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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총수요관리 / 총액계상사업 / 총액한도대출제도 / 총요소생산성 / 총자산이익율ㆍ자기자본순이익율 / 총정미보유보험료(Groos Net Premium Income) / 총주주수익률(TSR) / 총통화(M2) / 최고 파괴자(CDO, Chief Destruction Officer) / 최고가격제
총수요관리
정부가 총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절하여 물가나 생산수준 등 국민경제를 관리하는 정책. 총수요관리 정책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가 총수요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정부지출과 조세 등을 통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재정정책이라고 한다.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확대시켜 경기를 부양시킨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었다고 판단하면 긴축적 재정정책을 통하여 총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경기를 안정화시킨다. 또한 총수요관리정책의 하나인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의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총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거나 금리를 내려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팽창적 금융정책이라고 하며, 통화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올려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긴축적 금융정책이라고 한다.
총액계상사업
총액계상사업이란 세부사업이 정해지지 않고 총액규모만을 정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정부예산은 세부사업별로 예산규모가 책정되고 그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부사업별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예산수요자가 집행단계에서 수요를 정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총액계사사업을 사용한다. 총액계상예산사업의 범위는「예산회계법」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주로 대상사업 또는 장소가 전국적으로 분포되거나 전국에 걸쳐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지보수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사업은 연초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배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총액계상사업은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사전협의를 한 후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가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기초로 예산집행방향, 예산배분기준 등에 대해 고려하여 예산을 배정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액계상예산의 배분원칙만 정하고 구체적인 배분내역과 예산의 집행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총액한도대출제도
한국은행 내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금융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정해진 총액한도를 기준으로 ‘금융기관별 한도’와 한국은행 ‘지점별 한도’를 구분하여 월별로 한도를 배정ㆍ운용하는 제도이다. 금융기관별 한도는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기관의 기업구매자금 대출, 상업어음 할인, 무역금융, 소재ㆍ부품 생산자금 대출 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점별 한도는 한국은행 총재가 지방 금융ㆍ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매월 한국은행 각 지점별로 한도를 배정하면 한국은행 지점장은 관할지역 소재 금융기관의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배정된다. 특정부문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 실적에 따라 자동 배정되던 기존의 대출제도를 대신하여 도입된 것이다. 특히 유동성 조절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중소기업ㆍ수출기업ㆍ지방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촉진할 수 있는 기능을 동시에 가진다.
총요소생산성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모든 생산요소들의 종합적 생산성. 생산량을 요소투입의 가중합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요소투입에 의해 설명되지 않고 남는 부분이라는 의미에서 잔차 (residual)이라고도 불리운다.
총자산이익율ㆍ자기자본순이익율
총자산순이익률(ROA)은 총자산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 은행을 예로 설명하면, 은행이 보유한 자산인 대출, 유가증권 운영 등 총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느냐를 알 수 있는 지표이다. 총자산이란 은행들이 1년 동안 대출과 유가증권 투자 등에 운용한 모든 돈을 말한다. 은행 고유계정뿐 아니라 신탁계정의 자산까지 포함한다. 당기순이익은 은행이 벌어들인 돈에서 모든 경비와 각종 충당금은 물론 세금까지 내고 순수하게 남은 이익만을 말한다. 2004년 이후 국내은행의 총자산이익율이 크게 개선되기 시작하여, 2007년 말 1.10%를 기록하였으나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8년에는 0.48%로 하락하기도 하였다. 이후 2011년에 0.81로 약간 회복하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 0.24, 2016년엔 0.11까지 낮아졌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로서 주식시장에서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이 높을수록 주가도 높게 형성되는 경향 때문에 투자지표로도 사용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서 얻는 총이익에서 각종 충당금과 법인세를 공제해서 산출되는 것으로 부실채권에 따른 대손상각액이 적을수록 커지게 된다.
총정미보유보험료(Groos Net Premium Income)
총정미보유보험료란 원수보험료에서 모든 종류의 비례재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로서 비비례재보험 특약의 기준이 되는 예상 보험료를 말한다. 재보험은 보험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원보험사(출재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험을 다시 재보험사가 일정 부분 인수하는 것인데, 이때 계약자가 출재사에게 지급하는 원수 보험료가 있고, 재보험 계약에 따라 이 중 일정 부분(비례적)이 재보험료로 사용된다. 이렇게 재보험계약에 지불하는 비례재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총정미보유보험료라 한다.
총주주수익률(TSR)
Total Shareholder Return의 약자. 주주들이 일정 기간 얻을 수 있는 총수익률. 배당소득과 주식평가이익을 더해 계산한다. 단순 주가변동 비교보다 유용해 경영자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총통화(M2)
통화량을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로, 협의통화 (M1)에 저축성예금을 합한 것. 저축성 예금은 요구불 예금만큼 입출금이 자유롭지는 않지만 약간의 이자소득만을 포기한다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여 요구불 예금과 유동성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예금이다. 저축성 예금에는 예금취급기관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기간물 정기예ㆍ적금 및 부금, 거주자 외화예금 그리고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금융채, 발행어음, 신탁형 증권저축 등이 포함되나 유동성이 낮은 만기 2년 이상의 장기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즉, 총통화란 현금통화에, 언제나 맘대로 은행에서 찾아 쓸 수 있는 요구불 예금과 해약하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저축성 예금까지 포함하며, 시중의 통화량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표이다.
최고 파괴자(CDO, Chief Destruction Officer)
경영 컨설턴트인 피터스(Tom Peters)가 ‘혁신경영(The Circle of Innovation)’에서 제시한 용어이다. 기존의 최고 경영자를 뜻하는 CEO의 개념에서 파괴적 혁신을 주도하는 사람이 이끄는 기업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CDO(Chief Destruction Officer)라고 한다. 즉 미래의 기업 경영에서는 점진주의적 방식이 아닌 획기적이고 불연속적이며 파괴적인 혁신을 주도할 리더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고가격제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 통제를 해서 그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규제,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최고가격제는 초과수요를 불러일으키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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