별관세
질권
채권자가 채무를 갚을 때까지 목적물을 맡아 두었다가 갚지 않을 때 그 목적물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동산, 그리고 채권이나 주식처럼 양도 가능한 권리 등이다. 부동산에는 저당권만 설정할 수 있다. 질권의 본질적 기능은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의 점유를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그 채무변제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골동품이나 생활용품처럼 질권 설정자에게 주관적 가치가 큰 것에만 발휘된다. 질권이 서민금융 또는 소비금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질권을 가진 자는 질물을 유치할 권리와 함께 채무자가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질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집단사고(Groupthink)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개인보다는 집단의 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방식을 위미한다. 1972년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 어빙 제니스(Irving Janis)의 규정에 따르면 집단사고는 집단 의사 결정 상황에서 응집력과 획일성을 강조하고 반대 의견은 억압하는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 문화가 수직적이거나, 수직적이지 않더라도 응집력이 강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개인 창의성의 저하나 개인적 의무감의 감소 등 단점들이 있다.
집단소송제
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피해자들이 제각각 소송을 제기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똑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이 배상을 받으려면 새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비해 집단소송제는 소송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고엽제소송, 석면소송, 자동차관련 소송, 담배소송 등이 집단소송의 형태로 제기된 것들이다.
집적 경제(Economies of Agglomeration)
집적 경제는 경제주체들이 특정 공간에 밀집하여 얻게 되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의미한다. 마셜(Marshall)에 따르면 기업들이 인접한 위치에 있게 되면 상품, 인력, 기술 및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데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집적 경제가 발생하게 된다. 집적경제가 있는 산업의 경우, 기업들이 인접한 기업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공간적으로 집중하게 되고,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된다. 대표적인 예로 첨단기술 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실리콘 밸리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 그 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현재 하도급법상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앗아간 경우에만 손해액의 3배 가량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계는 '이중 처벌이자 과잉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손해가 발생한 금액만큼 배상한다'는 민법 원칙을 위배한다는 법조계의 지적도 있다.
차관계약서
자금을 차입할 경우 자금을 공여하는 자와 차입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차관계약서의 내용 및 형식은 국제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라 구성된다. 신디케이트론(Syndicate Loan)의 경우 주간사 은행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초안을 차주와 간사단에 송부하고 의견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차관계약서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정의(Definitions), 본 대출 부문, 수수료와 비용(Fees and Expenses), 서약조항(Covenants), 채무불이행 상태(Events of Default) 등이 있다. 여기서 정의란 계약서에 사용된 중요 용어들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본 대출 부문은 차관자금의 용도 및 인출 방법, 인출선행 조건, 상환방법, 금리결정 방법, 조기상환 조건 등을 규정한다. 수수료와 비용은 각종 수수료의 요율과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부대비용의 범위와 보상방법 등을 기술한다. 서약조항은 차관계약의 만료 시까지 차주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차주의 행위를 제한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를 막으려는 자금공여자의 입장을 반영한다. 채무불이행 상태는 차주가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나열하고, 대주가 이러한 채무불이행 상태를 선언하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차금결제
선물거래의 결제방법으로 구매대금과 판매대금의 차액만을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상품의 청산거래나 신용거래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 주로 반대매매에 의한 매수ㆍ매도 대금의 차액만을 결제한다. ▶반대매매: 매매 계약을 한 상품을 다시 사거나 파는 일을 말한다.
차등의결권제도
현행 상법상 1주당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각 기업의 정관에 따라 의결권을 0.5에서 1,000 의결권에 이르기까지 차등 부여하는 제도다.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경우 지배주주나 경영진은 적은 지분률을 가지고도 회사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유럽 300대 상장기업가운데 20%가 다양한 형태의 차등의결권 제도를 가지고 있다. 차등의결권 주식은 정관의 규정에 의해 보통주(Class A)의 몇 배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주식(Class B)으로 보통주와 함께 발행한다. 이 경우 Class B 주식은 대주주가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 기업의 경영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법은 1주 1표 원칙에 어긋나는 주식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차명계좌
남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가상의 이름을 사용하는 가명(假名)계좌와는 다르다. 보통 불법적인 금융거래, 비자금 관리, 로비활동, 탈세 등의 행위를 위해 사용된다. 차명계좌는 크게 상대방의 허락을 얻어 개설한 합의 차명과 동의 없이 남의 이름을 훔쳐 개설한 계좌로 나뉜다.
차별관세
어느 특정국으로 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일반적인 관세율과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 일반적인 세율보다 높게 적용되면 할증관세, 낮게 적용되면 할인관세라고 한다. 특정국과의 무역을 촉진시키고 통상조약을 유리하게 체결하기 위해, 또한 교역 상대국의 부당한 무역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이용된다. 보호관세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는 관세정책으로 중상주의 시대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관세전쟁의 일환으로 채택되었다. 오늘날에는 통상조약이나 GATT에 의한 협정 등이 활성화되면서 일부에만 적용된다. 특혜관세와 덤핑방지관세ㆍ상계관세ㆍ보복관세ㆍ공통관세 등이 있다. 특혜관세는 역사적ㆍ정치적ㆍ지리적 특수성에 따라 특정국이나 특정 상품에 대해서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할인관세이며, 덤핑방지관세는 수입품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월등히 저렴할 때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할증관세이다. 상계관세는 상대국으로부터 보조금이나 장려금 등의 지원을 받은 상품이 수입될 때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원받은 만큼 상계하여 부과하는 할증관세이며, 보복관세는 수출상품이 상대국으로부터 부당한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았을 때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할증관세이다. 공통관세는 관세동맹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에 대해 공통적으로 책정된 할증관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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