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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차별적취급 / 차선의 이론 / 차액결제시스템(Net Settlement System) / 차이나리스크(China Risk) / 차이나플레이션(Chinaflation) / 차이메리카(Chimerica) / 차익거래(Arbitrage Trading) / 차입경영 / 차입축소(디레버리지) / 창고증권 방출제도
차별적취급
거래지역이나 거래 상대방에 따라 부당하거나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차별적 취급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차별적 취급의 유형은 가격차별, 거래조건 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취급, 집단적 차별 취급 등이 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가격차별은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이다. 거래조건 차별은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수량, 품질 등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이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에 유리한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는 행위이다. 집단적 차별 취급이란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는 행위이다.
차선의 이론
경제학에서 최선(The best)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라리 차선(The second best)이라도 찾아야 한다는 이론. 비록 최고점에는 미달해도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에 가장 근접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액결제시스템(Net Settlement System)
결제시스템은 결제금액, 결제시기, 결제방식 등에 따라 총액결제 시스템과 차액결제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차액결제시스템은 금융기관 거래에 따른 은행 간 자금결제를 당일 거래 마감시간까지 보류하였다가 마감 후 은행 간 수취액과 지급액을 상계하고 그 차액만을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차액결제시스템은 참가자간 자금거래를 건별로 결제하는 총액결제시스템에 비해 결제건수와 금액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참가자의 자금부담과 결제 비용을 경감시켜 준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결제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거래발생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금융기관 간에 최종결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결제 리스크가 증가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대표적인 차액결제시스템으로는 미국의 CHIPS(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s System)가 있다.
차이나리스크(China Risk)
중국경제가 좋지 않을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나 국가가 악영향을 입을 가능성을 지칭하는 용어
차이나플레이션(Chinaflation)
중국을 뜻하는 China와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Inflation'의 합성어. 중국은 값싼 물건을 생산해 전세계 물가 안정에 기여해왔지만 최근 중국의 저임금 시대가 끝나가고 부동산, 원자재 등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전세계에 수출하는 가격이 올라 중국산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나온 신조어이다.
차이메리카(Chimerica)
중국(China)과 미국(America)의 합성어. 니알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와 모리츠슐라리크 독일 베를린자유대 교수가 2007년 12월 국제경제정책 학술지 '국제금융'에 게재한 글에서 사용한 신조어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 상태를 뜻한다. 이들은 '차이메리카와 글로벌 자산시장 붐'이라는 기고에서 전세계 육지면적의 13%, 인구의 4분의 1,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미 양국의 경제적 공생관계가 21세기 초입 세계 경제 활황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미국인이 소비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미국은 중국이 생산하는 제품을 사준다. 이로 인해 중국은 두자릿수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고 미국은 중국이 수출로 번 달러로 미 국채를 매입해줌으로써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메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면 중국 자신도 디플레이션을 겪게 돼 공동운명체로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퍼거슨 교수는 차이메리카 시대마저 가까운 장래에 끝나고, 중국이 20년 내에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차익거래(Arbitrage Trading)
두 개의 시장에서 가치가 다른 물건이있을때, 한 곳에서 사고 다른 곳에서 파는 방식으로 무위험 이익을 내는 것. 핵심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깨진 틈을 이용하여 무위험으로 초과수익을 내는 것이다. 이 점이 일정 리스크를 부담하는 투기, 혹은 투자와의 차이점이다. 주식관련 시장에서는 주식시장과 주가지수선물옵션시장에서 일어난다. 현물지수와 선물지수, 옵션의 가격 간의 괴리가 나타날 때, 비싼쪽을 팔고 싼 쪽을 사는 형태로 일어나는 일이 많다.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 선물가격이 현물가격에 금융비용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이론가격)과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내는 거래다. 즉, 선물가격이 이론가격보다 높은 경우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 주식을 매수하는 '매수차익거래', 선물가격이 이론가격보다 낮은 경우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주식을 매도하는 '매도차익거래'를 수행하게 된다.
차입경영
돈을 빌려 사업을 한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레버리지효과(지렛대 효과)를 기대하여 과도한 부채를 기반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학에서는 자기자본이 아닌 은행과 같은 외부 금융기관이나 개인, 혹은 기타 법인으로부터의 타인자본의 비중을 높여 경영활동을 하는 것이라 표현한다. 기업을 경영할 때 외부에서 자금을 빌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입한 자금의 비중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매출 부진이나 외부 요인으로 자금사정이 나빠지거나 시장이자율이 급상승하는 상황에서는 회사가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차입축소(디레버리지)
레버리지는 ‘지렛대’라는 뜻으로 금융에서는 자본금을 지렛대로 삼아 더 많은 외부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레버리지 비율이 높을수록 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이 높다는 뜻이다. 적절한 레버리지는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하고 경영의 측면에서는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반면, 투자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는 투자 손실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등 부작용을 가진다. 디레버리지는 레버리지와 반대로 부채비율을 줄여나가는 것을 말한다.
창고증권 방출제도
중소기업 등이 가격이 쌀 때 원자재를 구매해 조달청 창고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빼서 쓸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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