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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파노폴리 / 파레토개선(Pareto Improvement) / 파리협약 / 파산 / 파산제도 / 파생결합증권 /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 / 파생금융상품양도세 / 파생상품(Derivatives) / 파생통화
파노폴리
상품을 통해 속한 집단을 나타내는 현상. 어린 아이가 역할놀이를 통해 마치 그와 같은 인물이 된듯한 기분을 느끼는 것처럼 파노폴리를 이루는 상품을 소비하면 그것을 소비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집단에 속한다는 환상을 준다. 무선인터넷 활용에 대한 매력보다도 최신트렌드를 선도한다는 이미지때문에 스마트폰을 구입하거나 상품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생각에 명품을 소비하는 현상을 예로 들 수 있다.
파레토개선(Pareto Improvement)
하나의 자원배분상태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가지 않게 하면서 최소한 한 사람 이상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변화. 참고로, 파레토최적(파레토효율)이란, 파레토개선이 불가능한 상태, 즉,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도록 하지 않고서는 어떤 한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할 때 이 배분상태를 이른다. 반대로, 파레토비효율은 파레토개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파리협약
1883년 3월 산업재산권을 국제적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파리에서 조인한 협약이다. 그 후 1900년 브라쉘, 1911년 워싱턴, 1925년 헤이그, 1934년 런던, 1958년 리스본, 1967년 스톡홀름, 1979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다. 각각의 개정협약은 독립적이며 어느 단계까지를 비준하고 어떤 개정협약에 가맹할 것인가는 각 동맹국의 자유이다. 따라서 파리협약은 스톡홀름 개정까지 경과하였다고는 하나 협약이 개정되더라도 개정 전의 종전의 협약은 계속 존속한다. 다만, 새로 가입하는 국가는 가장 최근의 협약이 적용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가 관장하고 있으며, 외국인 평등의 원칙, 우선권제도, 특허독립의 원칙을 3대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 협약은 저작권을 제외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서비스마크, 상호, 원산지표시, 부정경쟁방지, 발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에 가입하였다.
파산
채무자가 그 채무를 모두 갚지 못할 상태에 놓인 경우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말한다. 기업에서의 파산은 기업이 부도를 낸 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화의, 법정관리 등으로도 회생할 길을 찾기 어려워진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기업의 자산을 분배하는 것이다. 파산선고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제도
개인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하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된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된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 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발생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진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파산폐지에는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가 파산폐지를 신청하여 폐지를 결정하는 동의폐지와, 파산원인 및 선고의 요건은 구비하고 있지만 파산재단을 구성할 재단이 극히 적어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를 결정하는 동시폐지가 있다. 또한 파산 절차가 진행된 후에도 파산재단이 파산절차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것이 판명되는 경우에도 폐지를 결정한다.
파생결합증권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이 결합한 형태의 증권으로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된다. 기초자산은 주가지수, 이자율, 통화(환율)뿐 아니라 금, 원유, 구리, 철강, 곡물,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들도 기초자산의 대상이 된다. 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일정 수익을 얻을 수 있게 설계한 상품으로 자산 가격에 큰 변동이 없으면 약속한 수익률을 보장받지만, 미리 정해둔 원금 손실 구간(knock-in)에 들어가면 원금 전액을 손실 입을 수도 있다.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
금융상품의 가격 움직임을 상품화한 것으로, 통화ㆍ채권ㆍ주식 등 기초금융자산(Underlying Financial Asset)의 가치변동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계약을 가리킨다. 대표적인 파생금융상품으로 선물ㆍ선물환ㆍ옵션ㆍ스왑 등이 있다. 파생금융상품은 금융시장 참가자에게 폭넓은 위험 헤지(Hedge)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 자산 구성을 쉽게 하는 기능을 지닌다. 즉, 위험 회피자는 자산 및 부채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며 위험 선호자 또는 투자자는 이러한 변동을 예측함으로써 이익획득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은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장내시장은 가격 이외의 모든 거래요소가 표준화되어 있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시장으로서 거래소시장이라고도 한다. 장외시장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파생금융상품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시장참가자간에 직접 거래되는 시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내시장으로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는 주가지수선물시장(1996년 5월)과 주가지수옵션시장(1997년 7월)이 개설되었고, 이후 미 달러 선물 및 옵션, CD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코스닥50주가지수선물이 거래되고 있다.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는 선물환ㆍ스왑ㆍ옵션ㆍ선도금리계약 등이 거래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양도세
선물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을 통해 오는 2016년부터 장내파생상품(국내파생상품시장에서는 KOSPI200 선물ㆍ옵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에 2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제도 도입 첫 해인 2016년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10%의 세율로 과세된다.
파생상품(Derivatives)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인 금융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파생상품 거래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은 주식ㆍ채권ㆍ통화 등의 금융상품, 농ㆍ수ㆍ축산물 등의 일반상품 등도 가능하며, 신용위험 이외에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은 모두 포함된다. 또한 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옵션선물, 선물옵션, 스왑옵션 등)도 가능하다. 대표적인 파생상품으로는 선도거래, 선물, 옵션, 스왑 등이 있다. 파생상품 시장은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장내시장은 가격 이외의 모든 거래요소가 표준화되어 있는 파생상품 거래시장으로서 거래소시장이라고도 한다. 장외시장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파생상품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시장참가자 간에 직접 거래되는 시장이다. 우리나라의 장내시장으로는 한국거래소(KRX)가 있다. 파생상품의 주요목적은 위험을 감소시키는 헤지기능이나 레버리지기능, 파생상품을 합성하여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내는 신금융상품 창조 기능 등이 있다.
파생통화
정부가 발행한 지폐나 주화 이외에 통화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금융상품. 즉,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그 금액만큼의 통화를 보유하게 된 거라 보는데, 이를 파생통화라 한다. 한편 일반은행이 창조한 통화가 아닌 중앙은행이 공급한 통화는 본원통화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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