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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출연금ㆍ출자금 / 출자 / 출자전환(부채출자전환) / 출자총액제한제도 / 취락지구 / 취약성 곡선 / 취업애로계층 / 취업유발계수 / 취업자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출연금ㆍ출자금
정부 출연금이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또는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는 출연을 말한다. 정부 출연금은 민간에 대한 이전지출로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하는 정부관리기금에 대한 기금 전출금이나 기업회계, 비금융 공기업에 대한 경상 전출금, 자본 전출금과는 구분된다. 정부출연기관은 정부가 출연금 예산으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편의상 다시 출연연구기관과 비연구 출연기관으로 나눈다. 출연연구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ㆍ한국교육개발원 등 주로 정책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비연구출연기관으로는 한국소비자보호원ㆍ근로복지공단 등 연구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정부 출자금이란 정부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 행위를 말한다. 정부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 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정부가 출자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는다. 정부 출자는 일반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등에 법정(수권)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다.
출자
어떤 사업을 위해 자금을 내는 행위나 그 자금 자체를 지칭한다. 민법상의 조합, 상법상의 각종 회사 등에 대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재산, 노무나 신용을 내놓는 것 또는 그 행위에 대한 목적물을 말한다. 행위와 목적물에 따라 금전이나 그 밖의 동산ㆍ부동산ㆍ채권ㆍ무형재산권 등을 출자하는 재산출자,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출자, 자기의 신용을 이용하는 신용출자 등이 있다.
출자전환(부채출자전환)
기업이 채권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과다한 부채로 인한 문제를 덜어주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막는 것을 말한다. 출자전환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당해 기업 주식으로 직접 전환하는 직접출자전환 방식과 투자자가 금융기관 매출 채권을 할인 매입 후 당해 기업 주식과 상계하는 간접출자전환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출자전환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금융기관의 부실 축소, 국민부담 축소, 국부의 해외유출 방지 및 실업문제 축소 등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 BIS비율을 높이고, 기업 정상화 및 회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무분별한 출자전환은 금융기관 보유지분 확대의 결과를 낳아 금융자본에 의한 산업자본 지배의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약화와 금융기관 간섭 증가로 경영권 부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부실채권을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투자자금이 장기적으로 묶여 수익성이 낮아지고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출자전환을 보완하기 위해 배드뱅크ㆍ자산유동화회사 확충 등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해야 하며, 금융기관은 출자전환 주식을 매각하고, 기업이 지분 감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출자전환 주식을 기업이 되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출자전환을 할 경우 주식으로 전환된 현금을 언제 회수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가급적 출자전환 이전에 자금을 회수한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대규모 기업집단 또는 계열사가 자산의 일정범위 이상을 관련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계열사간 과도한 출자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왜곡을 억제하고 계열사간 동반부실화 위험 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87년 4월부터 도입ㆍ시행되다 1998년 2월 외환위기로 외국 기업들이 국내 알짜 기업들을 대거 사들이는 것이 우려되자 한때 폐지되었다. 이후 2001년 4월 출자총액제한제 대상 그룹들의 출자비율(순자산 중 다른 기업에 출자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98년 29.8%에서 2001년 35.6%로 높아지자 2001년 4월 출자총액상한을 순자산의 25%로 규제하여 다시 도입하였다. 2009년 3월 3일 국회본회의에서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로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가 있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취락지구이며,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취락지구이다. 주민의 집단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으로 주택신축, 증ㆍ개축, 용도변경 때 비(非)취락지구에 비해 혜택을 받는다.
취약성 곡선
대재해와 같은 큰 자연 재해에 대해서는 토지 및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그 손실이 달라진다. 이를 취약성 요소(Vulnerability Component)라 하며, 이를 나타내는 방식 중 하나로 취약성 곡선(Vulnerability Curve)이 있다.
취업애로계층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취업애로계층은 공식 실업자 뿐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희망자, 취업자 중 추가취업희망자 등 사실상 실업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취업유발계수
특정 제품이나 산업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취업자수.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산업의 직접적인 노동 투입량 뿐만 아니라, 생산의 파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노동량까지 포함한다. 가령,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하면 이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노동량 뿐만 아니라 타이어나 부품 등 자동차와 관련한 수많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노동량까지도 포함해 측정한다.
취업자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취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말한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학생이 학업에 필요한 학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재학기간동안 원리금 상환 부담없이 학업에만 전념하고, 졸업 후 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대출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다. 현재도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제도가 운영되고는 있지만, 매월 수십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고, 졸업후 취업이 안 되어 소득이 없더라도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매월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정부는 학자금 상환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 불황기 때 청년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2010년 1학기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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