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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최대손실접근법 / 최상가용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ique) / 최소시장접근 / 최소효율규모(Minimum Efficient Scale) / 최유리지정가호가 / 최저생계비 / 최저임금제도 / 최저한세제도 /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 최종 대부자
최대손실접근법
최대손실접근법이란 금융회사가 가진 포트폴리오에 최대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 요소들의 조합을 찾아내는 위기상황 분석법이다. 이 방법은 금융회사가 취약한 리스크를 발견해낼 수 있지만, 반면에 리스크간 인과관계를 알 수 없어 테스트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최상가용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ique)
오염 저감에서 가장 유용한 기술로, 저감 전략과 관련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하기 우해 승인된 기술이다. 즉 생산부터 처리(저감) 공정까지 작업과정 전반에 걸쳐 오염 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우수 상용화 기술을 말한다.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resonable achievable)”, “최선을 실현할 수 있는(best practicable)”, “최선으로 이용 가능한(best available)” 가치를 기반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1992년 OSPAR(OSPAR Convention: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tlantic, 북동대서양 협약)에서 모든 유형의 산업시설에 대한 북동 대서양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처음 사용되었다.
최소시장접근
수입이 금지되었던 상품의 시장을 개방할 때 일정기간 동안 최소한의 개방 폭을 규정한 것. 쌀 등 농산물의 시장개방을 하면서 국내시장의 충격완화를 위해 전면적으로 개방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수입해야 한다는 개방 정도의 하향 폭을 가리킨다. WTO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확립된 시장개방원칙이다. 최소시장접근법은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쪽에서 보면 최소한의 시장진입을 인정해 달라는 의미이고, 수입국이나 개방압력을 받는 입장에서는 최소수입량ㆍ최소시장개방폭ㆍ최소수입의무 등의 의미를 가진다. 최소시장접근을 허용하는 기간 중에는 관세화 조치가 유예되므로 관세화 유예기간 또는 특례기간이라고도 한다. 다만 최소시장접근 기간 중에도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부과되며, 대신 그 수입품의 국내 생산을 늘릴 수는 없다. 비슷한 제도로 관세할당제(TRQ : Tariff Quota System)가 있는데, 일정 수입량 이내에서는 저율 또는 무세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량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을 억제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최소시장접근은 최소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 협약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지만, 관세할당제 할당량에 수입량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추가 수입의무가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최소효율규모(Minimum Efficient Scale)
최소효율규모란 규모의 경제의 이득을 보는 기업의 장기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서의 생산량을 말한다. 어떤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 공장과 같은 고정설비가 필요하다면, 생산량을 늘릴수록 재화당 평균 생산비는 장기적 관점에서 하락한다. 평균 생산비의 하락은 생산량이 고정설비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량이 되기까지 계속되며, 그 이후에는 다시 평균 생산비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고정설비가 수용 가능한 최대 생산량에서 장기평균 생산비용이 최소가 되고, 이 지점을 가리켜 최소효율규모라고 한다. 최소효율규모는 고정설비와 같은 장기평균비용에 대한 개념이므로, 단기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생산량인 최적생산량과는 구분된다. 최소효율규모가 시장수요량보다 낮으면 경쟁시장, 시장수요량보다 높으면 독?과점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최유리지정가호가
주식 주문의 호가 방법 중 하나이다. 매수자 또는 매도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지정해 매매가 체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호가이다.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지만 가격은 시장에 도달했을 때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간주해 매매거래 한다.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고용인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대표위원 9인, 사용자 대표위원 9인, 공익 대표위원(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위촉) 9인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해 고시한다. 이후 고용인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 발생일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 고용인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한세제도
과세의 불공평을 완화하고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 현행 세법은 여러가지 사회·경제적 정책목적상 개별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을 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세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세법에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소득자(개인·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를 두고 있다.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처음에 입안한 최적 정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이상 최적 정책이 아니게 되어 그 정책을 바꾸려는 유인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200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프레스컷(E. Prescott)과 키들랜드(F. Kydland)가 제기한 이론으로 민간이 중앙은행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로 작용한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공약을 민간이 신뢰한다면 중앙은행은 실업을 유발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변하면 공약했던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시행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이처럼 사람들의 기대가 바뀌자 중앙은행이 애초에 공약했던 최적 정책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다른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더이상 중앙은행을 신뢰하지 않게 되어 중앙은행의 재량적 정책이 일관된 정책보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최종 대부자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는 기관이라는 의미로 중앙은행이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시적인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금융 기관에게 발권력을 동원하여 자금을 대출해주는 기능을 말한다. 부분 지급 준비 제도 하에서 재무 상태가 나쁜 은행에서 파산에 대한 우려로 대량 인출 사태가 발생하면 금융 패닉으로 금융 시장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중앙은행은 파산 위기에 있는 은행들에게 충분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위기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는 최종 대부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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