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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최혜국대우 / 추가경정예산 / 추곡수매제도 / 추심 / 추심어음 / 추정가격 / 출고조절행위 / 출구전략(Exit Strategy) / 출금전표 / 출연
최혜국대우
관세ㆍ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즉,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GATT는 최혜국 대우가 대표적인 일반원칙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일단 두 나라 간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하면 이 중 한 나라가 제3국과 보다 유리한 무역협정을 맺어도 그 효력은 별도의 합의 없이도 상대 최혜국 대우 국가에도 적용된다. 이는 최혜국 대우의 의미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약속이기 때문이다. WTO 서비스협정에서 최혜국대우(제2조)는 “양허표에 등재되지 않은 분야더라도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어떤 회원국을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되며 한 국가에 부여한 대우는 그보다 불리하지 않게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다른 회원국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소요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다.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거의 매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실정이다.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의 예산 확정 이후 생긴 사유로 예산 금액을 증감 또는 변경시킨다는 점에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ㆍ확정 전에 내용을 수정하는 수정예산과는 성격이 다르다.
추곡수매제도
정부가 가격 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량의 쌀을 매입하는 제도이다. 미군정이 1946년 1월 「미곡수집령」을 공포하여 농민으로부터 미곡을 수집하고 그것을 소비자에게 배급한 것을 시초로 볼 수 있다. 1948년 8월 수립된 한국정부는 「미곡수집령」을 폐기하고 9월에 「양곡매입법」을 공포하고 추곡 수매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수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1949년 7월 「식량임시긴급조치법」을 공포하여 배급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950년 2월 양곡 수급조절과 적정가격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양곡관리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런데 「양곡관리법」에 의한 미곡 매입가격이 평균생산비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여 농민의 희생만 강요하였다.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한편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제3공화국 때부터는 수매가격은 인상하고, 방출가격은 낮게 유지하는 이중곡가제를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목표한 정책 효과는 얻을 수 있었으나 양곡사업의 적자액은 눈덩이처럼 늘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이 체결되어 쌀에 대한 정부수매 수준을 매년 줄어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됨에 따라 기존 수매 제도를 개편하여 1997년부터 약정수매제도를 도입하였다. WTO/DDA(도하라운드) 협상에 따라 농가보조금 감축이 불가피하고 시장여건도 많이 변화하여 추곡수매의 기능이 크게 축소되었다고 판단하고 2005년부터는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하고 쌀소득보전직불제와 공공비축제 등을 도입하였다.
추심
어음이나 수표소지인이 거래은행에 어음과 수표의 대금 회수를 위임하고, 위임을 받은 거래은행은 어음과 수표의 발행점포 앞으로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추심이란 챙겨서 찾아 가지거나 받아낸다는 뜻으로 채무의 변제장소에 관한 용어다. 수표발행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어음이나 수표를 제시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 은행을 ‘추심은행’이라고 한다.
추심어음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말한다. 보통 채권자가 채무자를 지급인으로 하고 자기 또는 자기의 채권자인 제3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환어음을 발행하고 은행에 그 추심을 의탁한다. 수취인이 발행인의 채권자인 경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가 동시에 실현되어 편리하다.
추정가격
부가세와 관급자재부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하며 공사의 대략적인 규모를 산정하는데 사용된다. 추정가격은 국제입찰 대상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며 적격심사를 평가할 때 기초가 된다.
출고조절행위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최근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로, 공정거래법 3조1항2호에 해당한다. 이는 독점력을 바탕으로 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최근 추세에 비추어’란 상당기간 동안의 공급량을 제품별ㆍ지역별ㆍ거래처별ㆍ계절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되 제품의 유통기한, 수급의 변동요인 및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요인을 감안한다는 의미이고, ‘공급량의 현저한 감소’란 당해 품목의 생산량이나 재고량을 조절함으로써 시장에 출하되는 물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직영대리점이나 판매회사의 재고량 및 출하량을 합산한다. 그리고 공급량 감소 후 일정기간 이내에 동 품목의 가격인상이 있었는지 여부, 공급량 감소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 포함)의 동 품목에 대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증가하였는지 여부,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 포함)가 기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출하하였는지 여부, 원재료를 생산하는 당해 사업자(계열회사 포함)가 자신은 동 원재료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면서 타사업자에 대해서는 동 원재료 공급을 감소시켰는지 여부 등을 판단한다. ‘유통단계의 공급부족’이란 주로 성수기에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기 전의 각 유통과정에서 품귀현상이 있음을 말한다.
출구전략(Exit Strategy)
경기 부양을 위해 취했던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테이퍼링(tapering)이라고도 하는데, 과잉 유동성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한다.
출금전표
은행이나 회사 등에서 돈을 지급할 때 예금주, 금액 등을 적어 넣는 쪽지를 말한다. 지급전표로 불리기도 한다. 전표는 회계거래의 발생 사실을 전달하고, 장부상의 증거자료로 보존하기 위한 일정 양식의 지표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통상적으로 거래의 발생일자, 사유, 거래내용, 본인과 상대의 이름, 금액, 계정과목 등이 기록된다.
출연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한다. 세법에서는 출연이란 기부 및 증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을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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