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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시사경제 용어] 탄소종합보험 / 탄소펀드 / 탄소포인트제 / 탈동조화(Decoupling) / 탈린매뉴얼(Tallinn Manual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 / 태블릿PC(Tablet PC) / 태스크포스(Task force) / 택..

by 힐링필링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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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탄소종합보험 / 탄소펀드 / 탄소포인트제 / 탈동조화(Decoupling) / 탈린매뉴얼(Tallinn Manual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 / 태블릿PC(Tablet PC) / 태스크포스(Task force) / 택스마겟돈(Taxmageddon) / 택지개발예정지구 / 터너 리포트(Turner Report)


탄소종합보험

탄소종합보험은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소배출권에 관련된 투자, 금융, 보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에게 투자지원, 금융지원, 보증지원 등 총 세가지 지원을 제공한다. 계약 대상은 탄소배출권 사업참여자이며 각 사업참여자들에게 특화된 보험종목을 선별해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경우 해외투자 및 수출보증을, 금융기관의 경우 해외사업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그 예시이다. 보험기간은 탄소배출권 사업기간이며 보험료율은 각 종목별 요율에 성공보험료율을 더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탄소펀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해 얻은 탄소배출권을 국제시장에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업 등에 다시 팔아 수익을 확보하는 금융상품. 온실가스 감축으로 배출량이 줄어들면 줄어든 양만큼 선진국에 판매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얻게 된다. 탄소펀드는 배출권 판매 수익을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기업들이 기술개발이나 공정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고 이것으로 다시 수익을 거둔다는 측면에서 환경적,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다.

탄소포인트제

가정이나 상업 건물 등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절약실적을 온실가스로 환산하여 포인트를 발급하고, 1포인트 당 3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실천 프로그램이다. 2008년 11월~2009년 6월까지 전국 2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후 2009년 7월 1일부터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본격 실시됐다. 탄소포인트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온실가스 감축분만큼 제공하게 된다. 지급 받은 탄소포인트로 현금, 탄소캐쉬백, 교통카드, 상품권, 종량제 쓰레기봉투, 공공시설 이용 바우쳐, 기념품 등 지자체가 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탈동조화(Decoupling)

한 나라 경제가 특정국가 혹은 세계 전체의 경기 흐름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현상. 모건스탠리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강한 성장을 지속하는 경우는 하드 디커플링(Hard Decoupling),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지만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는 소프트 디커플링(Soft Decoupling)으로 구분된다. 주가가 하락하면 환율은 상승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환율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와 달리 주가가 하락하는 데도 환율이 상승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무르는 현상, 수출이 증가하는 데도 소비는 감소하는 현상, 서구의 증시는 상승하는데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등도 디커플링에 속한다. 반대로 한 나라 또는 일정 국가의 경제가 다른 국가나 보편적인 세계경제 흐름의 영향을 받는 것은 커플링(동조화ㆍcoupling)라 한다.

탈린매뉴얼(Tallinn Manual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

사이버 전쟁에서 적용되는 국제법을 담은 지침서를 말한다. NATO 협동사이버방위센터(CCDCOE)에서 발간하였고 최초의 사이버전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기초되어 탈린 매뉴얼이라고 불린다. 주요 내용을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경우 주변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킹시 디지털 공격으로 보복을 가능하나 실제의 공격은 사이버 공격으로 실제의 사망 부상자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구속력은 없고 지침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태블릿PC(Tablet PC)

PC용 운영체제가 내장된 단말기로, 터치스크린을 장착해 키보드 없이 전자펜이나 손가락으로 터치해 입력을 할 수 있는 제품이다. 키보드를 부착하여 노트북 컴퓨터로도 쓸 수 있다. 인터넷 검색 등 간단한 PC 작업만을 처리하기 위한 용도의 웹패드와 비슷하면서도, 태블릿PC는 노트북처럼 모든 PC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태블릿PC의 처리속도는 웹패드에 비해 훨씬 빠르며, 윈도XP를 OS로 사용하고 있다.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처음 선보인 후, 외부에 입력 단추를 설치하여 메뉴와 프로그램의 기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독특한 기능을 살린 것도 많이 개발되었었다. 태블릿 PC가 Windows OS를 장착한 터치스크린 내장 기기를 의미했다면, 2010년 애플 아이패드 출시 이후 대형화면을 장착한 터치스크린 내장 기기를 의미하는 태플릿 컴퓨터가 유행하면서 사장되게 되었다.

태스크포스(Task force)

특수임무가 부여된 특별 편제의 부대인 "기동부대"라는 군사용어에서 시작하여 널리 일반 조직에도 쓰이게 된 개념이며, 프로젝트 팀(project team)이라고도 한다. 조직이 특정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설치하는 임시조직을 말한다. 경영에서는 ‘과업집단’이라고 번역되며, 태스크포스는 각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시적인 조직으로서, 특정 목표의 완수나 일정 시점이 지나면 그 조직은 해산된 후 그 다음 과제를 위하여 새로운 태스크포스가 편성된다. 이를 통해 조직 전체를 환경변화에 유연한 동태적 조직으로 만들 수 있다.

택스마겟돈(Taxmageddon)

세금(Tax)과 대재앙을 의미하는 아마겟돈(Armageddon)의 합성어. 워싱턴포스트(WP)가 처음으로 사용했다. 미국 대선 후 급격한 세금 인상이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란 뜻을 표현하는 말이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아파트 등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민간 건설업체에 분양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일정구역을 지정해 미리 조성하는 공공택지를 말한다. 민간택지와는 달리 공공주택을 개발하기 때문에 주택공사/토지공사/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을 맡는다.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공공기관이 도로와 상하수도 등 주요 시설을 같이 조성하기 때문에 민간택지에 집을 짓는 것보다 유리하다.

터너 리포트(Turner Report)

영국 금융감독청(FSA)이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의 요청에 따라 2009년 3월 발표한 보고서. 보고서는 2008년 금융위기 원인과 금융감독업무의 종합적 개선방안을 담고 있으며 개별 금융기관 감독보다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거시건전성 접근법에 기초한 감독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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