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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파운드리 /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 / 파일럿 샵 / 파킨슨의 법칙 / 파트너십과세제도 / 팍스 달러리움(Pax Dollarium) / 팍스시니카 / 판매 채널 / 판매가격표시제도(Open Price System) / 판옵티콘(Panopticon)
파운드리
반도체산업에서 주로 반도체 설계만 전담하고 생산은 외주를 주는 업체로부터 반도체 설계 디자인을 위탁받아 생산하는 기업. 주로 특수 용도의 고부가가치의 반도체를 소량 생산한다. 파운드리(Foundry)의 원래 뜻은 주형에 쇳물을 부어 금속, 유리제품을 찍어 내는 주조공장을 의미한다. 반도체 칩의 제조설비는 관리에 많은 비용이 들며 새로운 제조기술을 개발하는데도 막대한 연구비용이 필요하다. 그렇기때문에 대규모로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업체가 아니면 반도체 제조설비(fab)를 직접 보유하기 어렵다. 이처럼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의 요구로 반도체 칩의 제조를 부담하는 기업이 파운드리다. 대량의 반도체 칩을 하나의 회사에서 제조함으로서 효율적으로 설비 운영이나 연구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
원자력 발전을 한 후 남은 핵연료를 다시 연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신기술이다.
고체 공법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핵연료 건식처리라고도 불린다. 기존의 재처리 방식인 퓨렉스(Purex) 공법이 플루토늄을 따로 추출해 핵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이 기술은 건식정련(乾式精鍊)으로 미량의 다른 동위원소가 혼합된 형태의 플루토늄을 뽑아내기 때문에 핵무기로의 전용이 힘들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핵연료의 평화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신기술이다. 또 이 방법을 이용하면 사용 후 핵연료를 이론적으로 100% 재활용할 수 있어 핵폐기물의 양을 지금의 2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파일럿 샵
실제 판매에 앞서 신제품에 대한 시장조사나 수요조사, 광고효과 등을 측정하기 위해 운영하는 전략 점포. '안테나 샵'이라고도 한다. 패션회사 등은 고객의 반응과 새로운 유행을 빨리 습득하기 위해 젊은 층이 많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파일럿 샵을 직영점으로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점검하고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 신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반영한다.
파킨슨의 법칙
파킨슨은 1958년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 : The Pursuit of Progress)>라는 책을 발표한다. 여기서 영국 해군에서 근무한 자신의 경험과 영국 식민성 행정 직원의 수와 같은 실제 통계로 바탕으로 업무량 증가와 공무원 수의 상관관계가 없음을 증명하였다. 즉, 관료화된 거대 조직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그 원인으로 부하배증의 법칙과 업무배증의 법칙을 통하여 설명했다. 부하배증의 법칙은 자신이 임무를 더 많이 수행하기 보다는, 부하 직원의 증가를 원하는 것이며, 업무 배증은 늘어난 부하직원으로 인해 지시, 보고 등 부수적인 업무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실제 업무의 증가로 고용이 늘어 난 것이 아니라, 고용인이 많아짐에 따라 일자리가 더 필요해지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파트너십과세제도
파트너십 기업의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국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과세와 매우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파트너십이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이익을 공동으로 가질 목적으로 설립된 두 명 이상의 단체를 의미한다. 국내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 전문 인력 위주로 구성된 회사나 벤처기업 등 개인이 현물출자 또는 인적자원의 출자로 만들어진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중간자적인 성격을 띠는 새로운 형태의 회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파트너십 자체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구성원인 각 개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개인별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국ㆍ미국ㆍ캐나다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동업기업과세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팍스 달러리움(Pax Dollarium)
달러화가 주도하는 세계경제 질서. 금·달러본위제와 고정환율제를 골격으로 하는 국제통화 체제인 '브레튼우즈 체제'가 1944년 출범한 이후 미 달러화가 세계경제의 유일한 기축통화로 부상했다. 기축통화는 결제나 금융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통화를 말한다. 이후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서 위상에 몇 차례 고비가 있었다. 1971년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고 국제통화 체제가 변동환율제로 이행됐을 때나 1985년 달러화 가치가 절반으로 하락했을 때 달러 패권 시대가 끝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달러화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경제의 고성장과 강한 달러 정책을 바탕으로 회생했으며 현재까지도 세계 최고의 경제력과 금융 네트워크 지배를 바탕으로 기축통화로서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팍스시니카
중국 경제 중심의 세계질서를 일컫는 용어. '팍스(Pax)'는 라틴어로 평화를 뜻하는데, 로마제국의 피정복 민족들에 대한 통치는 '팍스 로마나(Pax Romana)', 19세기 영국의 식민지 통치는 '팍스 브리태니카(Pax Britanica)',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의해 유지되는 세계 평화체제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로 불렸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이 고속성장을 기록하자 세계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뒤를 이어 팍스 시니카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IBRD(세계은행)은 2020년이 되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미국의 9조 7000억 달러를 넘어 9조 8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은 특히 리먼브러더스 사태에서 시작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확대됐다. 중국은 2조달러에 육박하는 세계 최대 외환보유고를 기반으로 원자재 및 기업 사냥에 나서며 막강한 힘을 보여줬다. 이에 세계경제협의체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해결에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발언을 쏟아냈으며 중국의 경기부양책 발표나 경제지표, 성장률 전망에 전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도 세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기반 다지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이 제기한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기축통화론'은 대표적인 사례다.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재편을 요구하고 아시아 뿐 아니라 유럽, 남미국가와의 통화스왑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판매 채널
보험 시장에서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상품을 팔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를 판매 채널이라고 하는 데, 설계사를 통해서 보험 계약을 하거나, 방카슈랑스와 같이 은행을 통해서 보험 계약을 할 수 있다. 또한 텔레마케팅이나 대리점 그리고 인터넷 등도 많이 쓰이는 판매 채널이다.
판매가격표시제도(Open Price System)
판매가격표시제도는 제조업체가 설정하는 소매가격인 권장소비자가격과는 달리, 최종 판매업자가 공산품 유통·판매 단계의 거래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바꿔 말하면, 판매가격표시제도는 권장소비자가격을 상품 포장지에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조업체가 고가의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판옵티콘(Panopticon)
판옵티콘은 그리스어로 '모두'를 뜻하는 'pan'과 '본다'는 뜻의 'opticon'이 합성된 용어로,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제안한 교도소의 형태이다. 교도소에서 중심에 위치한 감시자들은 외곽에 위치한 피감시자들을 감시할 수 있으나, 감시자들이 위치한 중심은 어둡게 되어 있어 피감시자들은 감시자들을 감시자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조차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이렇게 되면 죄수들은 자신들이 늘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죄수들이 규율과 감시를 내면화해서 스스로를 감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후, 프랑스의 철학자 미셀 푸코(Michel Foucault)가 1975년 그의 저서 《감시와 처벌 Discipline and Punish》에서 현대의 컴퓨터 통신망과 데이터베이스가 마치 죄수들을 감시하는 ‘판옵티콘’처럼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한다고 지적하면서 사용하였다. 실제로, 미셀푸코의 지적처럼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자주민카드ㆍ전자건강보험증서 등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각종 전자증서를 통해 저장되면서 권력기관이 사람들을 보다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가 제기되었다. 실제로 미국 국가안보국(NSA)가 PRISM을 이용한 대규모 감청이 이루어졌던 것이 밝혀지면서 판옵티콘이 이슈화 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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